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1. 춘천
  2. 강릉
  3. 서울
  4. 인천
  5. 충주
  6. 대전
  7. 대구
  8. 전주
  9. 울산
  10. 광주
  11. 부산
  12. 제주

뉴델리 21.8℃

도쿄 24.6℃

베이징 9.5℃

자카르타 27.8℃

최신
오피니언
정치
사회
경제
아투시티뉴스
국제
문화·스포츠
포토

  • 검찰, '軍수사기록 무단 열람 의혹' 전 국방부 관계자 소환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의 '군 수사기록 무단 열람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 국방부 관계자를 소환했다.5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태명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해당 사건은 2017년 8월경 최용선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선임행정관(현 더불어혁신정책연구원장)이 '사이버사 정치 댓글 사건' 수사팀 관계자들을 청와대로 불러 수사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했다는 의..

  • 검찰, '김정숙 샤넬재킷 의혹' 전 주불한국문화원장 조사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샤넬 재킷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해당 재킷을 가장 먼저 전시했던 전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장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지난달 말 전해웅 전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재킷의 전시 경위 등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주프랑스 한국문화원은 2021년 국립한글박물관과 협력해 개최한 특별전에서 김 여사가..

  • 로톡, '티메프 사태' 피해 판매자·소비자 위한 법률상담 지원
    법률 종합 포털 '로톡(Lawtalk)' 운영사 로앤컴퍼니가 최근 발생한 온라인 쇼핑몰 티몬과 위메프 등의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은 판매자와 소비자를 위한 법률 지원에 나선다.5일 로앤컴퍼니는 티몬·위메프 등의 정산 지연 사태로 판매 대금을 돌려받지 못한 판매자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15분 전화법률상담 비용을 2주간 최대 3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상담을 받으려면 로톡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커머스 피해 지원' 메뉴를 클릭하고 할인권을..

  • 검찰, 티몬·위메프 3차 압수수색…수사 속도
    검찰이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에 대한 3차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난 1~2일 구영배 큐텐 대표 자택 및 티몬 본사 등 10곳을 동시다발 압수수색한 뒤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강남구 큐텐 테크놀로지, 티몬, 위메프 사무실에 검사·수사관 등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재무·회계 자료를..

  • "삼성동 GBC 땅 돌려달라"…봉은사, 2심도 패소
    봉은사가 과거 소유했던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공사 부지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7-1부(한규현 차문호 오영준 부장판사)는 봉은사가 한전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소송에 대해 최근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봉은사는 박정희 정권 당시인 1970년 5월 영동지구 개발계획에 따라 삼성동 일대 31만4968㎡(10만평)를 정부에 매각했다. 이 땅은 환지 작업을 통..

  • 투표 직전 특정후보 지지 '문서 살포'…대법 "위헌 여부 따져야"
    보궐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문서를 살포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재개발추진위원장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관련 선거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만큼 위헌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이틀 앞둔 202..

  • 검찰, '통신조회 논란'에 "가입 확인 절차, '통신사찰'은 악의적 왜곡"
    검찰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당 의원들과 언론인을 상대로 통신 조회를 한 사실이 알려지자 "가입자만 조회한 것"이라며 "통신사찰은 악의적 왜곡"이라고 해명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에 통신가입자 조회사실 통지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 검찰이 실시한 조치는 피의자 등 수사 관련자들과 통화한 것으로 확인되는 해당 전화번호가 누구의 전화번호인지를 확인하는 '단순 통신가입자 조회'를 실시한 것"이라며..

  • 65년 뒤 알게 된 父 군사망 진상…사망보상금 지급 거부는 "신의칙 위반"
    아버지의 군사망 진상을 65년이 지난 뒤 알게 된 유족에 대한 사망보상금 지급 불가 결정은 옳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육군에 아버지의 유족급여에 대해 문의한 A씨에 대해 이 같은 승소 결정을 내렸다.A씨는 지난 1956년 1월 그의 아버지가 군 복무 중 사망한 것을 두고 1981년 군에 유족급여에 대해 문의했다. 그러나 군은 A씨의 아버지가 병사했다며 이를 거부했다.육군본부는..

  • [크게 품자, 5% 대한외국인] 이주노동자와 동행은 '필수'… "수용 정책은 아직 멀었다"
    대한민국은 체류 외국인 비중이 전체 인구의 5%를 넘는 '다인종·다문화 국가'를 눈앞에 두고 있다. 특히 올해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 입국을 허용한 외국인 근로자 16만5000명이 모두 들어오면 한국은 아시아 첫 다인종·다문화국가가 된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이주노동자는 '선택'이 아닌 경제 '필수' 인력이 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들을 잘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 및 각종 제도 곳곳에 허점이 많다고 지적한다.◇韓 인구..

