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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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화영 관련 검사·판사 탄핵 추진, '법치국가' 맞나
'쌍방울 대북 송금' 1심 재판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담당 부장판사에 대한 신변 위협과 탄핵을 주장하는 글이 특정 사이트에 올라와 논란이다. 그런가 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쌍방울 대북 송금 담당 등 검사 4명 탄핵을 추진할 태세다. 대북 송금 사건은 이재명 대표도 내용을 인지한 것으로 의혹을 받는데 담당 판사 신변 위협이나 검사 탄핵은 이재명 방탄으로 사법부 농락이라는 말까지 나온다.이 대표 팬 카페 '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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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우원식 의장, 院구성 조정자 역할 중요하다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운영위원장을 여야가 각각 1년씩 나눠 맡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단칼에 거절했다. 원(院)구성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장기화하면서 22대 국회는 시작부터 정상적인 운영이 요원한 상황이다. 이럴 때일수록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정자 역할에 적극 나서야 한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22대 국회 전반기에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년씩 순차적으로 맡는 안을 공개 제안했다. 하지만 민주당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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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침략당하면 '상호 군사 지원' 한다는 북·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24년 만에 북한을 방문,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회담하고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했다. 협정은 양국 관계를 동맹관계로 격상하고 북·러 중 한쪽이 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하는 조항이 포함됐는데 '유사시 자동 개입조항'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두 나라 간 '위험한 밀착'이 본격화하면서 한반도는 물론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보 불안이 커지게 됐다. 평양 금수산 영빈관 회담에서 김정은은 "북한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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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러 밀착, 中 지렛대 삼아 견제해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북한을 방문,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회담하고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했다고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이 보도했다. 협정은 양국이 군사·경제·우주·철도 등 제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회담에 앞서 김정은은 러시아의 정책을 무조건 지지한다고 했고, 푸틴은 우크라이나 정책에 대한 북한의 확고한 지지에 감사한다며 서로를 추켜세웠다. 평양 금수산 영빈관 회담에서 김정은은 "북한은 세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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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졸속·과속 방송3법, 거부권 행사 마땅하다
민주당이 지난주 11개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이어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상임위원회를 잇달아 열어 쟁점 법안 단독 입법화에 나서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18일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이른바 '방송 3법'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말한다. 이들 법안은 지난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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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상임위원장 배분 갈등, 헌재 이전에 의회가 풀길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의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및 상임위원 강제 배정이 무효라며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18일 "이런 행위는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국민 대표권, 국회의장 및 부의장 선출 참여권, 상임위원장 및 위원 선임 절차에 대한 참여권, 국회 안건 심의표결권을 침해한다"며 심판청구 방침을 밝혔다.추 원내대표는 "최근 (뉴스1·갤럽) 여론조사에서 국회 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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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韓경쟁력 '역대 최고'… 새삼 느낀 기업의 힘
우리나라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올해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67개국 중 20위를 차지해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28위보다 무려 8계단 뛴 것으로, 1997년 IMD 평가대상에 포함된 이래 최고 순위라고 한다. 특히 '30-50 클럽'(1인당 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명 이상) 7개국 가운데에서는 미국에 이어 2위를 했고, 인구 2000만명 이상 30개국 가운데에서는 7위를 기록했다. 이 둘 역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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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법원에서 다툴 SK 주식가치 산정과 재산분할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 결과에 대해 "재산분할에 관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실상 이 같은 오류 주장을 받아들여 판결문 일부를 수정했지만, 최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0억원을 지급하라는 주문은 유지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 측은 각각 '치명적인 오류'와 '침소봉대'라고 맞서고 있어 대법원에 가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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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꼭 풀어야 할 부정선거 의혹, 특검 적극 검토해야
4년 전 4·15 총선에서뿐만 아니라 금년에 치러진 4·10 총선에도 부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보수단체들의 부정선거 규탄 도심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부정선거와의 싸움을 선포한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6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4·10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한 특별검사"를 제안하면서 "제게 맡긴다면 3개월 내에 규명해 낼 수 있다"고 밝혔다.총리까지 지냈지만 구국의 충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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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산분할 명백한 오류" 주장한 최태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 결과에 대해 "재산 분할에 관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측이 2심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는 대목은 크게 두가지다. 첫번째는 항소심 재판부가 재산분할 대상으로 본 SK㈜ 주식가치 산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SK그룹 성장에 노태우 전 대통령 측의 불법 비자금이 기여했다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앞으로 대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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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알차게 마무리된 尹대통령 중앙아 3국 순방외교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 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3개국 순방을 통해 투자와 에너지·광물·인프라 협력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며 미래 공동번영의 기틀을 마련했다. 실크로드의 중심에 있는 중앙아시아 3국과 교류·협력을 통해 경제·외교적 지평을 넓히고 'K-실크로드'에 시동을 걸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목되는 것은 국산 고속열차(KTX)가 중앙아시아를 달리게 된 점이다. 첫 순방국인 투르크메니스탄은 천연가스·원유 등 에너지 부국으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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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협, 환자 단체들의 절규 들리지 않나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의대 교수들의 집단휴진을 진료 거부 행위로 보고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예약이 된 환자에게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진료 거부에 해당돼 처벌된다"고 경고했다. 의료법 15조는 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의 진료를 거부하면 형사처벌 대상으로 1년 이내의 징역 또는 10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한다. 의협은 환자 고통을 외면한 채 오는 18일 전국적 집단 진료 거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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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은, 연내 금리인하 최적기 찾기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동결됐다. 미 연준은 12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현재 5.25~5.50%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연준이 지난해 9월 이후 이번까지 7회 연속 금리를 동결하면서 미국은 2001년 이후 최고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금리 동결로 한국(연 3.50%)과의 금리 차는 역대 최대 수준인 최대 2%포인트가 유지됐다.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한 것은 통화관리 목표인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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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재명 추가 기소…법원은 신속하게 재판해야
검찰이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수원지법이 지난 7일 이 대표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한 지 닷새 만이다. 이 사건을 수사해 온 수원지검이 비교적 빨리 이 대표를 기소한 것은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이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추진 관련 사례금으로 볼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기 때문일 것이다.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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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의힘, 野 폭주에 단식·삭발 나설 결기 없나
더불어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 독식 이틀 만에 법사위원회를 가동, '채상병특검법'을 상정해 법안 심사에 돌입하고 '패스트트랙 단축' 국회법을 발의하는 등 폭주에 나섰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의사 일정 보이콧이나 대통령 거부권 건의 말고는 뾰족한 대책도 없이 헤매고 있다. 하다못해 삭발이나 단식 투쟁이라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쓴소리까지 나오는데도 긴박한 위기 의식이라고는 없이 너무나 안이한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12일에도 총회를 열어 당 지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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