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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총장 "명품백 사건, 임기 내 마무리…수심위, 공정 심의 믿는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한 것을 두고 "(수심위에)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해서도 안된다"며 "결과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26일 이 총장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취재진을 향해 "모든 범위를 포함해서 충실히 수심위에서 공정하게 심의해 줄 것으로 믿고 있다. 총장으로 일하는 동안 일선 검찰청 수사팀의 의견 존중해왔다"고 이같이 말했다.이어 "마찬가지로 수심위 심의 결과도 존중할..

  • [속보] 검찰총장 "수사심의위에 관여하지 않아…결과 존중할 것"
    [속보] 검찰총장 "수사심의위에 관여하지 않아…결과 존중할 것"

  • 37년 전 軍신검 근거로 난청 장애연금 불인정…법원 "위법"
    난청이 생겼다며 장애연금을 청구한 가입자에게 37년 전 군 징병신체검사에서 나온 난청 판정을 토대로 지급을 거부한 국민연금공단의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국민연금공단이 A씨에 대해 장애연금 수급권 미해당 결정 처분을 내린 것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1999년 국민연금에 가입한 A씨는 지난 2010년 6월 이 사건 질병에 대해 진료를 받고 청력검사..

  • [오늘, 이 재판!] 대법 "신라젠, 전 임원에 스톱옵션 행사가 약 58억 지급해야"
    신라젠이 퇴사한 임원의 수십억원대 스톱옵션 행사가 부당하다며 소송으로 대응했으나 최종 패소했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신라젠이 전 임원 A씨에게 제기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신라젠은 2016년 열린 주주총회에서 A씨에게 약 7만5000주(행사가 4500원)에 관해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을 부여하기로 했다가 이듬해 고용관계 해지를 통지하면서 스톡옵션 부여도 취소했다.이에 A씨는 20..

  • 수심위 간 '명품백 의혹'… "무혐의 결론 바뀌지 않을 것"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23일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직권으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회부해 외부 의견을 듣기로 하면서 수심위가 내릴 결론에 관심이 쏠린다.법조계에서는 법리적으로 기소하기가 어려운 사건인 만큼 무혐의 결론은 수심위에서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수심위는 2018년 1월 제도가 처음 도입된 뒤 이번 김 여사에 대한 의혹까지 총 15차례..

  • 수심위로 간 '명품백 의혹'…"무혐의 결론, 바뀌지 않겠지만 檢 조직에 부담"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23일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직권으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회부해 외부 의견을 듣기로 하면서 수심위가 내릴 결론에 관심이 쏠린다.법조계에서는 법리적으로 기소하기가 어려운 사건인 만큼 무혐의 결론은 수심위에서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수심위는 지난 2018년 1월 제도가 처음 도입된 뒤 이번 김 여사에 대한 의혹까지 총 15차례 소집됐다. 가장 최근..

  • [이번주 재판] 이재명 '불법 대북송금' 재판 시작…조희연 '운명의 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 교사를 부당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도 나온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7일 오전 10시부터 진..

  • [오늘, 이 재판!] 대법 "상장주식 스톱옵션 행사는 전자등록으로"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 스톱옵션 행사는 주권 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으로만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주권 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25일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2014년 코스닥 상장사인 B사 감사로 재직하면서 신주를 정해진 가격에 사들일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스톱옵션)을 부여받았다.이후 A씨는 2018년 스톱옵션..

  • 부승찬 부탁으로 '軍 자료 유출' 현역 중령, 2심도 '무죄'
    문재인 정부 당시 국방부 대변인을 지낸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탁을 받고 군 내부자료를 유출한 현역 중령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1부(박재우 김영훈 박영주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중령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 과속운전 이유로 보험금 환수한 건보공단…법원 "환수 취소해야"
    과속 운전을 이유로 교통사고 보험 급여를 환수한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취지에 맞지 않아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지난 6월 오토바이 운전자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시속 112㎞ 속도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1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전방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 검찰, 김명수 前대법원장 소환조사…국회에 거짓해명 의혹
    검찰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으로 해명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전직 사법부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사법 농단' 사건으로 조사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전날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김 전 대법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비공개..

  • 검찰, '수사 무마 의혹' 양부남 전 의원 불기소 처분
    검찰이 도박사이트 운영 관련 수사를 무마한 대가로 고액 수임료를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도박사이트 개설 사건 수사 무마 명목으로 수임료를 수수했다는 양 의원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에 대해 혐의가 없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지난 2020년 8월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에서 퇴직한 양 의원은 2020년 11월 대구의 온라인 도박..

  • 이원석 검찰총장, '김여사 명품백 의혹' 수심위 회부…"논란 없게 매듭지어야"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다.대검찰청은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위반 법리를 포함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처분하도록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결과를 보고받고 증거판단과 법리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면서도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 [속보] 이원석 검찰총장 '김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심위 회부
    [속보] 이원석 검찰총장 '김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심위 회부

  • '음주 뺑소니' 김호중 결심 앞두고 법원에 보석 신청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가수 김호중씨가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재판부에 지난 21일 보석 신청서를 접수했다. 보석은 법원이 정한 보증금을 납부하고, 재판 출석 등을 약속하는 등의 조건으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김씨 측은 지난 19일 열린 2차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사고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30일 김씨에 대한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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