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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동 설왕설래] 새 대법관 후보자 누가 될까…'세대교체론' 솔솔
    다음 달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58·사법연수원 20기) 후임자에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대법관 구성이 성별·지역·출신대학·정치성향 등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된 만큼 이미 대법원 안에서 전문성을 쌓아 올린 수석재판연구관 출신이 발탁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앞선다. 세대 교체 차원에서 25기 고법 판사 중에서 추천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이달 중 회의를 열고 천거된 대법관 후보자..

  • '배현진 습격' 10대, 첫 재판서 혐의 인정…심신상실 주장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돌로 여러 차례 가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생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3일 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A군(15)의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A군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판단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손상되는 등 심신상실 판단으로 보인다"며 정상적 판단에 따른 범행이 아니라고 주장..

  • 尹 "불법채권추심 악질 범죄"…법무부·검찰 "구속 수사"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을 시사하자 법무부와 검찰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불법채권추심 근절에 나섰다.13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불법채권추심 범죄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범죄 수익도 철저히 환수하라고 전날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최근 30대 싱글맘이 사채업자들의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불법채권추심 범죄로 인한 서민·취약계층 보호에 나선 것이다.박 장관은 "철저한 수사..

  • 李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안 한다…法 "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재판을 이틀 앞두고 생중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3일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은 오는 15일 오후 2시 30분 열린다.선고 생중계는 대법원이 2017년 내부규칙을 개정하면서 가능해졌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재판 중계..

  • 음주후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6개월…法 "일말 죄책감 있는지 의문"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 택시에 추돌한 후 '뺑소니'한 혐의를 받는 트로트가수 김호중(32)에게 13일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이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증거인멸을 도운 혐의 등을 받는 이광득 전 생각엔터테인먼트(현 아트엠앤씨)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 [속보] '음주 뺑소니' 가수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 선고
    [속보] '음주 뺑소니' 가수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 선고

  • [속보]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생중계 안 하기로
    [속보]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생중계 안 하기로

  • 檢, "명태균, 金여사에게 돈봉투 받아" 진술 확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인 명태균씨를 조사 중인 검찰이 '명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돈 봉투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지난 8~9일 명씨를 불러 조사하면서 이 같은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뒤 금전이 오간 경위와 대가성 여부 등을 따져보는 것으로 알려졌다.명씨는 검찰 조사 당시 수사팀이 자신이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돈 봉투 사진을 보여주며 경위를 묻자 "(김 여사..

  • '尹퇴진집회' 민주노총 조합원 구속영장 '기각'…"도망 우려 없어"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 도중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김미경·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민주노총 조합원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모두 기각으로 결정했다.박모씨에 대해선 "피의자가 범죄 혐의에 관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관련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며 "일정한 주거에서 생활..

  • 法, 미성년자 여자친구 때려 중상 입힌 20대 징역 4년
    미성년자 여자친구를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하면서 수차례 폭행해 중상을 입힌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상연 부장판사)는 12일 특수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시로 폭행해 심리적·정서적으로 지배했다"며 "이런 범행 수법은 연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하다"고 지적했다.또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신체적 고통을 겪고..

  • 검찰, 쿠팡 본사 이틀째 압수수색…검색 순위 알고리즘 조작 혐의
    검찰이 자체 브랜드 상품 노출 빈도를 높이려 알고리짐으로 순위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는 쿠팡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서울동부지검은 알고리즘을 조작해 PB 상품과 직매입 상품 등 자사 상품 6만여개의 쿠팡 랭킹 순위를 부당하게 올린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쿠팡 본사를 이틀째 압수수색 중이라고 12일 밝혔다.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6월 쿠팡이 PB 상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임직원을 동원해 긍정적 구매 후기..

  • 헌재 "국회가 임명 안 해주면 헌재·방통위 일하지 말란거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청구 사건 첫 공개 변론이 열린 가운데 헌법재판관들이 "국회가 방통위 위원들도, 헌법재판관도 추천하지 않고 있는데 일하지 말라는 것이냐"라고 질책했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헌법재판관)과 김형두 재판관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이 위원장 탄핵 심판 사건 첫 변론에서 이같은 취지로 밝혔다. 이날 청구인인 국회 측의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인 이 위원장 모두 출석했다.앞서 이날 방통위의 '2..

  • 전직 경찰관,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세탁 혐의로 구속 기소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 수익을 상품권 등으로 세탁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조만래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전직 경찰이자 상품권 업체 대표인 A씨와 공동 운영자 B씨를 사기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업체 직원 C씨 등 3명은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상품권 업체를 운영하며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들이 수표로 가져온..

  • 野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3자 추천? 독소조항 여전"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수사 범위를 대폭 줄이고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토록 하는 수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가 예상되자, 여당 내 이탈표를 끌어내 이번엔 통과시키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법조계는 여전히 수정안에 비토권(재추천권)에 따른 독소조항이 존재하고 대법원장의 특검 추천 자체가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한다.1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 '尹퇴진집회' 민주노총 조합원 구속 기로…'경찰관 밀쳤나'에 "맞다"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 도중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 4명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민주노총 조합원 박모씨, 강모씨, 황모씨, 김모씨 등 4명은 12일 오후 3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박씨와 강씨는 같은 법원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황씨와 강씨는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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