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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투포커스] '딥페이크 범죄' 잡으려고 피해자 동원…"위장수사 확대해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딥페이크 범죄' 근절과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해자를 특정하기 위해 피해자들이 발벗고 나서고 있다며 수사기관의 위장수사 확대 등 수사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딥페이크 범죄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거세지면서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실제 지난달 22일부터 딥페이크 성범죄..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대법원 간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이 대법원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2일 서울고법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A·B씨가 2심 선고 다음날 상고장을 냈다.A씨는 2009∼2013년 한 증권회사 영업부장으로 일하며 기관투자자들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수를 유도해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1심에서 무죄가 나왔으나 2심에서 주가조작 공범임이 인정돼 징역 1년에 집..

  • "한일 관계 이간질" 호사카 유지 비난한 유튜버 2심 벌금형
    일본계 한국인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며 시민단체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3부(이상아·송영환·김동현 부장판사)는 호사카 교수가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위자료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김 대표 등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8..

  • 法 "해외체류자에 과징금 '카톡 고지'…적법하지 않은 송달"
    해외체류자에게 과징금을 카톡으로 고지하는 것은 적법한 송달 방법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서경민 판사는 A씨가 서울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최근 판결했다.앞서 영등포구는 2020년 7월 A씨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 관련해 과징금 6219만2220원을 부과했다.하지만 A씨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A씨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행정상 관리주소'인..

  • "내 알몸 봤지?" 인터넷에 항의글 185회 올린 경찰 공무원 벌금형 확정
    스포츠센터 시설관리자가 실수로 자신의 탈의하는 모습을 봤다는 이유로 인터넷에 100건이 넘는 항의글을 올린 경찰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경찰 공무원인 A씨는 2021년 9월경 스포츠센터 시설관리 담당자인 B씨가 시설공사를 하던 중 자신이 탈의한 모습을 보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 "내 프로그램 베꼈지?" 코오롱베니트 직원 '저작권 위반' 7년 만에 무죄 확정
    소프트웨어(SW)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지난 2017년 재판에 넘겨졌던 코오롱그룹 IT업체 관계자들이 7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베니트 간부 이모씨와 프로그래머 김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두 사람은 한국거래소에 수출용 증권시장 감시시스템을 개발·납품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래머 A씨가 개발한 미들웨어 프로그램을 무단 사용한 혐의로 재판..

  • 심우정 검찰총장, 임기 첫 출근…"국민 보호 역량 집중"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16일 대검찰청에 첫 출근하며 임기를 시작했다.대검찰청은 이날 심 총장이 임기 첫날 대검에 출근해 주요 참모들과 추석 연휴 기간 근무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심 총장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연휴 기간 일선과 긴밀히 소통해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심 총장은 연휴가 끝난 뒤 오는 19일 오전 취임식을 열 예정이다. 임기는 2년..

  • 6개월간 가르친 제자 몰래 촬영 시도한 학원강사 징역형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을 화장실에서 몰래 촬영하려다 적발된 학원 강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일..

  • 檢, '억대 시계 미신고 반입 혐의' YG 양현석 기소
    양현석 YG 엔터테인먼트 총괄프로듀서가 억대 명품 시계를 국내로 들여오면서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YG측은 홍보를 위해 협찬으로 받은 뒤 다시 돌려주거나 세관에 자진 반납했다며 검찰 기소에 유감을 표명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윤국권 부장검사)는 전날 양씨를 특정범죄가중법위반(관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양씨는 지난 2014년 싱가포르에서 스위스 고가 명품 시계 2개를 업체로부터 받아 세관..

  • [신당역 스토킹 살인 2년-上] "피해자는 회사 떠나고, 가해자는 남는다"
    "멈출 것 같은 시간이 흘러 아이를 보낸 지 2년이 됐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처벌법이 개정되고 피해자 보호 조치가 강화되고 있다지만 유사한 사건들이 계속해 발생하고 있다. 무거운 처벌만이 가해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고 유사범죄 예방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 예방 조치들이 빈틈없이 마련돼 위험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온전히 보호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잘 작동되길 바란다. 저희와 같은 아픔이 두 번 다시 생기지 말아야 한다...

  • [신당역 스토킹 살인 2년-中] "일터에서 젠더 폭력은 산업재해…사업주 책임 높여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이후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스토킹 방지법'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지만 권력 관계의 특수성이 존재하는 직장 내에서의 안전을 보장하기에는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는 직장에서 발생하는 학대 행위는 행위자와 함께 그 책임을 사업주에게도 부여하고, 조치 의무를 강제하는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14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현행 스토킹 방지법에는 '사업주는 스토킹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 '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한 전공의 구속영장 청구…스토킹 혐의 적용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응급실 등 현장에 남은 의사들의 명단,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온라인에 유포한 사직 전공의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13일 사직 전공의 A씨에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지난 1월 개정된 스토킹 처벌법은 상대방의 개인정보 등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정보통신망에 지속·반복적으로 올리는 행위도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 '지인능욕 딥페이크' 제작·유포자 구속기소…허위 영상물 1400여개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지인 능욕방'을 운영하며 1400개에 가까운 딥페이크 불법 허위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운영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이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등)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A씨는 텔레그램 방 참여자들에게 받은 피해자들의 사진, 이름 등 개인정보를 이용해 허위 영상물을 만든 혐의가 있다. 구체적으로 아..

  • ‘하얏트 호텔 난동’ 수노아파 조직원들, 1심서 무더기 실형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직폭력배 '수노아파'의 조직원들이 1심에서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1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이용·지원) 혐의로 기소된 '수노아파' 난동 사건의 주범 윤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최모씨에게는 징역 4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뒤 보석 취소를 명령했다.함께 기소된 다른 조직원에게는 일부 실..

  • 'MBC 방문진 이사 집행정지' 항고심…'2인 체제' 공방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차기 이사진 임명 효력 정지를 다투는 항소심에서도 방송통신위원회와 방문진 현 이사진 측이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을 두고 대립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2부(조진구·신용호·정총령 부장판사)는 이날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등이 신청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소송의 항고심 심문기일을 진행했다.방통위 측은 '2인 체제'의 원인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방통위 위원을 추천하지 않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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