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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에몬스가구'에 과징금
    에몬스가구가 아파트 건설 현장에 납품되는 가구에 필요한 알루미늄 부품 제조를 위탁해놓고 협의없이 타 수급자에 물량을 넘기는 등 위법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11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로 에몬스가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6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 제조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하도급대금 등 법정기재사항이 적힌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

  • 5월 나라살림 74.4조원 적자…전년比 20조원↑
    대기업 실적감소에 따른 법인세 감소와 정부 지출 증가로 5월까지 나라 살림 적자 폭이 전년 대비 20조원 증가했다. 적자 규모로 보면 74조4000억원으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으로 지출이 크게 늘었던 2020년(-77조9000억원) 이후 역대 두 번째로 크다.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5월 말 누계 총수입은 258조2000억원, 예산 대비 진도율은 42.2%였다. 누계 총수입은 전년 대비 1조6000..

  •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3.50% '12연속' 동결
    한국은행이 연 3.50%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한은은 11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현재 연 3.50%인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지난해 2월 이후 12차례 연속 3.50%로 묶였다.

  • [포토] 의사봉 두드리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포토] 하반기 첫 금융통화위원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 [포토] 금융통화위원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포토] 금통위 회의 참석하는 이창용 한은 총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 [포토] 이창용 총재 '금융통회위원회 회의 참석'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 입장하고 있다.

  • [포토] 금융통회위원회 회의 주재하는 이창용 총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포토] 금통위 의사봉 두드리는 이창용 총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노는' 국유지, 지자체 공익사업 공간으로 채운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10일 "장기 미활용 중인 국유지를 지자체에서 체육시설과 둘레길 조성 등 주민편의 공간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국에 있는 유휴 치안센터도 대수선해 어르신 일터, 돌봄공간 등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 차관은 이날 국가‧지자체 협업으로 개발하는 경기도 광명시 구(舊) 근로청소년복지관을 방문하고 광명시청에서 주재한 '제3차 국가·지자체 국유재산 활용 협의회'에서..

  • 공정위, 가맹점에 정보공개서 안 준 '꼬치의품격' 제재
    '꼬치의 품격'을 운영하는 아이센스에프앤비가 가맹점에 정보공개서 등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공정위는 10일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아이센스에프앤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14일(변호사·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엔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 '고용유발 효과' 큰 이차전지…배터리 산업 육성나선 정부
    정부가 고용효과 유발이 큰 이차전지 산업 활성화를 위해 사용후 배터리 시장 활로를 열었다. 탈거 전 성능평가를 통해 등급을 매겨 새배터리로 재제조하거나, 다른 형태의 배터리로 재사용하게 된다. 만약 다른 배터리로 활용하기 어렵다면 유가금속을 채취해 재활용하게 된다.10일 정부가 발표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방안'에 따르면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 재생원료 인증제,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 등 주요..

  • "그냥 쉽니다" 3040세대 급증…청년고용 '비상등'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홍 모씨(43)는 4년 넘게 집에서 쉬고 있다. "코로나19 유행 때부터 놀기 시작했는데, 오전에는 주식을 하고 오후에는 그냥 집에서 누워 있다"는 것이다. 서울 은평구에서 우동가게를 하다가 접은 문 모씨(37)는 "작년에 가게 문 닫고 1년 반째 쉬고 있다. 소비는 줄이고, 오피스텔 월세로 120만원을 받으면서 생활하고 있다"고 했다. 특별한 질병이 없으면서도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가 1년 전 보..

  • "빚내서 집사자"…상반기 은행 주택담보대출 26.5조원 증가
    올해 상반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26조원 넘게 불었다.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15조5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6조원 많았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석 달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가계대출 종류별로는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876조9000억원)이 6조3000억원 늘었고,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237조4000억원)은 3000억원 줄었다.특히 올해 상반기 주택담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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