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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근로자, 직업·사회복귀 지원 중요"
    근로복지공단 전현직 이사장이 모여 60주년을 맞은 산재보험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2일 서울시 영등포구에서 역대 이사장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종길 이사장을 비롯해 박홍섭 초대 이사장, 방극윤 2대 이사장, 신영철 6대 이사장, 이재갑 7대 이사장, 심경우 8대 이사장, 강순희 9대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박종길 이사장은 공단을 '대단한(대다난, 大多難)' 조직으로 소개했다. 1995..

  • 내년 최저임금 심의 임박…'1만원' 돌파 주목
    2025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 절차가 곧 시작된다. 최저임금 제도 시행 37년 만에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1만원을 넘어설지 주목된다.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최임위는 정부가 추천한 공익위원, 경영계가 추천한 사용자의원, 양대노총이 추천한 근로자의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곧바로 심의를 개시, 심의를..

  • 이정식 고용부 장관 "청년·미조직 근로자·여성 등과 더 많이 소통"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 미조직 근로자, 여성 등과 더 많이 소통하고 귀를 기울여 현장의 애로를 듣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2일 서울 명동에서 열린 '노동의 미래 포럼'에서 청년들과 만나 "청년들이 일 경험을 토대로 취업가능성을 높이고 일한만큼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정의로운 노동시장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노사법치 토대 위에서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청년들이 접할 수 있는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고..

  •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올 7월 시행… "위기임산부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태어나는 모든 아동과 위기임산부를 보호·지원하기 위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도'를 올해 7월 법제화한다고 22일 밝혔다.22일 오후 보건의료정보원 회의실에서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 열린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 2차 회의에서는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 시행 준비 현황, △대법원규칙 제·개정 현황, △위기임산부 지원 현황 등이 논의됐다.이번 회의에는 복지부와 유관기관(아동권리보장원·국민건강보험공단·건..

  • '아프리카돼지열병' 막는 방역울타리…"시야 가려요" 민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울타리에 대한 민원이 늘면서 환경부가 개선에 착수했다. 방역울타리가 바이러스 확산 방지 효과가 큰 만큼 효과적 관리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환경부는 22일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울타리 관리 개선을 위해 전문가 및 지자체 업무 담당자와 함께 간담회를 열고 울타리 관리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환경부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인된 2019년 10월 이후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같은해 11월부터 2022년..

  • "육아기 단축근로 눈치 보지 말고 사용하세요"…'업무 분담' 지원금 신설
    오는 7월부터 육아를 하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해 동료들의 업무가 늘어나 회사가 보상하면 정부가 사업주에게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급한다. 중소기업 노동자가 동료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고용노동부는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2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

  • 직무능력은행 서비스 확대, 전 직장 경력·사업이력도 한 번에 확인
    취업이나 이직을 준비하는 개인이 경력정보가 필요할 때 관련 부처나 기관의 누리집에 각각 접속해 발급받는 번거로움이 줄어든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 경력정보를 비롯한 자격·교육·훈련정보를 한곳에서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직무능력은행 서비스를 확대해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직무능력은행'은 개인이 습득한 자격·훈련·교육·경력 등 직무능력정보를 저축·통합관리하고, 필요한 때 '직무능력 인정서' 형태로 발급받..

  • 환자단체 "국민 건강권 외면 말라" 식약처 각성 촉구
    당뇨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로 구성된 시민단체는 19일 식약당국으로 몰려가 국민 건강권을 외면하지 말라고 항의했다.인슐린 주입기(펌프)를 만드는 국내 회사가 자사 제품을 미국 제조사의 연속혈당측정기(CGM)와 정식으로 연동되는 제품인 것처럼 속여 식약처 승인을 받아 판매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당뇨병 환우와 함께하는 시민연대'는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뇨병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심대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인허가에 대..

  • "최중증 발달장애인 1:1 맞춤 서비스… 국가가 책임진다"
    그간 돌봄 사각지대에 있던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통합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통합돌봄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서비스 제공 기관은 이달 말부터 모집한다.신청 자격은 18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도전행동(자해·타해)이 심하고, 일상 생활 수행 능력, 의사소통 능력에 제약을 갖고 있으며, 개인 및 사회환경 특성에 따른 지원 필요도가 높은 이들을..

  • 경제활동인구 2028년부터 감소, 2032년까지 추가인력 90만명 필요
    저출산·고령화 현상 심화로 2028년부터 노동력이 줄어든다는 전망이 나왔다. 향후 10년 동안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90만명에 이르는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분석이다.19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2022~2032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는 2022년부터 2032년까지 31만6000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전 10년간(2012∼2022년) 증가폭 313만4000명의 10분의 1 수준이다.경제활동인구는 전망 전기(..

  • 장애인고용공단, 대기업 300곳에 장애인 고용컨설팅 추진
    양질의 지속 가능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고용컨설팅이 확대된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지원을 위해 고용컨설팅 대상을 대기업 300개사로 확대한다고 밝혔다.대기업 고용컨설팅은 공단의 대표적 주요 사업으로, 2022년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공단은 지난해 대기업전담팀을 신설해 상대적으로 장애인 고용 여력이 높은 52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했다. 그 결과 총 388명의 신규 장애..

  •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 대진단으로 시작하세요
    지난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됐다. 중소 영세기업들의 중대재해처벌법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진단하고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17일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50인 미만 기업 83만 7000곳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대진단을 지난 1월 29일부터 집중 추진하..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업의학 위한 '산업의대' 설립 추진
    고용노동부(고용부) 산하 한국기술교육대학교(한기대)가 산업의학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산업의대 설립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의료 개혁의 일환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한기대도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병원을 수련병원을 활용해 의대설립 비용을 최소화하고,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산재병원에 산업의학 전문의를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유길상 한기대 총장은 지난 14일 충청남도 천안시 한기대에서 고용부 기자들과 만나 자..

  • 이성희 고용부 차관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ILO 협약 위반 아냐"
    2022년 화물연대 파업 당시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 정부에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권고한 데 대해 정부가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은 ILO 협약 위반이 아니며 법적구속력도 없다고 반박했다.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ILO 결사의자유위원회(결사위) 권고는 모든 근로자의 결사의 자유 보장, 업무개시명령 불이행만을 이유로 한 형사처벌 금지 등 일반적이고 원론..

  • 정부, 지역 일자리 사업에 722억 투입…"지역 경제 활력"
    정부가 인구유출·고령화·빈일자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올해 총 722억원 투입, 지역 주력산업의 기업·근로자를 지원한다.고용노동부는 15일 세종시에서 부산, 인천, 경북, 전북, 충북 등 5개 지자체와 '지역체감형 일자리 프로젝트' 시범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역체감형 일자리 프로젝트는 인구유출과 고령화, 빈일자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을 위한 일자리 개선 사업으로 올해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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