  • [크게 품자, 5% 대한외국인] 단절기간 없이 5년 체류… 외국인 몰리는 일본
    한국은 외국인 수용 정책에 있어서 가까운 일본과 경쟁 관계이기도 하다. 일본은 우리보다 뒤늦게 관련 제도를 도입했음에도 다양한 제도적 뒷받침과 인식 변화를 이뤄내 올해 외국인 노동자가 200만명을 돌파하는 등 괄목한 성과를 내고 있다.김명중 일본 닛세이기초연구소 수석연구원(아시아대학 특임준교수)은 아시아투데이와의 화상인터뷰에서 일본 역시 저출생·고령화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외국인 노동자 수용에 있어 전향적인 태도를 갖게 됐다고 지적했다. 일본..

  • '숭례문 지하보도 살인' 피의자 구속…"도망 염려"
    서울 시내 지하보도에서 흉기를 휘둘러 환경미화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구속됐다.4일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는 이날 리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리씨는 지난 2일 오전 숭례문 인근 한 지하보도에서 환경미화원인 60대 여성 조모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이날 오후 1시쯤 검은색 모자를 눌러쓴 채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리씨는 "범행 왜 저질렀나"..

  • [크게 품자, 5% 대한외국인] 일자리 찾아 韓 대신 日 향하는 이유
    한국은 외국인 수용 정책에 있어서 가까운 일본과 경쟁 관계이기도 하다. 일본은 우리보다 뒤늦게 관련 제도를 도입했음에도 다양한 제도적 뒷받침과 인식 변화를 이뤄내 올해 외국인 노동자가 200만명을 돌파하는 등 괄목한 성과를 내고 있다.김명중 일본 닛세이기초연구소 수석연구원(아시아대학 특임준교수)은 아시아투데이와의 화상인터뷰에서 일본 역시 저출생·고령화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외국인 노동자 수용에 있어 전향적인 태도를 갖게 됐다고 지적했다. 일..

  • [크게 품자, 5% 대한외국인] '선택' 아닌 '필수'가 된 이주노동자…"준비 멀었다"
    대한민국은 체류 외국인 비중이 전체 인구의 5%를 넘는 '다인종·다문화 국가'를 눈앞에 두고 있다. 특히 올해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 입국을 허용한 외국인 근로자 16만5000명이 모두 들어오면 한국은 아시아 첫 다인종·다문화국가가 된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이주노동자는 '선택'이 아닌 경제 '필수' 인력이 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들을 잘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 및 각종 제도 곳곳에 허점이 많다고 지적한다.韓 인구, 외국인이 메꿨다4일 아시..

  • '숭례문 지하보도 살인' 혐의 남성, 구속심사 출석
    서울 중구의 한 지하보도에서 환경미화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4일 결정된다.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리모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이날 검은 모자를 눌러쓰고 출석한 리씨는 취재진이 접근하자 "찍지 마요"라며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또 '혐의를 인정하느냐', '왜 범행을 저질렀느냐'는 물음에 "몰라요"라고 답했다. 이어 '범행도구를 어디서 준비했느냐'..

  • [오늘, 이 재판!] 시·소설 인용 문제지 홈페이지 게시한 평가원…法 "사용료 내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문학이나 미술 작품을 인용한 시험문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면서 저작권료를 내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가 평가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평가원은 미술 이미지나 산문·운문 등 저작물 153건이 포함된 고입선발고사,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지방공무원임용시험 등 각 시험의 문제지를 누구든지 내..
previous block 51 52 53 54 55 next block

  • 사회 많이 본 뉴스

‘임금교섭 결렬’ 철도노조 최후통첩…내달 총파업 예고

“구영배 영장 기각, 수사 무력화 아냐…피해자 위해 목..

“자식 취업난·생활고 탓에”… 쉼터대신 일터 내몰린 고령..

SNT모티브, 저위험 권총 정조준…“점진적으로 확대”

北, 尹 부부 비난 ‘삐라’ 담긴 쓰레기 풍선 날려…대통..

檢, ‘장원영·카리나 비방’ 유튜버 탈덕수용소 징역 4년..

“일 안할 수 없죠”…60세 이상 고령자 생계 전선 이..

카드뉴스

left

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