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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수수로 해임된 경찰서장…法 "해임 처분 적법해"
    직무관련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찰의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최근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A씨는 1년간 인천 지역의 한 경찰서장으로 근무했다. 근무 과정에서 지인인 골프클럽 대표 B씨를 통해 비회원임에도 회원가를 적용받아 차액 8만원을 수수했으며, 해당 골프클럽의 감사인 B..

  • '환경미화원 살해' 피의자, 4일 구속 심사
    여성 환경미화원을 살해한 피의자 70대 남성 리모씨가 구속기로에 섰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4일 오후 2시 살인 혐의를 받는 리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리씨는 지난 2일 오전 5시 10분께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환경미화원인 6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A씨에 대한 음주·마약 간이 검사 결과는 음성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 "집주인한테 내 욕했다"…이웃집서 난동 부린 50대, 징역형 집유
    집주인에게 자신을 욕했다며 이웃집을 찾아가 난동을 부린 50대 A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최근 특수폭행, 주거침입,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11일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B씨를 찾아가 욕설을 내뱉은 뒤 양념통을 집어던지고, 커터칼로 이불을 내리찍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 '성폭력 의혹' 폭로자, 기성용 측 변호사에 손배소 패소
    축구선수 기성용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폭로자들이 기성용을 대리한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최근 성폭력 의혹 폭로자 A씨와 B씨가 기씨 측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앞서 기씨에게 초등학교 시절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이들은 그의 법률대리인이었던 송상엽 변호사가 자신들을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 등으로 표현해 허위사실..

  • '쯔양 공갈 방조' 카라큘라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쯔양을 상대로 공갈 범행을 벌인 의혹을 받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가 구속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5부(천대원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카라큘라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진행 결과 "증거인멸 우려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카라큘라는 구제역과 공모해 다른 인터넷 방송인(BJ)으로부터 5200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는다.다만 이날..

  • [속보] '쯔양 공갈 방조' 카라큘라 구속, 前남친 변호사는 영장 기각
    [속보] '쯔양 공갈 방조' 카라큘라 구속, 前남친 변호사는 영장 기각

  • 法, 티몬·위메프 자율 구조조정 지원 승인…협의회 구성
    법원이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에 대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절차를 받아들였다. 해당 프로그램은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해 변제 방안 등을 자유롭게 협의할 수 있도록 한다.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는 2일 오후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에 대한 비공개 심문을 마친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법원은 이들에 대한 ARS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 [포토] 취임사하는 노경필 신임 대법관
    노경필 신임 대법관이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포토] 취임사하는 박영재 대법관
    박영재 신임 대법관이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포토] 박수치는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노경필·박영재 신임 대법관 취임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포토] 꽃다발 받는 노경필 신임 대법관
    노경필 신임 대법관이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 취임식에서 직원에게 꽃다발을 전달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포토] 꽃다발 받는 박영재 신임 대법관
    박영재 신임 대법관이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 취임식에서 직원에게 꽃다발을 전달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포토] 인사하는 노경필·박영재 신임 대법관
    노경필·박영재 신임 대법관(앞줄 왼쪽부터)이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 취임식을 마친 후 참석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포토] 취임식 참석하는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조희대 대법원장과 노경필·박영재 신임 대법관이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 취임식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회생 신청' 티몬·위메프 대표 "진심으로 사죄, 피해 최소화 노력"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 대표들이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는 이날 오후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에서 열린 비공개 심문기일에 출석했다.류광진 대표는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게 맞다. 죄송하다는 말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 피해가 복구되고 그분들이 일상으로 돌아가 사업과 일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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