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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인과 영상통화 중 '알몸' 녹화 후 유포…대법 "'촬영 행위'는 처벌 못해"
    타인과 영상통화 중 알몸을 녹화·저장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신체 촬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조문을 엄격히 해석해 직접 신체를 촬영한 행위만 인정된다는 취지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주거침입미수, 협박, 특수재물손괴,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키르기스스탄 국적인 A씨는 러시아 국적 여성 B씨와 3년간..

  • 이재명 측 변호인, 재판 중 검찰에 "정중히 사과 요청"…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 변호인이 '대장동 의혹' 재판 도중 "검찰이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며 사과를 요청했다. 검찰 측이 "이 대표 측이 증인 신문 사항을 다른 재판에서 그대로 베꼈다"고 지적한 데 따른 반발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3일 이 대표의 배임·뇌물 혐의 공판을 열었다.이날 검찰은 이 대표 측 변호인에게 석명을 요청했다. 지난 기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었는데, 변호..

  • 말다툼하다 친형에게 흉기 휘두른 30대 구속…法 "도주 우려"
    친형과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일 특수상해 및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은평구 자택에서 친형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귀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B씨에게 휘두른 흉기는 80cm 길이의 무허가..

  • '野 탄핵 폭주' 막을 마지막 보루 헌재…'공석 사태' 두달째 방치
    거대 야당의 브레이크 없는 탄핵 폭주가 이어지는 가운데 헌법 수호 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이를 막아 설 마지막 보루라는 이야기가 법조계 안팎에서 나온다. 민주당 탄핵소추안이 헌재에서 인용 가능성이 낮을뿐더러 정치적 목적을 위해 헌재를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로 장관, 방송통신위원장, 검사를 포함해 공직자 14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 "형사합의·처벌불원·공탁…양형 영향력 줄이는 게 바람직"
    대법원은 2일 범죄 피해자 의사와 피해 회복 관점을 담으면서도 객관적이고 균형있는 '양형 제도'를 이어가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했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날 오후 대강당에서 '피해자와 양형'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양형위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양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대법원 산하 독립기관으로 2007년 4월 출범했다.이상원 양형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처벌불원, 피해 회복 등 피해자 관련 양형인자가 국민적 관심사..

  • "검찰 독립성·중립성 훼손"… '탄핵 남발' 비판나선 평검사단
    더불어민주당이 2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면서 헌정사 초유의 중앙지검장 직무 정지 사태가 다가오자 평검사들까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2022년 민주당이 추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검찰이 집단반발하는 사태가 재현될 조짐을 보인다. 당시 검찰은 검수완박에 반발해 전국지검장회의를 소집하고, 60여 개 검찰청 평검사 대표 207명이 '전국 평검사 대표..

  • 중앙지검 평검사들, 이창수 중앙지검장 탄핵에 반발…"檢 독립성 심각 훼손"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추진을 강행한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이 차장·부장·부부장검사들에 이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입장문을 내고 "최근 국회가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대상으로 탄핵을 추..

  • "사회적 약자 목소리 대변"…화우공익재단, 창립 10주년 기념식 성료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이 창립 10주년을 맞아 지난달 28일 서울 강남구 화우연수원에서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화우공익재단은 법무법인 화우가 설립한 비영리 공익단체로 지난 2014년 11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익 활동을 위해 설립했다. '따뜻한 이웃과 더불어 평화로운 세상'을 목표로 하는 화우공익재단은 홈리스, 이주민·난민, 장애인, 아동·청소년, 젠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약자나 소외된 이들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 지..

  • [서초동 설왕설래] '묻지마 탄핵' 고발 당한 野…처벌 가능할까?
    감사원장과 현직 검사 등에 대해 연일 탄핵을 시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시민단체가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탄핵정국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법조계에선 민주당 측이 '직권'을 사용한 것은 충분히 인정된다면서도, 이를 '남용'한 것인지를 두고 법적 공방이 오갈 것이라고 내다봤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서울남부지검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직권남용..

  • 사상 초유 중앙지검장 탄핵 사태…"野 브레이크 없이 폭주"
    더불어민주당이 2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무혐의 처분 결론을 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보고하면서 헌정사 초유의 중앙지검장 직무 정지 사태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검찰 안팎과 법조계에서는 거대 야당의 폭거라는 거센 반발과 함께 수사권 마비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야당이 탄핵을 검사 직무정지를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고,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시 역풍을 맞을 것이라는 지적이..

  • 檢, 명태균·김영선 이르면 3일 구속기소…'정치자금법 위반'
    검찰이 '공천 개입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의원을 이르면 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통해 확인할 방침이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김 전 의원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3일까지 기소할 수 있도록 막바지 준비 중이다. 지난달 15일 새벽 구속된 명씨와 김 전 의원은 구속 기간이 오는 3일까지 한 차례 연장됐다. 다만 명씨의..

  • '노태우 비자금' 수사 불지피는 檢…2주 연속 고발인 조사
    검찰이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 의혹 관련해 2주 연속 고발인 조사를 이어가며 수사에 불을 지피고 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오는 5일 이희규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노태우 전 대통령와 그 가족들이 부정 축재한 은닉 자금을 환수해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로 지난 9월 고발장을 제출했다. 노 전 대통령이 조성한 비자금 규모는 약..

  • [오늘, 이 재판!] 대법 "후보자 모르게 선거 때 기부…정치자금법 위반 아냐"
    선거운동을 위해 사무실을 제공했더라도 후보자가 이를 몰랐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기부 행위'가 미수에 그쳤다는 취지에서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오씨는 지난 2017년 이흥수 전 인천 동구청장 재선을 위해 이 전 구청장의 명의로 선거사무실을 임차해 보증금, 월세, 관리비 등 명목으로 1..

  • 학대로 노인 사망한 요양원…法 "요양기관 지정취소 처분은 과해"
    노인 학대 사건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요양원에 대해 요양기관 지정취소 처분을 내린 건 과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사회복지법인 A 종합복지원이 서울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낸 요양기관 지정취소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 종합복지원은 경기도 파주에서 노인요양원을 운영하던 중, 2023년 1월 요양원에서 생활하던 B씨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노인보호 전문기관과 경찰..

  • 100억 쏜다더니 함정 수두룩… 허위·과장 문구 '눈총'
    빗썸이 최근 엄청난 규모의 현금성 이벤트를 통해 이용자를 끌어모으고 있다. 이에 힘 입어 빗썸은 '방문자수 1위' 등의 문구를 사용한 마케팅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벤트 내용을 자세히 뜯어 보면 기대와 다르거나 투자자들의 착각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다수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1일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 10월 31일부터 거래소를 옮기면 최대 20억원을 지급하는 '거래소 이동 지원금'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 영화배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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