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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압사' 공포 김포골드라인, 특단 대책 세우라
    이태원 '핼러윈 참사'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별로 변한 게 없다. 6개월 전의 위태로운 모습이 김포골드라인에서 매일 반복되고 있다. 평일 출근시간대 고작 2량의 좁디좁은 경전철 안에서 서울로 향하는 승객들이 압사와 부상 위험에 시달리며 일터에 도착하기도 전에 지치고 있다. 지난 11일 오전 7시 50분쯤 김포공항역에서 10대 여고생과 30대 여성이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져 119의 응급처치를 받았다. 유사사례는 비일비재했다.2019..
  • [사설] 중대재해 판결로 기업활동 위축되면, 일감도 준다
    법원이 요양병원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숨진 하청근로자 사고 책임을 원청 대표에게 물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엄벌만능주의'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된 가운데 4월부터 중대재해법 재판이 줄줄이 열린다. 원청은 처벌이 과하다고, 노동계는 원청책임 강화를 주장하는데 위헌법률심판 제청까지 제기돼 경제계와 노동계가 긴장하고 있다.12일 법원과 고용부 등에 따르면 이달부터 만덕건설, 한국제강, 엘디에스산업개발, 두성산업, 엠텍, 건륭건..
  • [사설] 경기회복 어렵더라도 함부로 돈풀 수는 없어
    국제통화기금(IMF)이 11일(현지시간)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2%포인트 낮춰 1.5%로 하향 조정했다. 한국은행도 이날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하면서 올해 성장률이 2월 전망치인 1.6%에 못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IMF는 지난해 1월 2023년 한국 성장률을 2.9%로 전망한 이후 같은 해 7월(2.1%)부터 4차례 연속 전망치를 낮췄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정보기술(IT) 경기부진 심화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2월 전망치..
  • [사설] 국회, 선거제 개편 논쟁보다는 민생에 집중해야
    국회 전원위원회가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지만 의원들이 총의를 모으기보다 자기주장만 내세우다 날이 샐 모양이다. 10일부터 4일간 100명의 의원이 발언하는데 '100인 100색'일 정도로 여당과 야당, 같은 야당 간에도 의원마다 생각이 제각각이다. 이는 선수가 룰을 만드는 꼴인데 제도 개선이 이뤄질지 미지수다.국민의힘은 의원 30명 감축과 비례대표 폐지를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 증원으로 의원을 더 늘리자..
  • [사설] 탈정치 MZ노조 근로자대표 당선, 의미 크다
    공정성과 탈정치를 내세우는 MZ세대(밀레니얼+Z세대) 노조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 근로자 대표 선거에서 MZ세대가 중심인 올바른노동조합 후보가 양대 노총의 단일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서울교통공사 역무원이 주축인 영업본부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을 위한 근로자 대표 선거에서 올바른노조의 허재영 후보가 55.2%의 표를 얻었다. 이번 선거 결과는 양대 노총이 독점하던 근로자대표 자리를 MZ세대 노조가 꺾은 첫 사례..
  • [사설] 美 도청 의혹, 동맹 신뢰 해치지 않게 대응해야
    미 중앙정보국(CIA) 등 정보기관들이 한국·영국·이스라엘·튀르키예·아랍에미리트(UAE) 등 동맹국과 러시아 등 적성국을 도·감청한 100여 건의 문건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문건은 대부분 '일급기밀(Top Secret)'로 알려졌는데 한국 관련은 최소 2건으로 김성한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의 우크라이나 우회 지원 관련 발언이 공개됐다고 한다.도·감청 의혹이 공개되자 미 국방부와 국무부는 조사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
  • [사설] 국토부, '건설기계 e-마당' 꾸준히 발전시키길
    정부가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임대차와 조종사 구인·구직을 중개해 주는 플랫폼인 '건설기계 e-마당'을 열어 관심이 쏠린다.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경우, 건설 노조가 소속 노조원의 채용을 건설사에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런 요구를 통해 건설 노조의 일감 독점이 일상화됐었는데 정부가 이를 깨는 방안으로 온라인 구인·구직 플랫폼을 개설했기 때문이다.아직 플랫폼이 개발 중이고 타워크레인 부문 서비스부터 개시했기 때문에 이 플랫폼이 얼마나 건설 노조의..
