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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반신 마비라더니 걸어다녀, 정부 산재 나이롱 환자 뿌리 뽑는다
    #1. 병원에서 일하는 A씨는 집에서 넘어져 다쳤지만, 병원 관계자에게 사무실에서 넘어진 것으로 산재 처리를 부탁하며 근로복지공단에 거짓 진술을 해달라고 요청해 산재보험금 5000만원을 챙겼다.#2. 추락 사고를 당한 B씨는 '척수손상으로 양하지 완전마비' 판정을 받아 산재보험금을 받았다. 그런데 평소 혼자 걷는 것을 수 차례 목격했다는 제보가 들어와 조사가 이뤄졌는데, 전동 휠체어에서 일어나 걷는 것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B씨의 장해등급을..

  • 프라다코리아 등 장애인 고용 외면한 457개 기업·기관 명단 공개
    강산이 한 번 바뀌는 동안 단 한 명의 장애인도 고용하지 않은 4개 민간기업을 비롯해 장애인 고용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기관과 기업의 명단이 공개됐다.20일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민간기업 428곳과 국가·지방자치단체 9곳, 공공기관 20곳의 명단을 공표했다. 이날 고용부에 따르면 공공은 월 평균 의무고용률(3.6%)을 지키지 못한 못한 곳, 민간은 12월 기준 의무고용률(3.1%)의 절..

  • 민노총 "국민 10명 중 7명이 중대재해법 유예 반대"
    민주노총은 국민 10명 중 7명이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을 50명 미만 사업장에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19일 밝혔다.민주노총은 여론조사기관 서던포스트와 함께 지난 15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인식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등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다.그 결과, 10명 중 7명이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71.3%)고 응답했다. 나머지는 사업장의 경영..

  • [포토]환경보전에 동참하는 'Sh해양플라스틱 ZERO' 적금에 가입하는 이정식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오후 세종시 한누리대로 Sh수협은행 세종금융센터에서 플라스틱 배출 줄이기를 통한 바다 환경보전에 동참하는 'Sh해양플라스틱 ZERO' 적금에 가입하고 있다.

  • [포토]바다환경보존을 위한 'Sh해양플라스틱 ZERO' 적금에 가입하는 이정식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오후 세종시 한누리대로 Sh수협은행 세종금융센터에서 플라스틱 배출 줄이기를 통한 바다 환경보전에 동참하는 'Sh해양플라스틱 ZERO' 적금에 가입하고 있다.

  • [포토] 'Sh해양플라스틱 ZERO' 적금 가입후 센터장과 기념촬영하는 이정식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오후 세종시 한누리대로 Sh수협은행 세종금융센터에서 'Sh해양플라스틱 ZERO' 적금에 가입한 뒤 허진 센터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내년부터 부부 모두 육아휴직 사용시 반년동안 최대 3900만원 받는다
    내년부터 자녀 출생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제를 사용하면 합산해 첫 6개월동안 최대 3900만원이 지급된다. 또 국외 유·무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고 등 관련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돼 행정 효율성이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직업안정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개정안 3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서비스 품질' 전반적 향상
    올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472개 기관들의 평가 점수는 86.6점으로 2021년(78.7점)보다 7.9점이 올라 서비스 품질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연금공단은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총 472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 평가 결과를 19일 공개했다.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간호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연금공단은 2011년부터 정부 위탁을 받아..

  • 환경부, '곰 탈출' 재발 방지 나선다…사육농가 21곳 전수 조사
    정부가 최근 곰 1마리가 충남 당진시의 사육농가에서 탈출 후 사살당한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환경부는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해 전국 곰 사육 농가 및 전시시설 21곳의 사육장 노후화 정도, 안전장치 유무 등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 전수조사는 전날 시작돼 이달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어제(18일) 2곳을 조사했다. 1곳당 조사 시간은 1시간 정도로, 남은 나머지 19곳에 대한..

  • 환경부, 물관리정책실 조직 개편…물 위기 대응력 높인다
    기후변화로 일상화된 물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물관리 조직이 전면 개편된다.환경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현재 1실 3국 10과인 물관리정책실을 1실 3국 11과 및 1팀 체제로 바꾸는 내용의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안이 의결돼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같은 날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도 시행된다.이번 개편은 물관리정책실 편제 개편, 물재해대응과·수자원개발과 및 하천안전팀 신설, 현장 인..

  • 조규홍 "의사인력 확충…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만든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광주광역시를 방문해 지역의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크고 작은 지역 병원들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광주 방문은 울산, 부산에 이어 세 번째 지역 순회 간담회로, 조 장관은 지역별 '찾아가는 간담회'를 통해 지역 의료현장과도 밀접하게 소통하고 있다.조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 10월에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전략' 및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

  • 국민연금 등 공·사적연금 7종 한번에 조회
    국민연금을 포함한 7종의 공·사 연금을 18일부터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한번에 조회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2016년 퇴직·개인·주택연금 연계를 시작으로 올해는 군인·별정우체국·농지연금 3종을 새롭게 추가해 총 7종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연금공단은 국민에게 내실있는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 4월과 7월 관계기관(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한국농어촌공사)과의 업무협약을 맺고 5개월여간 시스템 개발을 거쳐 연금 정보연계를 확대헸다..

  • 복지부, 연금개혁 자문단·재정추계 실무단 가동…국회 공론화 지원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미래개혁 자문단'(가칭) 출범 준비 단계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자문단은 올 10월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내년 1월 출범한다. 자문단은 5차 재정추계위,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등에 참여 경험 있는 거시경제·제도·재정 전문가 약 10인이 참여해 종합운영계획에 포함된 사회적 논의과제들을 검토하고 자문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복지부는 자문단을 통해 공론화에 필요한 기초 자료..

  • 한국중식요리협회, 국산밀 짜장면 무료 나눔 봉사 진행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사)한국중식요리협회가 국산밀 짜장면 무료 나눔 행사를 진행한다.한국중식요리협회에 따르면 오는 20일 서울 동작구자원봉사센터에서 국산밀의 저변확대를 견인하기 위한 짜장면 무료 나눔 행사가 열린다. 이번 나눔 행사를 통해 국산밀을 시식해 보고, 국산밀 소비처인 K-중식당에 지속적으로 고객을 유입해 국산밀 소비처를 늘리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첫 번째 무료 나눔 봉사 장소로는 동작구 관내 고려직업전문학교가 선정됐다. 고려직업전문학..

  • 12월 한국 찾은 겨울철새 136만마리…1년 새 12.8% 감소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 8일부터 3일간 주요 철새도래지 200곳에서 겨울철 조류 동시 총조사(센서스)를 진행한 결과 겨울철새 103종 136만4497마리가 관찰됐다고 14일 밝혔다. 겨울철 조류 동시 총조사는 철새의 전국적인 분포 경향을 파악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대응에 활용하기 위해 매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달마다 실시된다. 전체 철새 수는 2022년, 2021년 동 기간 대비 각각 12.8%, 10.3% 감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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