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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광복절 특별사면 발표후 퇴장하는 박성재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2024년 광복절 특별사면에 관해 발표 후 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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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2024년 광복절 특별사면 발표하는 박성재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2024년 광복절 특별사면에 관해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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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2024년 광복절 특별사면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오는 박성재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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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법무부, 김경수-조윤선-안종범 등 사면 대상 발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2024년 광복절 특별사면에 관해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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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박성재 법무부 장관, 2024년 광복절 특별사면 발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2024년 광복절 특별사면에 관해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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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무기징역 선고 가능해진다
전세·보험사기, 보이스피싱 등 수백억대 피해를 입힌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해 앞으로는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오후 133차 전체회의를 열고 사기범죄 양형기준을 대폭 상향한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심의된 수정안은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3월 중 최종 확정된다.양형위는 이번 수정안에서 조직적인 사기로 이득액이 300억원 이상일 경우 기존 최대 징역 17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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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대통령 통화 기록 확보…채상병 사건 수사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기관이 현직 대통령의 통화 기록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지난해 7월 채상병 순직 사건이 발생했을 무렵부터 3개월간 윤 대통령이 개인 휴대전화로 통화한 기록을 확보했다.해당 시기는 윤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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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총장, 정치적 중립 역할…최선 다할 것"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 관련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자는 12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한 첫 출근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검찰 구성원 개개인이 사명감을 가지고 검찰 본연의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정도(正道)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심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 등과 가까워 중립성 등에 우려가 제기된다는 취재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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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송전선로 건설산업 분야 외국인력 도입 시범운영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구인난을 겪고 있는 국내 송전선로 건설산업 분야에 특정활동(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송전전기원' 직종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E-7는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한 89개 직종에 한해 허용하는 취업 비자다.전선로 건설 전문인력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전기차 보급 확대 등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할 원전·재생에너지 수송망 확충에 반드시 필요하나,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는 특성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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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자구안 제출…구영배 소유 반포자이 '가압류'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빚은 티몬과 위메프가 회생절차 협의회 개최를 앞두고 자구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당초 지난주 자구안 제출을 계획했지만, 인수자·투자자를 찾는 데 난항을 겪어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보인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는 이날 오후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에 자구안을 제출했다. 자구안에는 인수합병(M&A) 추진, 구조조정 방안 및 사모펀드를 통해 미정산 대금 등을 채무 상환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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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1심 선고 연기…22일 변론 재개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1심 선고 공판이 하루 앞두고 연기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오는 13일로 예정된 김씨의 1심 선고기일을 연기하고, 오는 22일을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해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선고 기일은 변론 종결 절차를 다시 거친 뒤 정해지는 만큼 다음달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변론 재개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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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 이어 강다니엘 건드린 '탈덕수용소', 檢 1심서 벌금형 구형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탈덕수용소'에게 검찰이 1심에서 벌금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박씨는 가발을 쓰고, 검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박씨 측 변호인은 이날 박씨가 강다니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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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인질극 벌이다 도주한 50대 수배자 검찰에 자진 출석
흉기 인질극을 벌이고 도주한 50대 지명수배자가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12일 창원지검은 A씨가 전날 오후 11시 5분쯤 창원지검 상황실에 자진 출석했다고 밝혔다. 범행을 벌인 지 이틀 만이다.A씨는 지난 9일 경남 창원시 상남동에서 검찰 수사관들이 자신을 체포하려 하자 흉기를 이용해 함께 있던 여성을 상대로 인질극을 벌인 뒤 차량에 태우고 도주했다.검찰은 도주 사건 발생 즉시 경남경찰청과 공조하여 A씨를 추적했으며 그 과정에서 A씨가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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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마스크 수출금지'로 손해 발생, 法 "정부 보상 책임 없어"
코로나19 확산 당시 정부의 마스크 수출 제한 조치로 손해가 발생했지만,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제한으로 보기 어려워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주식회사 A의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A사는 지난 2019년 12월 홍콩에 KF마스크 500만개를 450만 달러에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2월 마스크 500만개를 25억원에 공급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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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신임' 두터운 기획통… "檢 조직 안정화 시킬 적임자" 평가
11일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된 심우정 법무부 차관(53·사법연수원 26기)은 차분하고 온화한 성품을 기반으로 '검찰 안팎으로 적을 만들지 않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어 검찰 조직을 안정화할 적임자로 거론되지만 정치권의 거센 외풍에 맞설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심 후보자는 역대 모든 정부에서 승승장구했다. 박근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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