  • [사설] 민주당, '준비 없는 방일' 같은 쇼 이젠 멈추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안전성을 확인한다며 일본에 갔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원전 근처에도 못 가고 엉뚱하게 극좌 공산주의 단체 거점을 방문해 논란만 불거졌다. 윤재갑·위성곤·양이원영·윤영덕 의원은 도쿄전력 본사 방문은커녕 도쿄전력 임원, 일본 국회의원, 일본 정부 관계자 누구도 만나지 못했다. 만남을 거부당한 것 자체가 방문 참사다.이들의 목적은 오염수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위험성을 확인하는 것인데 10㎞나 떨어진 방파제에서 원전을 바라보는 게..
  • [사설]정부, 배터리 원자재 탈중국 리스크 줄여주길
    미국이 이번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세부기준을 모두 마련하지 못했다고 한다. 국내업체는 물론 미국업체조차도 원자재 탈중국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정 때문이다. 미국이 IRA백서를 통해 중국 등 해외우려기업(FEOC)에서 조달한 광물을 2025년부터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했지만, 구체적인 FEOC 세부기준을 정하지 못했다. 이런 불확실성으로 국내 배터리업체들도 원자재 공급망 파트너를 확정하지 못하고 관련 투자도 본격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가장..
  • [사설] 국회 불신율 85%, 이게 선거제도 때문인가
    김진표 국회의장이 21대 국회에 대한 국민 불신율이 85%에 달한다며 선거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말한 것을 두고 정치 파행의 책임을 선거제도에 돌린다는 비판이다. 김 의장은 국회의원 수를 350명으로 늘리자고 했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없던 일로 돌렸다. 국회의 격은 높이지 않고 선거제도만 바뀌면 정상화되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마침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의원 수 축소를 논의하자고 공식 제안하고 30명 정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 [사설] 정치권, 총선 겨냥 '포퓰리즘' 경쟁 자제해야
    나라살림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내년 총선거를 1년 앞두고 여야의 '선거 포퓰리즘' 정책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국민 1000만원 대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당정협의를 통해 고물가 우려를 명분으로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가로막고 나섰다. 지난해 국가부채가 사상 최고치인 2326조원에 달한 데 이어 올해 경기침체로 '세수펑크'로 나라 살림은 악화하는데 여야는 경쟁적으로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낼..
  • [사설] 민주당, 실효성도 없는데 일본은 왜 가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4명이 실효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6일부터 8일까지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문을 강행한다. 지난달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친일·무능 외교 공세'인데 도쿄전력이나 일본 의원들과의 약속도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무대뽀' 방문이다. 정보 수집은커녕 어렵게 숨통이 트이는 한·일관계만 악화시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다.이들은 후쿠시마 원전을 찾아 오염수 관련 정보를 요구하고 현지와 연대해 반대 여론 공론화에 나선다고 한다...
  • [사설] 최저임금안, 업종·지역별 차등화 인정해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내년 최저임금으로 1만2000원을 제시했다. 올해보다 24.74% 오른 수치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50만8000원(209시간 기준)이다. 현재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3.95%만 오르면 1만원(월급기준 209만원)을 돌파하게 된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 요구안의 근거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임금 하락, 노동자 가구의 생계비 반영 등을 들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의 6479원과 비교하면 올해 최저임금은 48...
  • [사설] 尹 대통령의 '포퓰리즘' 입법 거부를 환영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4일 양곡법 개정안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자 남는 쌀 강제 매수법으로 국회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여당은 "당연한 권한 발동"이라고 환영했고, 야당은 "이 정권은 끝났다"며 반발했다.양곡법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겐 1호 법안으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반대할 때처럼 민주당..
  • [사설] 나라빚 경고등, 재정준칙 만들고 추경 자제해야
    나라 빚 관리에 '경고등'이 켜졌다. 지난해 국가부채가 전년 대비 130조원 이상 늘어나면서 사상 최고치인 2326조원에 달했다.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자산은 증시한파로 공적 연·기금 보유자산이 크게 줄면서 전년보다 29조8000억원(-1.0%) 감소한 2836조3000억원에 달했다. 총자산이 감소한 건 국가 재무제표가 작성된 첫해인 2011년 회계연도 이후 처음이다. 공무원·군인연금 등 연금충당부채가 포함된 비확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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