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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국감] 중앙지법원장 "이재명 선고 공정할 것"…與 "생중계해야"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내달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혐의 사건 선고와 관련해 "담당 재판부가 권력이나 여론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법원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11월 15일·25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에 대한 각오를 묻자 이 같이 답했다. 김 법원장은 "담..

  • 검찰총장 "노태우 비자금 수사팀서 법리 검토 중"…실체규명 속도붙나
    심우정 검찰총장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 수사와 관련해 "수사팀에서 법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 의지를 피력한 만큼 실체 규명에 속도가 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은 전날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노태우 일가의 비자금 은닉 수사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묻자 "관련 고발장이 3건이 들어왔다"며 "수사팀에서 관련된 법리나 여러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 [단독] 박진 前외교부 장관 다시 김앤장으로…"국제 정세 조언 적임자"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이 퇴임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전 장관은 과거 김앤장에서 3년 6개월간 고문을 맡으며 급여로 9억 6000여만원을 받아 입길에 오른 바 있다. 김앤장 측은 박 전 장관이 급변하는 국제 정세를 조언해 줄 적임자라고 전했다.22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김앤장은 이달 중순 박 전 장관을 고문으로 다시 영입했다.김앤장 관계자는 "최근 국제 정세가 급격히 변하고 있으며 관련 규제들..

  • [아투포커스] 범죄 후 일단 '심신미약' 주장, '이것' 때문이었다
    #최근 전북 김제시에서 80대 노인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전치 32주의 진단을 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운전자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4%로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넘어섰다. A씨는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겠다"며 정신병원에 자진 입원했다.#B씨는 인터넷 음성 채팅 프로그램으로 알게 된 여성과 만나 말다툼을 벌인 뒤, 상대가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2차례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 [2024 국감] 심우정 검찰총장 "노태우 비자금 의혹 법리 검토중…독립몰수제 도입 필요"
    심우정 검찰총장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에 대해 수사팀에서 법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범죄 수익 몰수를 위한 '독립몰수제' 도입 관련 형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21일 심 총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노태우 비자금 은닉 수사에 대한 검찰의 입장에 대해 "관련 고발장이 3건이 들어왔으며, 수사팀에서 법리 등 여러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정..

  • [2024 국감] 與 "민주당, 검사 탄핵스토킹…이재명 위한 불순한 의도"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검사 4명을 탄핵한 데 이어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까지 탄핵하겠다고 나서자 국민의힘이 "검사들에 대해 탄핵스토킹을 하고 있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오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장악하겠다고 수사 시스템을 자꾸 바꾸고 있다. 사건처리기간이 늦어져 고스란히 국민 피해로 되돌아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주 의원은 이어 "탄핵 기각..

  • [법리:플레이] 노벨상 수상자까지 희화화?…느슨한 규제에 막나가는 OTT
    'SNL 코리아'가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한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를 희화화해 도마 위에 올랐다. '풍자 없는 조롱'이라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전문가들은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OTT 플랫폼 콘텐츠에 대한 규제의 틀이 논의돼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한다.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뉴진스 팬덤은 'SNL코리아'가 특정인을 조롱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

  •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첫 재판 16분만에 끝…피고인 모두 불출석
    23명이 사망한 경기 화성 배터리 업체 화재 사고와 관련해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의 첫 공판이 수사기록 열람·등사 지연 등의 이유로 공전됐다.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21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대표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중언 총괄본부장 등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정식 재판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박 대표를 포함한 피고인 8명은 모두 법정에..

  • 검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LS증권·현대건설 등 압수수색
    검찰이 업무상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 LS증권과 현대건설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2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자본시장법위반 등 혐의로 LS증권, 현대건설 본사 등 1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중이다.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12월 이들 본사와 다올투자증권, 메리츠증권, 하이투자증권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기획검사를 실시하고 임직원 사익추구 행위와 증..

  • 김상환 대법관 후임 후보 37명 공개…'최태원·노소영 2심' 재판장 등
    오는 12월 27일 퇴임을 앞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 37명의 명단이 공개됐다.21일 대법원 후보추천위원회는 신임 대법관 후임자로 천거된 78명의 후보자 중 총 37명이 심사에 동의했다며 이들 명단을 공개했다. 37명 중 법관이 35명, 판사 출신 변호사가 2명으로 교수나 검찰 출신은 포함되지 않았다.법관 중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맡았던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59·사법연수원 19기)..

  • 심우정 검찰총장 "'도이치' 항고시 철저히 수사 지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심우정 검찰총장이 "항고될 경우 철저하게 다시 한 번 점검할 수 있게 지휘하겠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고발인이 항고를 할 것 같다. 항고했을 때 서울고검에 수사권이 있는데 이에 대해 총장은 지휘권이 있나"라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수사 결과에 대해 동의 여부를 지금 말씀드리지 못하는 건 지금 항..

  • 法 영풍 측 가처분 또 기각…고려아연 자사주 취득 가능해졌다
    법원이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자사주 공개매수 중지 가처분 신청을 재차 기각했다. 이로써 고려아연은 자사주를 매입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21일 영풍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박기덕·정태웅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공개매수 절차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영풍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번 사건의 자기주식 공개매수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거나 이사의 충실의무 및 선관..

  • [속보] 법원,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금지' 2차 가처분도 기각
    [속보] 법원,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금지' 2차 가처분도 기각

  • [오늘, 이 재판!] 공소시효 지난 혐의로 공소장 변경 후 유죄…대법서 바로잡혀
    검찰이 공소시효가 지난 혐의로 공소장 변경 신청한 것을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이 대법원에서 바로잡혔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사서명위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약사가 아님에도 2016∼2021년 경남·충남 등지에서 약국을 운영하면서 의약품을 조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法 "변협의 로스쿨 '한시적 불인증' 평가…행정소송 대상 아냐"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의 '한시적 불인증' 평가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A학원이 변협 로스쿨 평가위를 상대로 낸 '한시적 불인증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부적법한 소송을 본안 심리 없이 끝내는 조처다.2022년 9∼12월 전국 25개 로스쿨을 평가한 평가위는 지난해 1월 A학원이 5개 평가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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