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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강남 모녀 살해' 박학선 무기징역에 항소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주혜진 부장검사)는 지난 5월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한 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박학선(65)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다고 6일 밝혔다.박씨는 여성 피해자 A씨(63)가 결별을 요구하자 A씨와 그의 딸 B씨(38)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초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지난 1일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성행과 범죄 전..

  • 檢 송영길에 징역 9년 구형…"'돈봉투' 명확히 인식, 최대 수혜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송 대표가 기소된 지 약 10개월 만에 나온 검찰 구형이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특가법 위반 혐의에 징역 6년 및 벌금 1억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3년, 총 9년을 선..

  • [단독] '각하' 대신 "이 소송은 받아주지 않는다"…'이지리드 판결문' 연구 나왔다
    "피고인은 1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한다"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 동안 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생활하면 감옥에 가지 않는다" "피고인은 죄가 없다"문해력에 어려움을 겪는 정보약자들을 위해 쉽게 풀어쓰는 '이지리드(Easy read)' 판결문에 대한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쉬운 글로 대체하는 것은 물론, 시각자료도 함께 활용하는 것도 방안으로 검토됐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지리드(easy-rea..

  • 검찰, '경복궁 낙서 사건' 범죄수익 찾아냈다…사주범 추가 기소
    검찰이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10대 청소년들에게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지시한 사주범 강모씨가 은닉한 범죄수익을 확인한 뒤 이를 몰수하고 추가 기소했다.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강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강씨의 자금세탁을 도운 일당 3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강씨가 은닉한 가상자산, 골드바 등 합계 85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도 확보했다.이른바 '이 팀장'으로..

  • 檢, ‘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 보석 취소 항고장 제출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지시·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을 상대로 검찰이 보석을 취소해달라는 항고장을 6일 제출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구속 101일 만에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 대해 '보석 허가를 취소해달라'며 항고를 제기했다.검찰은 △김 위원장이 혐의를..

  • 김정숙 여사 소환 임박했나…檢, '외유 출장 의혹' 前주인도대사 소환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연일 사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 여사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며 소환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김 여사의 인도 외유 출장 의혹 관련 2018년 11월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당시 동행한 신봉길 전 주인도 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신 전 대..

  • 檢, ‘콜 몰아주기·차단’ 의혹 카모 이틀째 압수수색
    택시 호출 몰아주기·차단 의혹을 받는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 검찰이 연이틀 강제수사에 나섰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모빌리티(카모) 사무실 등을 전날에 이어 이틀째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은 회사 내부 문서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카카오와 카모는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인 '카카오T'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한 뒤 자회사 가맹..
  • 법무부, 외국인 창업 걸림돌 제거한다…'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도입
    법무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해외 유망 스타트업의 국내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특별 비자 도입에 나선다. 법무부와 중기부는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를 신설하고, 오는 7일부터 20일까지 대상자 선발을 위한 모집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그간 비자 문제는 외국인 국내 창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돼왔다. 외국인이 기술창업(D-8-4)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선 인재양성 프로그램(OASIS)에 참여해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하거나, K-스타트업 그랜..

  • 法 "'진실규명 미신청' 삼청교육대 피해자도 국가가 배상해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않은 삼청교육대 피해자에게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재판부는 삼청교육대 피해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근 국가가 A씨에게 2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전두환 정권은 1980년 계엄 포고 제13호에 의해 군부대에 삼청교육대를 설치하고, 약 4만명을 수용해 대규모 인권 침해를 저질렀다.A씨는..

  • 캄보디아 거점 '불법 주식 리딩방' 29억 가로챈 일당 재판행
    해외에 거점을 두고 국내 유명 국제투자자문사 직원을 사칭해 불법 주식 리딩방을 운영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조재철 부장검사)는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리딩방에서 활동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가로챈 한국인 조직원 14명을 사기, 범죄단체 가입·활동,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중 12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캄보디아..

  • 단톡방서 대리점주 모욕한 택배노조원, 유죄 확정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대리점주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조합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2021년 5~7월 택배노조원들이 속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까도 까도 끝이 없는 비리, 횡령 외 수없는 불법적인 일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것 같다", "질긴 놈, 언제쯤 자빠질까" 등의 글..

  • 공수처, '공무상 비밀누설' 前검사 불구속 기소
    뇌물 사건 수사 중 사건관계인에게 압수물 등 수사자료 촬영을 허용해 외부로 유출한 의혹을 받는 전직 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전직 검사 출신 변호사 A씨를 전날인 5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9년 11월 7월경 서울중앙지검에서 뇌물 사건을 수사하던 중 검사실에서 사건관계인 B씨에게 압수물 중 자필 메모를 촬영하게 하고, 같은 해 12월 4일경 B씨에게..

  • 검찰, '서울대 N번방' 공범 징역 4년에 항소
    검찰이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공범 강모씨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박은혜 부장검사)는 이날 강씨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앞서 검찰은 사건 주범인 40대 박모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검찰의 구형대로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다만 징역 6년이 구형된 강씨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 [서초동 설왕설래] '민사 리스크'까지 李 조인다…"최대 수천억 배상할수도"
    총 4개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이 세운 성남도시개발공사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하면서 사법 리스크에 이어 금전 압박까지 더해졌다. 법조계 일각에선 공소장에 기재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 이 대표가 최대 수천억까지 배상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달 1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이 대표와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민간업자 정영학·정민용씨 등..

  • '북한강 시신 훼손' 군 장교 구속…'우발적 살인' 인정될까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에 유기한 30대 군 장교 양모씨가 5일 구속됐다. 양씨는 현재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하고 있지만 법조계에선 범행 동기와 범행 당시 상황, 전후 정황을 종합해봤을 때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춘천지방법원 박성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양씨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오전에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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