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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태균 14일 구속갈림길…"증거 인멸 우려로 영장 발부될것"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공천에 개입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명씨의 구속 여부가 오는 14일 결정되는 가운데 법조계에선 명씨의 '증거인멸' 우려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은다.12일 본지가 입수한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이 법원에 제출한 8쪽 분량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검찰은 명씨가 대통령, 국회의원 등과 친분을 과시하..

  •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동생들 상대 유류분 소송 일부 승소 확정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모친 유산을 놓고 동생들과 벌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부회장의 남동생 해승씨와 여동생 은미씨 측은 지난달 24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가 최근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정 부회장 측은 항소기간 내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김도균 부장판사)는 지난달 10일 정 부회장이 제기한 2억원 상당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정 부회장에게 해승씨가..

  • 이재명 '불법 대북송금 의혹' 재판부 "이정도 재판지연 처음 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이 대표 측에 "이정도 재판 지연은 처음 본다"고 지적했다. 재판 단계로 넘어온 지 5개월가량이 지났지만 이 대표 측이 "아직 기록 검토를 마치지 못했다"고 밝힌데 따른 한탄이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 등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재판부가 이 대표 측 변호인에게 사건기록 검토 여부를..

  • 공수처, 임성근 불송치 결정문 확보…수사는 여전히 답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채해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 관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경북경찰청의 불송치 결정문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지난 8일에 임 전 사단장에 대한 불송치 결정문을 받았다"며 "아직 요청한 자료 전부가 오지 않았기에 추가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추가로 요청한 자료가 무엇인지, 증거 기록 목록 포함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공수처는 지난 7월 경..

  • [오늘, 이 재판!] "사회주의자라 군복무 못해" 주장한 남성, 법원서 퇴짜
    자신이 사회주의자라며 대체역 편입을 신청한 남성이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신념이 확고하다고 보기 어렵고 여러 차례 입영 연기를 하면서 병역 거부 의사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나단(34)씨가 서울병무청과 병무청 산하 대체역심사위원회(심사위)를 상대로 낸 대체역편입신청기각결정취소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현역 입영 대상자였던 나씨는 2020년 "사회주의자로..

  • 이재명 '불법 대북송금' 재판부 "생중계 고려 안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생중계 진행에 대해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생중계 여부는 금명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2일 이 대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최근 재판을 생중계 해달라는 시민단체 요청에 대해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금은 준비절차(공판준비기일)라 생중계..

  • 법무법인 화우, ALB 한국법률대상 '올해의 해외업무 분야 로펌' 수상
    법무법인 화우가 톰슨로이터 산하 아시아 지역 법률전문지 ALB가 개최한 ALB 한국법률대상 2024 시상식에서 2개 부문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화우는 지난 6일 저녁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올해의 해외업무 분야 로펌'을 수상했다. 이성주 화우 변호사(변호사시험 5회)는 이날 '올해의 젊은 변호사'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올해로 12회째를 맞은 'ALB 한국법률대상'은 ALB가 매년 개최하는 시상식으로 국내외 주요..

  • '소환 불응' 문다혜, 檢 출장·방문·유선 조사 거부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사건의 핵심 참고인인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검찰 측이 제안한 조사 방법을 모두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최근 인권 보호 수사 규칙에 따라 다혜씨의 변호인에게 검찰 출석을 제외한 다른 조사 방법을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검찰은 참고인인 다혜씨가 원거리에 거주하는 사정을 고려해 주거지 인근 검찰청 출장 조사 또는 방문 조사, 녹음을 전제로 한 유..

  • 검찰,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이른바 공천 개입 의혹 관련 핵심 인물로 지목된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명씨가 지난 2022년 대선 기간 사용했던 휴대전화의 행방이 구속 여부를 가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명씨와 김 전 의원을 비롯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고령군수 예비후보자 배모씨,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자였던 이모씨 등 총 4명에..

  • 연일 터지는 明녹취록 제3자 공개… 위법여부 '공익성'에 달려
    더불어민주당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연일 녹취록을 공개하자,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공개 행위가 불법인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제3자의 녹음·공개 행위 모두 위법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공익성 여부에 따라 위법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라고 봤다.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8일까지 4차례에 걸쳐 이른바 '명태균 녹취..

  • 특경비까지 전액 삭감한 野…"檢 민생수사 올스톱될 것"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찰 예산 관련 특정업무경비(특경비)와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전액 삭감하면서 법조계에서는 민생범죄 수사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국민들의 피해가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검찰은 특경비 증빙자료를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내용을 검토 중이지만 자칫 수사기밀이 노출돼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 전국 주요 검찰청이 지난해 일정..

  • [서초동 설왕설래] 명태균 '공천 개입' 녹취록…'제3자 공개' 문제 없을까?
    더불어민주당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연일 녹취록을 공개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선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공개 행위가 불법인지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법조계는 제3자의 녹음·공개 행위 모두 위법 소지가 있다면서도, 공익성 여부에 따라 판가름 날 것이라고 내다봤다.11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8일까지 4차례에 걸쳐 이른바 '명태균 녹취록'을 공개했다. 처음 공개..

  • 검찰, '250억 폰지사기' 개그맨 이동윤 수사 착수
    중고차 딜러로 활동하며 250억대 폰지 사기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개그맨 이동윤씨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사기 혐의로 송치된 이씨 사건을 최근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이씨는 자동차 리스 보증금을 고객에게 반환하지 않고 잠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앞서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이씨와 중고 자동차 판매 회사 대표 A씨 등 40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가 운영하는 자동..

  • 檢, 이번 주 명태균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 명태균씨에 대해 이번 주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서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8~9일 이틀에 걸쳐 명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일부 범죄사실을 확인한 뒤 막바지 구속수사 필요성을 검토 중이다.앞서 12시간 가량 이어진 소환조사에서 검찰은 명씨를 상대로 2022년 대..

  • [로펌 zip터뷰] "어른 싸움에 고통받는 '아이' 먼저 생각해야죠"
    "사이가 극도로 나빴으나 아이는 너무 사랑하던 부부의 이혼 사건을 맡은 적이 있어요. 어떻게든 공동 양육으로 조정해 보려고 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 면접교섭실에서 만났죠. '친구랑 뭐하고 놀았니', '읽기 시간이 좋니 공놀이하는 게 좋니' 같은 시시콜콜한 이야기로 분위기를 풀어가던 중 아이의 머리에 생긴 원형탈모를 보게 됐어요. 그때부터 생각하게 됐습니다. 어른들이 아닌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는 법조인이 돼야겠다고"법무법인 YK 배인구(사법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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