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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국감] '티메프 사태' 후 플랫폼 규제 개정 실효성 공방
    시장지배적 플랫폼을 '사전 지정'해 신속히 주요 반칙행위를 제재하는 것을 골자로 한 플랫폼법 추진이 '사후추정'식의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선회된 것에 대해 야권의 집중포화가 쏟아졌다. 이날 열린 국정감사에선 티메프 사태 이후 정산주기 단축 등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등 전반적인 온라인 플랫폼 기업 규제 방안의 실효성을 두고 공방이 오갔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온플법(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안 마련 필요..

  • [2024 국감] 주요 프랜차이즈 3곳 중 2곳…납품대금 결제 현금만 가능
    제과·제빵 , 커피 , 치킨 , 화장품 업종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상당수가 가맹사업자에게 현금으로만 납품 대금 결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맹본부가 카드수수료를 아낄 목적으로 카드 결제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4개 업종별 상위 10개 업체 대금결제방식 현황'에 따르면 해당 업종 39개 가맹본부 중 현금과 카드 모두 납품대금 결제가 가능한 브랜드는..

  • 9월 외화예금 36.6억달러↑…4개월 연속 증가
    지난달 거주자 외화예금이 36억달러 넘게 늘어나면서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 외화예금 잔액은 1040억7000만달러로 8월 말보다 36억6000만달러 늘었다. 지난 6월부터 넉 달 연속 증가세다.거주자 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과 국내 진출 외국 기업 등의 국내 외화예금을 말한다.통화 종류별로는 미국 달러..

  • 이달 20일까지 수출 2.9%↓…무역수지 '적자' 10억달러
    이달 들어 20일까지 한국의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2.9% 줄어들었다. 한국경제의 젖줄인 반도체 수출이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지만, 조업일수 부족에 수출이 일시적으로 줄어든 영향이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327억66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9억7000만달러(2.9%) 감소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1.0% 늘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2.5일로 작년 동기(13.0일)보다..

  • [2024 국감] 與 "MS 코파일럿 키 '끼워팔기' 제재해야…'헬스장 미환급' 피해 속출"
    마이크로소프트(MS)가 인공지능(AI) PC의 기본 사양으로 '코파일럿' 키 탑재를 요구한 것과 관련 불공정 거래행위라는 여당 의원의 질타가 나왔다. 코파일럿은 MS의 오픈 AI 챗봇으로, 챗 GPT와 같은 검색엔진이다. 사실상 윈도우가 국내 대부분 PC 소프트웨어로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향후 AI PC 시장에서 다른 경쟁력있는 AI 챗봇의 진입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 [2024 국감] 한기정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해소 입법 추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의 신속한 해소와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 등을 면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한 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외 사업자를 포함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신유형 거래에서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한 위원장은 "민생 밀접분야 담합과 불공정거래 관행을 점검하고, 미래 혁신을 위..

  • 환경부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기업 참여 근거 마련"
    환경부가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금 상향, 기업 참여 근거 등을 마련키로 했다.환경부는 오는 22일 청주 흥덕구 오송컨벤션센터에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우수 지자체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하고, 지불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에서 토지소유자, 점유자, 관리자가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혜택을 뜻하는 이른바 '생태계서비스'를 유지하거나 증진..

  • 공정위, 은행·상호저축은행 불공정 약관 79개 조항 시정
    #'기타 은행에서 정한 사유로 입출금이 제한되는 경우 서비스 제한이 가능합니다'(A은행 전자금융서비스 특약)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저축은행의 금융거래 약관 1748개를 심사한 결과, 이 같은 사례를 포함한 14개 유형의 은행·상호저축은행의 약관 79개 조항이 고객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은행·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의 제·개정 약관을 심사하고 있다.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거..

  • 생물다양성협약 총회 21일 콜롬비아서 개막…"DSI 다자이익 공유체계 논의"
    환경부는 제16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6)가 오는 21일부터 내달 1일(현지시각)까지 콜롬비아 칼리에서 개최된다고 20일 밝혔다. 생물다양성협약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등을 목적으로 1992년에 채택된 유엔환경협약이다. 2년 주기로 열리는 당사국총회는 협약 이행을 위한 결정문 채택, 고위급회의 등을 통해 국제 생물다양성 보전목표 설정 및 이행을 이끌고 있다.각국 정부는 지난 총회 때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

  • 최상목, 韓 경제 IR 나서…G20 회의 참석 위해 출국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글로벌 금융중심지인 미국 뉴욕에서 글로벌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취임 후 첫 한국경제설명회(IR)를 개최한다. 한국경제의 견조한 펀더멘털과 함께 역동경제, 자본·외환시장 선진화 등 정부의 기조를 설명하고, 글로벌 투자자에 한국 투자 매력도도 높일 계획이다. 지속가능한 경제와 관련, 국제무대에서 한국이 리더십을 발휘할지도 주목된다.20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지난 19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

  • 韓경제 성장동력 '시들'…금리인하 효과마저 '미미'
    한국은행이 이달 기준금리를 연 3.25%로 0.25%포인트 내리면서 시장의 관심은 '내수 회복' 시기에 쏠리고 있다. 정부는 수출 중심의 완만한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지만, 시장 곳곳에선 내수 부진으로 시름하는 목소리가 여전한 상황이다. 여기에 잠재성장률도 제자리걸음을 하며 활력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한은도 기재부도 "내수 완만한 회복세" 진단 20일 한국은행은 공식 블로그에 올린 '엇갈린 경제신호 속 경기방향 찾기'라는 제목..

  • [2024 국감] 이형일 통계청장 "자가주거비 물가지수 반영 검토 중"
    이형일 통계청장은 18일 소비자물가지수에 자가주거비를 반영하는 방안과 관련 "검토 중인 사안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 청장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이 청장은 "자기주거비를 계산하는 방법이 크게 3가지가 있다"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촘촘히 따져봐야 한다"고 언급했다.통계청이 매월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에는 자가주거비가 제외돼 있다.아울러 그는..

  • "티메프 사태 재발 막는다"…판매대금 20일 내 정산해야
    앞으로 온라인 중개거래 풀랫폼은 소비자 구매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 판매대금을 입점업체에 정산해야 한다. 또한 판매대금의 절반 이상은 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한다.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방안'을 발표했다.개정안에 따르면 법 적용 대상 사업자는 국내 중개거래 수익(매출액)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 규모(판매금액) 1000억원 이..

  • 국외창업기업 투자 규제 완화…공정위, 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국내 경제에 기여하는 국외 창업기업에 투자할 경우 국내 기업에 준하는 지위를 인정 받게 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등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가 기업형 벤처캐피털(CVC)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국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총자산의 20% 내에서만 해외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한국인이 국내 기업..

  • 정부, 6개월째 '내수 회복 조짐' 평가…"물가 안정세 확대"
    정부가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여섯 달째 '내수 회복 조짐'을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평가와는 온도차가 여전했다. 소비자 물가에 대해서는 '안정세가 확대'됐다고 진단했다.기획재정부는 18일 공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0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안정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수출·제조업 중심의 경기 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며, 설비투자·서비스업 중심의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 속에 부문별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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