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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실화 하는 李 사법 단죄] 130쪽 판결문에 담긴 李 유죄 근거…"상급심에서도 뒤집기 힘들 듯"
    지난 15일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발언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한 발언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2020년 이 대표를 당선무효형으로부터 살려낸 대법원 판례가 이번엔 적용되지 않았다는 게 치명타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대법원 판례는 상호 공방이 즉흥적이고 계속적으로 오가는..

  • [현실화 하는 李 사법 단죄] 선거법 2라운드…검찰, 항소심 공방 쟁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선거법 공방 2라운드'가 예고됐다. 검찰 역시 항소를 검토 중으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한 발언 중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이 항소심 쟁점이란 분석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 대표측은 대선 전까지 상급심 판단을 최대한 장기전으로 끌고 가는 지연 전략을 펼칠 것이라는 시각도 나..

  • 이재명 '선거법 공방' 2라운드 예고… 野, 장기전으로 끌고갈 듯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선거법 공방 2라운드'가 예고됐다. 검찰 역시 항소를 검토 중으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한 발언 중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이 항소심 쟁점이란 분석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 대표 측은 대선 전까지 상급심 판단을 최대한 장기전으로 끌고 가는 지연 전략..

  • [현실화 하는 李 사법 단죄] 25일 위증교사 1심…"법정 구속도 가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 판단 첫 관문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정치 생명 위기에 놓였다. 오는 25일 예정된 위증교사 혐의 재판도 중형이 예상되면서 사법 단죄가 현실화 하고 있다. 재판부가 이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 당시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한 만큼 실형은 사실상 확정된 상황이라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이 대표의 법정 구속까지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 법무부 "檢 마약범죄 직접 수사 기능 회복 이후 직접 구속 '2배'"
    법무부는 검찰의 마약범죄 직접 수사 기능이 회복된 이후 최근 2년간 검찰이 직접 수사해 구속한 마약사범은 621명으로 이전보다 2배 수준으로 늘어났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가 발표한 '마약범죄 총력 대응'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2022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2277명의 마약 사범을 직접 인지해 수사하고 621명을 구속했다. 이는 2020년 10월부터 22년 9월까지의 수사 실적과 비교했을때 인지 인원은 19.8%, 구속 인원은 94.7..

  • [단독] 만취 상태서 타워크레인 조종...대법 "음주운전으로 처벌 못해"
    만취 상태로 공사 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을 조종한 기사를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A씨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A씨는 지난해 8월 경기 군포시 일대 공사 현장에서 약 2시간 30분 동안 음주 상태로 타워크레인을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

  • [오늘, 이 재판!] 패혈증 환자 장염 진단한 의사…대법 "사망 책임 없어"
    몸살과 복통을 호소하며 내원한 환자를 일반 장염으로 진단해 돌려보낸 뒤 CRP(급성 염증수치)가 높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다음날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고에서 의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심숙희 대법관)는 내과의사 A씨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0월 4일 오전 고열·몸살·복..

  • 강도살인 전과 40대, 채무 다툼 중 또 살인
    강도살인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40대 A씨가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시 살인을 저질렀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부(한지형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8월 경남 창원시 자택에서 3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410만원을 빌려줬지만, B씨가 이를 당장 변제하기 어렵다고 하자 그를 자신의 집으로 불..

  • '술자리 폭행' 前야구선수 정수근, 음주운전 혐의 추가
    술자리에서 지인 소개로 만난 남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프로야구 선수 정수근(47)에게 음주운전 혐의가 추가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정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이달 초 불구속 기소했다.정씨의 자세한 음주운전 경위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큰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법원은 정씨의 특수상해 혐의 재판과 이번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정씨는 지난해 12월 21일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의 한..

  • 法, 성폭력 재판 중 또 성범죄 저지른 20대에 징역 8년 선고
    성폭력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A씨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이민형 부장판사)는 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 성폭력처벌법 위반, 특수감금,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이 같은 결정을 내리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간 등에 10년간 취업제한 및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3~4월 교제하던 B씨를 6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 法, 야탑역 '흉기난동 예고글' 작성자 구속영장 기각
    자신이 관리하는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흉기난동 예고글을 올린 2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전날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법원은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증거가 수집된 점, 범행 경위·정도, 가족 관계,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현 단계에서 그를 구속해야 할 사유나 필요성..

  • 검찰, '징역형 집유' 이재명 판결문 면밀 검토…항소 여부 결정
    검찰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이 대표의 선고가 끝난 뒤 입장문을 내고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진행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자신이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

  • 李 선거법 1심만 '799일'…"이미 충분히 판단, 대법까진 빠를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기소일로부터 총 799일 만에 나왔다. 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1심 평균 처리 기간보다 6.7배가량 늦은 결과다. 법조계에선 1심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뤄진 만큼 2·3심은 보다 신속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사건을, 지난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된 이후..

  •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서 '당선무효형' …法 "허위발언 고의성 인정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당선이 무효가 될 위기다. 현재 진행 중인 4개 재판 중 처음 나온 선고이자, 지난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된지 2년 2개월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 이재명 '사법리스크' 첩첩산중…25일엔 '위증교사 의혹' 1심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대선 가도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에도 나갈 수 없다. 열흘 뒤에는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나오는 등 남은 '사법리스크'들도 녹록치 않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서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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