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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 vs '도로' 갈린 토지…법원 "이용실태 고려해 보상금 결정해야"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평가할 때 해당 토지의 실제 용도를 고려해 보상금을 결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3단독 심웅비 판사는 김모씨 등 토지 소유자 8명이 서울시 관악구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김씨 등은 국가로부터 1억 3500여만원의 보상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김씨 등은 서울 관악구 신림동 토지 254㎡의 공동소유자로 해당 토지의 지목은..

  • 檢, 헌정사 첫 재임중 영부인 소환… 제3장소서 새벽까지 조사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재임 중인 대통령 부인으로는 처음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퇴임 후 조사받은 영부인까지 고려하면 세 번째다. 검찰은 영부인을 대상으로 한 세 번의 조사 모두 안전·보안상 이유와 예우 등을 고려해 비공개로 진행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역대 영부인 가운데 처음으로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은 인물은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다. 이 여사는 2004년 5월 11일..

  • 檢, 김건희 여사 12시간 비공개 조사…중앙지검, 사후보고 '총장패싱 논란'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약 12시간 동안 비공개로 조사했다. 검찰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대면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2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피고발 사건과 관련해 전날 김 여사를 서울중앙지검 관할..
  • [오늘, 이 재판!] 대법 "상가 임차인, 하루전 갱신 거절해도 종료 인정"
    상가 임차인이 계약 만료 전날 임대인에게 갱신 거절을 통지했더라도 계약이 끝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2018년 12월 31일부터 2020년 12월 30일까지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180만원으로 임대인 B씨와 상가 임대차 계약을 맺..

  • 검찰, '도이치·명품백' 김건희 여사 첫 12시간 비공개 대면조사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약 12시간 동안 비공개로 조사했다. 검찰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대면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2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피고발 사건과 관련해 전날 김 여사를 서울중앙지검 관할 내의 정부 보안청사로 소환해 대면조사..

  • 역대 영부인 모두 비공개 조사…도이치모터스 의혹 규명 집중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재임 중인 대통령 부인으로는 처음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퇴임 후 조사받은 영부인까지 고려하면 세 번째다. 검찰은 영부인을 대상으로 한 세 번의 조사 모두 안전·보안상 이유와 예우 등을 고려해 비공개로 진행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역대 영부인 가운데 처음으로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은 인물은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다. 이 여사는 2004년 5월 11일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 검찰, 김건희 여사 12시간 대면조사…검찰총장에 사후 보고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를 비공개로 대면조사했다. 검찰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대면 조사한 것은 처음이다. 2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피고발 사건과 관련해 전날 김 여사를 서울중앙지검 관할 내의 정부 보안청사로 소환해 대면조사 했다.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20일 오후 1시30분께 시작..

  • [아투포커스] "소송 걸어 등본 떼보자"… 개인정보 탈취 '사이버렉카' 도마위
    검찰이 유튜버 쯔양의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고 돈을 받은 이른바 '사이버 렉카'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 가운데 이들이 주소보정명령 제도를 악용해 주소지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취득하려고 모의한 정황까지 포착됐다. 검찰 역시 이러한 부분을 인지해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이면서 실제 처벌 가능성에 관심이 모인다.21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유튜버 구제역과 카라큘라는 지난 2021년 또다른 유튜버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낸 뒤 개인정보를 얻는..

  • [아투포커스] "민사로 등본 떼보자"…개인정보 털어가는 '사이버 렉카'
    검찰이 유튜버 쯔양의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고 돈을 받은 이른바 '사이버 렉카'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 가운데 이들이 주소보정명령 제도를 악용해 주소지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취득하려고 모의한 정황까지 포착됐다. 검찰 역시 이러한 부분을 인지해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실제 처벌 가능성에 관심이 모인다.21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유튜버 구제역과 카라큘라는 지난 2021년 또다른 유튜버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낸 뒤 개인정보를..

  • 아파트 구입해 사무실로 사용…法 "종부세 내야"
    아파트를 주거 목적이 아닌 사무실로 사용해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서울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A씨는 2016년 4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를 구입하고, 이 아파트를 자신의 법인 본점으로 등기한 후 사무실로 사용했다. 삼성세무서는 2021년 11월 A씨에게 종부세 및 농어..

  • [오늘, 이 재판!] 하루 전날 "갱신 않겠다" 통보한 상가임차인…대법 "계약종료해야"
    상가 임차인이 계약 만료 전날 임대인에게 갱신거절을 통지했더라도 계약이 끝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주택과 달리 상가의 경우 임차인의 갱신거절 통지기간을 별도로 정해두지 않았기 때문이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2018년 12월 31일부터 2020년 12월 3..

  • 검찰, 김건희 여사 11시간50분 대면조사…김여사측 "사실 그대로 진술"
    검찰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공개 대면조사를 실시했다.2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피고발 사건과 관련해 전날 김 여사를 서울중앙지검 관할 내의 정부 보안청사로 소환해 대면조사 했다고 밝혔다.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출석을 요구했으며 김 여사 측과 협의 결과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로 조사 장소..

  • [속보] 검찰, 어제 김건희 여사 정부 보안청사서 비공개 대면조사
    [속보] 검찰, 어제 김건희 여사 정부 보안청사서 비공개 대면조사

  • 익명으로 생일축하 문자·속옷 선물 남성 2심도 스토킹 유죄
    신원을 숨기고 새벽에 여성에게 생일 축하 문자를 보내고 집으로 속옷 선물까지 배달시킨 남성이 2심에서도 스토킹 유죄를 선고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곽정한·강희석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 2022년 2월 오전 4시께 자신이 다니던 스포츠시설을 운영하는 B씨에게 "생..

  • '수사정보 거래' 檢 수사관·SPC 임원 1심서 실형
    SPC그룹 허영인 회장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정보를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검찰 수사관과 SPC 임원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8일 공무상 비밀누설, 부정처사후수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6급 검찰 수사관 김모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500만원 및 추징금 440여만원을, 뇌물공여·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SPC그룹 임원 백모씨에게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다만 두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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