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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 "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노소영에 위자료 20억 지급해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20억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김 이사장은 최 회장과 공동으로 20억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재판부는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최 회장의 일방적 가출과 별거의 지속, 이들의 공개..

  • '故김홍영 검사 상습 폭행' 前부장검사…대법 "국가에 8.5억 배상해야"
    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국가에 8억원대 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국가가 김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김홍영 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일하던 2016년 5월 업무 부담과 압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대검찰청..

  • '압구정 롤스로이스男' 징역 2년 추가…상습 투약
    지난해 8월 서울 압구정역 일대에서 약물에 취한 상태로 롤스로이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신모씨(29)가 상습 투약 혐의 등으로 별도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신씨는 2022년 6월부터 지..

  • [속보] 가정법원 "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노소영에 위자료 20억원 지급"
    [속보] 가정법원 "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노소영에 위자료 20억원 지급"

  • '삼촌 둔기 살해' 60대 조카 무죄…法 "제삼자 범행 배제 못해"
    수십년간 자신을 돌봐준 삼촌을 둔기로 살해한 60대 조카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22일 A씨의 살인 혐의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증거가 범죄사실을 인정할 합리적 의심이 없을 만한 정도에 이르지 못하면 유죄가 의심되는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관련 제삼자의 범행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검사 임관 전 음주운전 벌금형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사로 임관하기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던 사실이 밝혀졌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회 자료에 심 후보자가 사법연수원생 신분이던 1995년 5월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돼 같은 해 8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7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내용이 담겼다.다만 심 후보자는 같은 해 12월 김영삼 대통령이 일반 사면령을 공포하며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사면받았다. 당시 정부는 199..

  • 檢, 조국 소환… '文 전 사위 취업특혜 의혹' 조사
    문재인 정부 당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과정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소환 조사한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오는 31일 오전 9시 30분에 조 대표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조 대표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2018년 6~7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가족의 태국 이주 과정과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 과정에 관여했는..

  • 검찰, 조국 소환 통보…'文 전 사위 취업특혜 의혹' 조사
    문재인 정부 당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과정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소환 조사한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오는 31일 오전 9시 30분에 조 대표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조 대표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2018년 6~7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가족의 태국 이주 과정과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 과정에 관여했는..

  • 봐주기 수사·내부반발 사이… 이원석 '수심위 소집' 딜레마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은 지난해 11월 인터넷 언론 '서울의소리'가 재미교포인 최재영 목사가 '손목시계형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장면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사건을 배당받은 뒤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선물한 것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대가성을 의심할 만한 실제..

  • 난민 면접 녹화 '의무'인데 제공은 '거부'?…法 "법무부, 공개해야"
    난민 신청인의 요청이 있다면 난민 면접 녹화 영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재차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4-1행정부(이승련 부장판사)는 21일 난민인권센터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2년 종교적 박해 등을 이유로 예멘을 떠나 한국에 온 A씨는 2021년 11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난민 면접심사를 받았지만 통과하지 못했다. 이듬해 7월 정부는..

  • [속보] 검찰, 조국 소환 통보
    [속보] 검찰, 조국 소환 통보

  • [단독] 20년 넘게 공짜로 市복지관 쓴 민주노총 전원 퇴거…法 강제조정 마무리
    시민 다수를 위한 복지 공간으로 쓰여야 할 서울시 마포구 소재 강북노동자복지관을 2002년 이후 약 21년간 위탁 운영하며 사실상 독점적으로 사용해 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울본부가 결국 자진 퇴거했다.21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법 2조정회부 재판부는 지난 6일 서울시가 민주노총을 상대로 제기한 명도소송에 대해 민주노총이 자진 퇴거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조정에갈음하는결정(강제조정)을 확정했다.강제조정이란..

  • 격변의 중동서 비즈니스 어떻게…법무법인 세종 세미나 '주목'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 간 갈등으로 중동 지역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중동 지역 내에서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해 다양한 역학 관계 변화를 이해할 수 있는 세미나가 열린다.법무법인 세종 해외규제팀은 오는 30일 오후 3시부터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격변의 중동: 지정학, 리스크 관리 및 비즈니스'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세종 해외규제팀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 및 이란의 지정학적 상황을 비롯한 중동지역 전..

  • 法 '성소수자 축복' 목사, 징계 무효 소송 각하
    성소수자에 축복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은 목사가 낸 징계 무효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김형철 부장판사)는 21일 이동환 영광제일교회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상대로 낸 총회재판위원회판결 무효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종결하는 결정이다.재판부는 "이 사건은 권익 실현을 위해 대립되는 기본권 사이의 충돌로..

  • 검찰 '김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 종결…무혐의 결론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수사 결과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후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최근 해당 수사를 종료하고 결과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했다. 이 총장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이 지검장은 대검찰청 주례회의가 있는 22일 이 총장을 만나 수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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