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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전향적 내수·소비 진작 대책 강구하라"…구체화되는 양극화 타개 정책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국정 키워드로 제시한 '양극화 타개'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 내수 진작, 중산층 확대 등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반도체를 필두로 한 수출이 지난해 10월부터 꾸준히 상승세를 기록하는 등 선방하고 있지만 서민들은 여전히 내수침체, 고물가 등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고민과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행보로 풀이된다. 낮은 국정 지지율, 주요 기관들의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 하락 조정 등도 윤 대통령의 양극화.. 2024.12.02. 17:44

• KBS수신료 분리징수, 野주도로 다시 통합징수 수순…“국민혼란 우려”

  지난해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분리징수 됐던 KBS수신료가 야당 주도의 방송법 개정안의 전체회의 통과로 다시 결합징수로 합쳐지는 수순에 놓였다. 시행되지 얼마 되지 않은 분리징수가 다시 결합징수로 바뀔 경우 국민 혼란과 정부정책 신뢰도 저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통합징수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이 찬성 12인, 반대 6인으로 야당주도 가결됐다. KBS는 1994년부.. 2024.12.02. 17:37

• 민주 "감사원·검찰, 탄핵안 맞선 불법 집단행동 좌시 않을 것"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 탄핵과 관련해 감사원과 검찰 집단이 반발한 데 대해 "불법적인 집단행동과 정치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 원장 및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오는 4일 표결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의 탄핵은 헌법상 권한이고 비정상을 바로잡는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과.. 2024.12.02. 17:16

• 이재명, 이틀간 보수 심장 TK 방문…외연 확장 대선행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틀 동안 보수의 심장인 대구·경북(TK)을 찾아 민생 행보에 적극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12월 첫 지역 일정으로 TK지역을 선택한 것은 차기 대권을 위한 외연 확장을 위함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대표는 2일 오전 대구 중구에 위치한 민주당 대구시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가졌다. 전날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면담 후 포항의 죽도시장을 방문했다. 지역 조직 점검 및 민생·경제를 챙기는.. 2024.12.02. 16:29

• 與, 감사원장·검사 탄핵 추진에 "野, 헌정사 유례없는 횡포"

  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및 검사 탄핵을 추진한 데 대해 "헌정사 유례없는 막가파식 횡포"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전 규탄대회를 열어 "민주당이 22대 국회 내내 입법 폭주, 보복 탄핵, 특검 겁박으로 국정을 끝도 없이 흔들더니 급기야 감사원장과 검찰 지휘부 탄핵으로 아예 국정을 마비시키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에 방해되면 국가기관, 감사·수사기관 할 것 없이.. 2024.12.02. 16:21

• 尹 "자영업자 역대급 지원"…배달수수료 30% 인하·노쇼 예약보증금제 마련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을 위해 역대급의 지원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배달 수수료를 3년간 30% 이상 인하하고, 전통시장의 경우 배달 수수료 0%를 적용한다. 연간 피해액이 4조5000억원에 달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방지하기 위해 예약보증금제를 마련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도 제시한다. 이 처럼 다양한 정책 지원을 위.. 2024.12.02. 16:16

• 민주당 감사원장·중앙지검창 탄핵안 본회의 보고…4일 표결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이날 함께 보고됐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져야 하는 데 따라 최 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앞서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감사가 부실하게.. 2024.12.02. 15:57

• 우원식-최상목 접견…"정부 변화 필요" vs. "감액안 철회부터"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국회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여야가 대치 중인 내년도 예산안 처리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최 장관을 만나 "환영 인사보다는 오늘 유감의 뜻을 표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며 "기재부와 정부가 국회의 예산 심의에 얼마나 충실하게 임했는지에 대한 비판이 있을 것을 정부에서도 잘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일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닌 정부가 국회의 심사권을.. 2024.12.02. 15:26

• 박찬대, 예산안 미상정에 "유감…정부여당 적반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정부와 여당이 감액 예산안에 반대하고 있는데, 한 마디로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하며 민주당 '감액 예산안' 처리가 미뤄진 데 대해 유감이라는 뜻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 앞서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은 헌법에서 정한 2025년 예산안 처리 시한"이라며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오늘 예산안을 상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기한을 꼭 지키고자 했던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유감.. 2024.12.02. 15:14

• 민주당 발의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4일 표결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의 탄핵소추안도 본회의에 함께 보고됐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하므로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지휘라인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민주당은.. 2024.12.02. 14:53

• 내년 5월부터 병역미필자들도 '10년 여권' 발급 가능

  내년 5월 1일부터 병역 미필자들도 '10년 복수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병역 미필자들의 여권 유효기간은 5년이다. 외교부는 병역미필자에 대한 여권 유효기간 제한을 없애는 내용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5월부터는 모든 병역 미필자도 일반인과 같은 '10년 복수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에 현재 5년 복수여권 발급 대상인 △병역준비역 △보충역·대체역·승선.. 2024.12.02. 13:59

• 통일부 "北, 금강산 남측 골프장 건물 철거 진행…책임 묻겠다“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 시설인 아난티 골프장 클럽하우스 건물을 철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통일부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금강산 관광특구 내의 상당 시설이 철거되거나 철거 중"이라며 "이러한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대변인은 "현재 이산가족 면회소를 포함해 일부 시설만 철거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우리 정부와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2024.12.02. 13:28

• 尹 "전향적인 내수·소비 진작 대책 강구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전향적인 내수·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하라"고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내년 경제성장률 등 최근 악화한 경제 지표를 지적하고, 거시 경제 개선과 양극화 타개 등에 대한 대응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10일 임기 반환점을 돈 윤 대통령은 민생경제 활력, 양극화.. 2024.12.02. 13:11

• 與, '채상병 사건 국정조사' 참여…오늘 국조특위 위원 통보

  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채상병 순직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국정조사에 참여할 예정"이라며 "오늘 중으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국회의장실에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각종 청문회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국회가 진상규명 활동을 했지만, 민주당이 정쟁용으로 이용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시도한다"면서 "당초.. 2024.12.02. 13:04

• 與, 비상의총서 탄핵·예산안 대응 논의…의장실 항의 방문도

  국민의힘은 2일 비상의원총회를 열어 야당의 탄핵 추진과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 등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감사원장,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과 함께 지난 금요일 헌정사 초유로 예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감액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했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이러한 폭거에 대해 강하게 대응하겠다"며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사과하고 철회하지.. 2024.12.02.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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