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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검·경에 비상계엄 사건 이첩 재요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경찰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건을 이첩해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검·경에 이 같은 요청을 전했다. 공수처는 지난 8일에도 이첩을 요구했지만, 검·경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이후 공수처는 지난 9일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비상계엄 TF를 꾸린 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나승민 방첩사 신원보안실장 등 연일 군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있다.공수처는 지난 11일 경찰, 국..

  • [속보] '비상계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구속영장 발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혐의로 14일 구속됐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법원으로부터 여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이로써 검찰은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 핵심 인물의 신병을 확보하게 됐다.여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지휘를 받아 국회, 선관위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 공수처, 권영환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 소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권영환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을 소환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권 계엄과장을 불러 계엄이 선포된 뒤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인이 투입된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공수처는 권 계엄과장을 상대로 당시 투입된 병력에 대한 구체적인 규모와 상급 지휘부의 역할 등을 들여다본 것으로 파악된다.공수처는 경찰, 국방부와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꾸리고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속도를 내고..

  •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청장 구속…"증거 인멸 우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동조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구속됐다. 경찰 최고 수뇌부가 동시에 구속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로 지휘부 공백에 휩싸인 경찰 조직의 혼란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13일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들은 지난 3일..

  • 검찰 특수본,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체포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3일 계엄 선포 직후 계엄군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혐의를 받는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13일 체포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저녁 이 사령관을 법원의 체포 영장에 의해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 사령관은 비상계엄이 해제되기 전인 4일 오전 0시께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상황 등을 묻는 전화를 받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이 사령관은 지난 6일 수방사를 찾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징역 2년 확정' 조국 16일 서울구치소 수감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전망이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조 전 대표가 당 대표직 인수인계 및 주변 신변 정리 등을 이유로 형 집행을 연기해 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여 3일의 시간을 줬다.검찰의 형 집행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대상자가 연기 신청을 할 경우 치료·결혼·장례 등의 사유에 한해 3일 한도 내 출석 연기가 허용된다.이에 조..

  • 마세라티 뺑소니범 1심 징역 10년 선고…"피해자 방치한 채 도주"
    광주 도심서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광주 '마세라티 뺑소니범'에게 중형이 선고됐다.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김씨의 도주를 도운 오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김씨는 9월 24일 오전 3시 11분께 술을 마신 상태로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탑승자 1명을 숨지..

  • 공수처, '고발 사주' 손준성 2심 무죄에 상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해 상고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손 검사장에 대한 상고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손 검사장은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당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는다.공수처는..

  • 조지호 경찰청장, 영장심사 출석…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비상계엄 사태에 동조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심사를 포기했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3시부터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 청장은 출석에 앞서 "어떤 부분을 소명할 것이냐", "국민에게 할 말이 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 검찰 특수본, '내란 혐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구속영장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여 사령관을 내란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검찰이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여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지휘를 받아 국회, 선관위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 김용현 변호인단 "내란 수사가 내란…비상계엄은 대통령 권한"
    비상계엄을 주도한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 수사가 내란이며 비상계엄은 대통령 권한"이라고 밝혔다.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내란'이라고 주장하고, 수사하고 재판하려는 시도 자체가 바로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김 전 장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무위원이자 국방부 장관으로서 대통령을 보좌하며 정당한 계엄 사무를 수행했다"면서 "김..

  • 검찰 특수본,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소환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소환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곽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 9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곽 전 사령관은 이날 검찰 출석에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곽 전 사령관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 '조국 사태' 기소부터 결론까지 5년…자녀들은 수사·재판 중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일가의 '입시비리'로 시작된 이른바 '조국 사태'가 지난 12일 대법원에 의해 5년여 만에 끝이 났다. 조 전 대표는 검찰 기소에 대해 "법원의 시간은 다를 것"이라고 공언했으나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판명 났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이날까지 출석하라는 검찰 통보에 당 대표직 인수인계 및 주변 정리에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연기를 요청했다. 검찰의 형집행업무 처리 규정에 따르면 형 집행이 확정된 피고인은 3..

  •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직무정지' 불복 신청 기각…제재 유지
    '비위 혐의'가 제기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직무 정지' 통보를 받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계속 직무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이날 이 회장이 낸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이에 문체부 직무정지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제재는 계속 유지된다. 문체부는 지난달 11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 조사..

  • 검찰 특수본, 김정근 3공수특전여단장 참고인 조사
    검찰이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출동시킨 특수전사령부 예하 부대 지휘관인 김정근 제3공수특전여단장을 소환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김 여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수본은 김 여단장을 상대로 병력 출동 경위 및 구체적인 지시 내용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파악된다.김 여단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던 중 만난 취재진이 계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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