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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세대 자연계 논술 무효' 본안소송, 내달 5일 첫 재판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결정 이후 시험의 재시험 여부 등을 결정할 본안소송의 첫 변론이 내달 5일 열린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구광현 부장판사)는 일부 수험생과 학부모가 연세대를 상대로 낸 논술시험 무효확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다음 달 5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지정했다.수험생들은 당초 무효 확인만 청구했으나 승소하더라도 연세대가 재시험을 거부할 가능성을 고려..

  • 시민단체,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오세훈·명태균 검찰 고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등으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오세훈 서울시장,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모씨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25일 사세행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시장, 명씨 등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가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고발장에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오 시장을 위해 미공표 여론..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法 "교사의 고의 인정 어려워"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1년 1개월 만이다. 위증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에게는 일부 유죄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이날 "당시 이 대표가 김씨와의 통..

  • [포토]법정 출석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오후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들어서고 있다.이번 재판은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후 약 10개월 만에 열리는 것으로, 이 회장은 법정에서 직접 최후 진술을 할 예정이다.

  •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에…"진실과 정의 찾아준 재판부에 감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것에 대해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 후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참으로 어렵고 길긴 했지만, 제가 겪는 어려움은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에 비하면 '창해일속(滄海一粟·망망한 바다 속 좁쌀 한 알)'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 [포토]이재용 회장,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항소심 결심공판 출석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오후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들어서고 있다.이번 재판은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후 약 10개월 만에 열리는 것으로, 이 회장은 법정에서 직접 최후 진술을 할 예정이다.

  • [포토]이재용 회장, 항소심 결심공판 출석...10개월 만에 최후 진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오후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들어서고 있다.이번 재판은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후 약 10개월 만에 열리는 것으로, 이 회장은 법정에서 직접 최후 진술을 할 예정이다.

  • '선거운동 기간 아닌데 확성장치 유세' 안귀령 벌금 70만원
    제22대 총선에서 선거운동 기간이 아님에도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대변인(35)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이동식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대변인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와 사회적 중요성을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안 대변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 '위증교사 무죄' 이재명 "정부여당, 죽이는 정치 말고 사람 살리는 정치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정 앞에 서서 "죽이는 정치보다 이제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정부여당에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 그 과정이 참으로 어렵고 길긴 하지만 창해일속이라고 제가 겪는 어려움이야 큰 바다속의 좁쌀 한개 정도에 불과하지 않겠나"며 "우리 국민께서 겪는 어려움, 그 고통에 비하면 참..

  • [속보]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속보]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 [속보] 법원 "이재명, 김진성에게 거짓 진술 요구했다 보기 어려워"
    [속보] 법원 "이재명, 김진성에게 거짓 진술 요구했다 보기 어려워"

  • [속보] 法 "김진성, 이재명 재판 진술 중 일부 위증 해당해"
    [속보] 法 "김진성, 이재명 재판 진술 중 일부 위증 해당해"

  • '위증교사 1심 선고' 출석한 이재명…질문엔 "묵묵부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이 대표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위증교사 혐의 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이 대표는 '선고 앞두고 입장은 어떠한지', '유·무죄 판단은 어떻게 예상하는지', '현재 진행 중인 다섯 개 재판이 향후 대선이나 정치활동에 지장을 준다는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

  • 법무부 '선진법제포럼' 개최…박성재 "준법경영 문화 정착되길"
    법무부가 25일 기업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선진법제포럼을 개최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실효성 있는 기업 컴플라이언스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하는 '2024 선진법제포럼'을 개최했다.선진법제포럼은 각계 전문가들이 경제 법령의 입법에 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법제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결성된 전문가 그룹이다.전문가들은 이날 회사와 주주를 보호하고 기업 혁신과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실..

  • '출산휴가' 간 기간제 연구원에 근로계약 만료 통보…法 "부당해고"
    기간제 연구원이 출산휴가를 간 사이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대형병원의 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부산대학교 병원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지난 9월12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A씨는 2019년 1월부터 부산대 병원에서 연구인력으로 근무했다. 이후 2021년 1월 1일부터는 새로운 연구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근로계약을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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