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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도로를 주차장으로…유진 또 불법
유진기업이 농지법, 산지관리법 위반에 이어 도로법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유진그룹의 레미콘 생산 계열사인 유진기업이 수지공장 인근 도로 부지를 자사 공장 주차장으로 불법 점용해온 실태가 드러난 것이다.20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유진기업은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오산리 소재 256-2번지, 259-4번지 등 총 2개 필지 일부를 자사 공장의 주차장으로 불법 사용하고 있다. 해당 필지는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지임에도 유진기업이 아스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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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부정수급 근절 TF 무기한 가동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사장이 직접 나서는 '부정수급 근절 특별 TF'를 무기한 가동한다.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산재보험 부정수급 등 보험운영 관리 미흡에 대한 지적과 이날 발표된 고용노동부 특별감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공단은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박종길 이사장이 직접 단장을 맡고 7개 권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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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소송 대신 조정과 화해로"...중노위 70주년 기념식에 노사정 한자리 모여
사회적 대화에 불참하고 있는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중앙노동위원회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해 눈길을 끌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노사단체 대표, 정부, 국회, 노동계 원로 등 내빈과 각계인사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위원회 7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노동계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경영계에선 손경식 경총 회장과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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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가 보상금 30% '꿀꺽'…정부, '산재 비리' 근절 위한 제도 개선 추진
정부가 산재보험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산재보험을 좀먹는 부조리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구조적 문제 해결 차원의 강력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1일부터 12월 29일까지 두 달여에 걸쳐 실시된 이번 감사는 '산재 카르텔' 및 부정수급 실태와 더불어 제도 상의 문제점을 들여다 봤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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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이정식 장관 "장기요양 문제 등 제도개선 T/F에서 논의될 것"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공용브리핑룸에서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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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이정식 장관 "근로자들이 충분한 치료와 재활을 위해 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공용브리핑룸에서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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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이정식 장관 "486건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공용브리핑룸에서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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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는 이정식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공용브리핑룸에서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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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시행...50인 미만 사업장, 최대 2000만원 지원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돕는다.고용노동부는 19일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돕기 위한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이 오는 4월중 시행될 예정"이라며 "다음달 22일까지 참여 사업주단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에도 인건비 부담 등으로 안전보건전문가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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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빙기 접어든 노정(勞政) 관계, 새봄 맞아 온기 더해질까
해빙기로 접어들기 시작한 노·정 관계에 온기가 계속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이 고용노동부 산하 중앙노동위원회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같은 전망에 조금씩 힘이 실리고 있다. 최근 고용부 등에 따르면 중노위는 설립 70주년을 맞아 오는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워크숍과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국회 인사와 노사 단체장 등 300여명이 초대받은 가운데, '윤석열 정부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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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부 장관 "재택근무·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 지원 강화하겠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재택근무와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 활용 우수사업장을 찾아 유연근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이 장관은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해외송금 전문 핀테크 기업 '센트비'를 방문해 유연근무 운영 현황을 살피고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고용부에 따르면 이 기업은 출퇴근과 재택근무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근무제'와 오전 9~11시 사이에 1시간 단위로 출근시간을 조정하는 시차출근제를 활용하고 있다. 직원 166명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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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전 연령대 고용률 상승…직접일자리사업은 목표 초과 달성
지난달 15세 이상 고용률(61.0%)과 15~64세 고용률(68.7%), 경제활동참가율(63.3%) 모두 1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고용지표가 2023년에 이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는 16일 오전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최한 일자리전담반(TF) 제14차 회의에서 지난달 고용 동향에 대해 이 같이 밝히고 "산업별로는 돌봄수요 증가 등으로 보건복지업 고용 개선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건설업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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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구직자 5명 중 1명은 60세 이상…올 1월엔 20대도 제쳐
지난해 취업정보 사이트 '워크넷'에서 일자리를 구하려 한 사람 5명 가운데 1명은 60세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고령화 현상에 따른 영향은 물론, 단기 일자리에 종사하는 고령자들이 많아지면서 이들의 구직 활동이 활발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15일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행정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한해동안 정부가 운영하는 취업정보 사이트 '워크넷'에 올라온 신규 구직 건수는 모두 477만6288건으로, 이 중 95만9602건(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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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PD수첩' 보도 웅지세무대학 특별근로감독 착수…교직원 임금 체불 관련
고용노동부가 교직원에 대한 임금 체불과 관련해 웅지세무대학을 상대로 지난 14일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고용부는 "올해 임금 체불 감독 강화 방침으로 체불 피해 근로자 50명 이상·피해 금액 10억 이상 기업이나, 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는 원칙을 세운 바 있다"면서 "이 같은 원칙에 따라 실시하는 올해 첫 특별근로감독이며, 웅지세무대학은 두 가지 원칙에 모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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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의료계 비상상황 대비 비상진료체계 점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추진에 의료계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근로복지공단이 의료계 총파업 등 비상상황에 대비해 대응책을 마련했다.근로복지공단은 전국 10개 병원 중 종합병원·병원급의 9개 소속병원(인천, 안산, 창원, 대구, 순천, 대전, 태백, 동해, 정선)이 관할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과 협조해 개별 비상진료계획을 수립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비상진료계획은 진료지연·진료과 휴진 등 의료계 비상상황에 대비해 국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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