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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보험 취득·상실 이력 데이터 민간 개방...노동시장 분석 활용 기대
    국민 누구나 고용보험 취득·상실 이력 등 노동시장 데이터에 쉽게 접근해 노동시장 분석이나 민간고용서비스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고용노동부는 26일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해 '고용보험 표본데이터셋 개방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개방하는 데이터셋은 '개인별 고용보험 취득·상실 이력'과 '개인별 고용보험 취득·상실 이력에 직업훈련·취업알선·실업급여 이력을 연계한 데이터셋' 등 2종이다. 1단계 범용과..

  • 청년 맞춤형 예식, 국공립 시설 48곳 추가 개방
    정부가 예비부부를 위한 공공예식 장소로 국·공립시설을 추가 포함해 개방하기로 했다.26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시설 추가 개방을 통한 청년 맞춤형 예식 공간 제공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올해 3월 발표한 '청년 친화 서비스 발전 방안'의 후속 조치다.공공시설 예식장은 청년층을 위한 특색 있는 예식 공간을 제공하고, 결혼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손을 잡고 선보이는 서비스다.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등 국립..

  • 시정명령 받고도 비정규직 차별 17곳 적발…명절상여금·복지포인트 달라
    #. A사는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명절휴가비를 주지 않아 노동위원회로부터 차별 시정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A사는 해당 근로자와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만 개선했다. 정규직 근로자에게 명절휴가비 106만원을 지급하고,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나머지 기간제 근로자에게 80만원을 지급했다.고용노동부는 이처럼 노동위원회·법원의 차별 시정명령 등을 받았음에도 기간제·파견·단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복지포인트 및 명절수당..

  • 규모 줄고 지원 늘려도…수도권 대체 매립지 무관심한 지자체
    수도권 매립지 3차 공고에서 응모 지자체가 없어 이번에도 결국 적격지를 찾지 못 했다. 우리나라 쓰레기의 절반가량을 처리하는 인천 수도권매립지를 두고 내년 종료해야 한다는 지역사회 반발도 여전히 큰 상황이다. 정부는 추가 인센티브 등을 마련해 4차 공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25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3월 28일부터 6월 25일까지 수도권 대체매립지 3차 공모에서 응모한 지자체는 지난 두 차례 공모 때와 같이 전무했다. 특히 이번 3차 공모에..

  • 산재보험 60주년 기념식…"재활 통해 직장복귀 선순환"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인 산재보험이 올해로 60년을 맞았다. 60년만에 가입자수는 8만여명에서 2100만여명으로 260여배 늘었고 가입대상도 대폭 확대되면서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 할 수 있는 근간이 되고 있다.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5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산재보험 6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산재보험은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던 시기인 1964년 7월1일 시행됐다. 산재보험 시행 당시에는 광업·제조업 500인 이상..

  • '안전동행 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 위험공정 개선
    올해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서 중소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중소사업장 위험공정 개선을 지원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원·하청간 안전보건 수준 격차를 완화하는 등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동행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25일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올해 안전동행 지원사업 예산은 3220억원으로, 총 4025개 사업장의 공정개선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안전동행..

  • 환경부 "화성공장 화재 유해화학물질 유출 없어…지속 감시중"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인 아리셀 공장화재 사건에서 유해화학물질 유출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환경부가 밝혔다.환경부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경기 화성시의 ㈜아리셀 공장화재 대응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다. 현재 환경부는 화재사고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환경부에 따르면 사고 직후부터 한강유역환경청, 화학물질안전원 등을 현장에 파견하고 사고 주변 및 외곽 지역의 오염농도를 측정한 결과 이날 오전..

  • 이정식 "노조법 2·3조 개정안, 불법행위에 면죄부…독소조항 늘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로 무산된 노동조합법 2조·3조 개정, 이른바 '노랑봉투법' 재추진에 대해 "거부권 행사할 때보다 더 많은 독소조항을 가지고 있어서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고 노동조합을 특권화한다"고 비판했다.이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21대 국회에서 최종 부결된 (노조법)2·3조가 22대 국회에서 충분한 공감도 없이 아주 논란의 소지가 많은 새로운 조항이 추가돼서 다시 발의됐다"..

  • 외국인 근로자도 안전수칙 한눈에 쏙…안전보건공단 안전교육 자료 제작·배포
    한국안전보건공단이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작업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용 안전보건 교육자료를 제작·보급해 언어문제에 따른 산재 발생을 예방한다.안전보건공단은 산업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용접작업 화재, 밀폐공간 질식 등 재해예방 교육 동영상을 16개국 언어로 번역해 배포했다고 23일 밝혔다.16개국은 고용허가제(E-9) 인력 송출국인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키..

  • 내년 외국인 가사근로자 1200명으로 확대…유학생 등 가사돌봄 허용
    정부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해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인력을 확대하고, 외국인 유학생과 외국인근로자의 배우자에게 가사돌봄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는 9월 서울 지역에서 100명 규모로 도입되는 필리핀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성과 평과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에 외국인 돌봄인력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규모도 12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 가사관리자 100명은..

  • [프로필]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 내정자
    고용노동부 신임 차관에 김민석 대통령비서실 고용노동비서관이 내정됐다.김 내정자는 1966년 경상북도 선산에서 태어나 서울 용문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미국 미시간주립대학교에서 노사관계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김 내정자는 제37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1994년 공직에 입문했다. 고용부에서 노사협력정책관, 직업능력정책국장, 노동정책실장 등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상임위원과 사무처장을 함께 맡기도 했다. 윤..

  • 육아휴직급여 최대 250만원으로…아빠 육아휴직 늘린다
    정부가 저출생 해법으로 '일·가정 양립'을 꼽고 아빠도 부담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육아휴직 급여가 최대 월 250만원으로 인상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19일 고용노동부는 저출생 추세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소득보전, 육아시간 확보, 중소기업 부담완화를 중심으로 일·가정 양립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육아휴직급여를 월 150만원에서 월평균 192만5000원으로 인상하고, 육아휴직..
  • [저출생 대책] 아빠 출산휴가 20일…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80만→120만원
    정부가 저출생 해법으로 '일·가정 양립'을 꼽고 아빠도 부담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와 함께 교육·돌봄체계를 강화해 양육부담을 줄인다.19일 고용노동부는 저출생 추세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소득보전, 육아시간 확보, 중소기업 부담완화를 중심으로 일·가정 양립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육아휴직급여를 월 150만원에서 월평균 192만5000원으로 인상하고, 육아휴직 수요가 많은 초반에 두텁게 지원한다. 첫 3개..

  • 고용부, 안전보건 상생협력포럼 개최…중소협력업체 중대재해 감축
    중소 협력업체의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안전보건 상생협력이 업종·지역 전반으로 확산한다.고용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주요 업종별 '2024 산업안전보건 상생협력포럼'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포럼은 이날 반도체 업종을 시작으로 10월까지 자동차, 통신, 철강, 화학 등 8개 업종별로 순차적으로 열린다. 해당 업종의 대기업과 협력업체 종사자, 자치단체, 학계, 관련 협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다.첫 시작은 글로벌 시..

  • 육아기 단축근무 고민 그만…업무분담 동료에게 20만원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고민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등 고용부 소관 3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용보험법 개정 시행령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 대한 지원 근거가 새로 마련됐다. 업무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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