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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삼성반도체 핵심기술 中 유출한 전 임원 등 구속기소
    삼성전자가 수조원을 투입해 독자개발한 핵심 공정기술을 빼돌려 중국에서 반도체 제조업체를 세운 전직 임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27일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는 중국 반도체 회사 '청두가오전' 대표 최모씨와 개발실장 오모씨를 산업기술 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말 중국 지방정부로부터 4000억원 상당을 투자받아 청두가오전을 설립한 뒤 삼성전..

  • 부정선거 규탄하는 인간띠 시위…"선거소송 기한준수 촉구"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사랑의 교회 앞에서 개최된 4·10총선 부정선거 의혹 수사 촉구를 위한 '인간띠' 시위에 참석한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부정선거부패방지대는 "대법관들의 선거재판기한 준수를 위한 대법원 압박시위"라며 "법관들을 향한 낮시간과 퇴근시간 집회"라고 밝혔다.집회에 참석한 시민이 순국선열들을 위한 묵념을 하고 있다.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에서 첫 개최된 4·10총선 부정선거 의혹 수사 촉구를 위한 '인간띠'..

  • '선관위를 처벌하라'…대법원 압박 시위 나선 애국시민들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에서 열린 4·10총선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촉구하는 인간띠 시위에 앞서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부정선거를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이끄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를 비롯해 국투본, 나라지킴이고교연합 등 50개 단체가 참석해 대법관들의 부정선거 부정선거 처리 촉구를 위한 타깃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는 출정식 선포와 함께 선거재판 처리기한준수 촉구를 주제로 황 전 국무총리와 원종삼 R..

  • 영풍 "자사주 취득, 자본시장법 위반" vs 고려아연 "특별관계인 아냐"
    영풍과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 쟁점 중 하나인 자기주식 취득을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27일 영풍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정태웅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 첫 심문기일을 열었다. 영풍 측은 법무법인 세종과 법무법인 케이엘파트너스를, 고려아연은 법률사무소 김앤장을 대리인단으로 꾸렸다.앞서 영풍 측은 지난 19일 법원에 '영풍의 특별관계인인 고려아연이 공개..

  • 검찰 '文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 靑 전 행정관 참고인 소환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던 청와대 전 행정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청와대 전 행정관 신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신씨는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대통령 친인척 감찰 관리 업무를 담당했다.이날 신씨는 출석 과정에서 '대통령 딸의 해외 이주 과정에..

  • 김여사, 7월 검찰 조사서 "계좌 직접 운용" 진술
    김건희 여사가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동원됐다고 판단한 본인 명의 주식계좌에 대해 '직접 운용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 7월 20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의 대면조사에서 '2010년 5월 이후로는 대신증권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일임하지 않고 직접 주식매매를 결정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대신증권 계좌는 도이치모터스 1·2심 재판부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명시한..

  • 검찰, '대장동 진술조서 창작' 주장에 "사법방해 즉각 중단돼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성남FC 재판 과정에서 일부 참고인 진술조서가 조작됐다는 주장에 대해 검찰이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반박했다.27일 서울중앙지검은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문에서 "검찰이 이 대표와 관련된 수사과정에서 참고인인 유흥주점 운영자의 진술조서를 창작했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검찰은 접대 당시 상황과 관련된 객관적인 문자메시지 내용을 당사자들을 통해 확인한 것으로 진술조서를 창작했다는..

  • '마약 유통' 명문대 동아리에 의사도 연루…투약 후 환자 수술까지
    수도권 명문대 중심으로 만들어진 연합동아리에서 벌어진 마약 사건이 동아리와 무관한 일반인들에게까지 확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리 일당은 대학병원 의사 등에게 마약을 매수·투약한 후 수술대에 오른 의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남수연)는 26일 깐부를 통해 유통된 마약을 구매 및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 의사인 3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B씨 등..

  • 대법 "백현동 옹벽 아파트 사용승인 거부 적법"
    경기 성남시 백현동의 이른바 '50m 옹벽 아파트' 일부 시설물에 대해 사용승인 신청을 거부한 성남시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7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백현동 아파트 시행사 A 사가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사용검사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주택법상 사용검사에 관한 법리나 사업계획승인 내용 및 조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 대법 '테러방지법 1호' 시리아인 무죄 파기…"심리 미진"
    대법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극단주의 테러 단체 이슬람국가(IS)를 추종하는 활동을 하며 단체 가입을 선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리아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27일 시리아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5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제연합이 지정한 테러단체인 IS의 사상을 찬양하는 글과 동영상을 올리..

  • 법원 "삼성물산, 엘리엇에 267억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없다"
    삼성물산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27일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합의서의 '본건 제시가격을 초과해 제공한 주당 대가 또는 가치 이전의 가액'은 주식매수가격의 원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지연손해금을 포함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 공수처, '김여사 공천개입 의혹' 고발사건 수사4부 배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공천개입' 의혹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공수처는 27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윤 대통령 부부와 김영선 전 의원, 명태균 씨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공직선거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26일 수사4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수사4부는 현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공천 개입 의혹은 지난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이 경남..

  • "딸이 스스로 학위 반납"…조국, 선거법위반 혐의 검찰 송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딸 조민씨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27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조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 25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조 대표가 지난 3월 외신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딸이 국법을 존중하기 때문에 자신의 학위와 의사면허를 스스로 반납했다"고 발언한 것이 문제가 됐다.경찰 관계자는 "조 대표가 자신의 딸이 학위와 의사면허를 스스로 반납했다는 발언이 객관적 사..

  • 검찰, 정동영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전선거운동·허위사실 공표)로 정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지역구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총선 출마 각오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제22대..

  • 검찰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범죄수익 123억원 환수
    검찰이 이른바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희진 씨의 범죄수익 약 123억원을 모두 환수했다. 26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이씨에게 확정 선고된 추징금 122억6000만원을 전액 환수해 국고에 귀속했다고 밝혔다.이씨는 지난 2015~2016년 미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며 비상장주식 종목을 추천한 뒤 미리 사둔 주식을 판매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원, 추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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