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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준모 칼럼] 의료개혁, 시스템적 시각이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개혁하려는 의지를 천명하면서 의대 정원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아직 의료계의 반발은 가시화하고 있지 않지만, 구체적인 대책이 발표되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견이 없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개혁과 달리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지 못한 상황이다. 의료계는 의대 정원의 증원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국민이 감당해야 할 비용 문제는 거론하지 않고 의사 인력이 심각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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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기 칼럼] 이스라엘의 국가 수호 결기, '자강(自强) 기반 동맹'의 중요성
지난 7일 팔레스타인의 무장단체 중 하나인 하마스(Hamas)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했다. 하마스 대원들이 공중에서 패러글라이딩으로 국경을 넘어 이스라엘 축제장을 급습하고 수백 명의 인질을 납치하는 장면이 공개됐다. 이 장면은 전 세계인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또한 세계는 5차 중동전쟁으로 비화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은 종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한편 하마스의 기습공격이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스라엘의 방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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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대통령 혼자만 외치는 방산 수출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 2023) 개막식에 참여해 '범정부 방산수출 협력체계 구축'을 강조하며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대통령부터 하나돼 방산 수출지원에 올인하면서 방산수출 4대 강국 진입 의지를 충분히 보여줬다. 서울 ADEX 2023 공동운영본부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전시회는 역대급 성과를 거뒀다. 참가국 34개국, 참가기업 550개, 수주 상담액 294억 달러(35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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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학 칼럼] 자유(Freedom)의 본질은 무엇일까?
미국의 남북 간 내전은 대부분의 전쟁보다도 더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를 위한 전쟁이었다.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Abraham Lincoln)은 자유의 철학적 이해를 어렵게 만들고 또 자유의 정치적 실현에서 항상 무엇인가가 미진하게 남는 것으로 보이는 딜레마의 본질들을 명확하게 해주었다. 링컨 대통령은 전쟁 수행 중인 1864년 4월 18일에 행한 연설에서 세계는 자유라는 말에 관한 하나의 좋은 정의(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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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외부데이터 활용을 통한 보험산업 혁신
4차 산업혁명의 본격적인 도래와 함께 데이터 3법 개정 등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데이터 활용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보험산업도 마찬가지다. 보험산업은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예측이 필요하기 때문에 혁신적인 상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종 업종 외부데이터의 활용이 필수적이다.현재 보험회사는 신용정보, 공공의료데이터 등 외부데이터의 활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실질적 성과는 부족한 실정이다. 신용정보를 활용해 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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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 칼럼] 위대한 지도자는 혜안 가진 책사 둔다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 나라의 명운은 언제나 위대한 지도자를 갖는지 여부와 함께했다. 위대한 지도자가 갖춰야 할 덕목과 구체적 사례에 대해서는 정리된 자료들이 차고 넘친다. 위대한 지도자는 대중이 요구하는 바를 따라가는 사람이(follower) 아니고, 신념과 확신으로 국민을 끌고 가는 사람(leader)임을 역사가 웅변해 주고 있다. 지도자는 나라에 목숨을 바칠 각오를 가진 애국자여야 하고 국민에 대한 사랑과 연민이 넘치는 사람이어야 한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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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용어] '프렌드쇼어링'과 한국 GDP
◇ 프렌드쇼어링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미국 주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과 중국이 두 블록으로 나뉘어 '프렌드쇼어링(Friend Shoring)'을 하는 상황이 도래하면, 중국 국내총생산(GDP)은 6.8%, 한국 GDP는 4%가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프렌드쇼어링은 동맹 혹은 우방끼리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반도체를 예로 들면 미국 중심으로 한국, 일본, 대만, 유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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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4대강 보 활용으로 물 걱정 덜었다
지난해 여름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현상의 양극화로 중부지방에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엄청난 폭우가 짧은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쏟아지고, 반면 남부지방은 금년 봄까지 기상 가뭄이 지속돼 1974년 이후 가장 많은 227일의 기상 가뭄일수를 기록했다. 올해 장마기간에는 전국 평균 648mm의 비가 내려 1973년 이후 강수일수 대비 강수량 최고기록(30mm/일)을 기록했다. 이처럼 홍수와 가뭄이 교차 반복되고 재해의 강도도 계속 높아지고 있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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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탐욕 아닌 공감(Empathy)이 시장 성공의 핵심
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은 역사학자이자 사회학자이다. 그는 최근에 ≪반자본주의자들의 열 가지 거짓말≫을 출판했다. 지텔만 박사의 허락을 받아 그의 칼럼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영국의 경제학자 폴 콜리어(Paul Collier)는 자본주의가 어떻게 '개혁되어야(reformed)' 할지에 관해 일련의 제안을 했다. 그는 현대 자본주의(modern capitalism)가 직면하는 "도덕적 적자(moral defi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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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자 칼럼] 선동정치(煽動政治)의 끝은 어디인가
선동가는 대중 연설에 능하고 아첨과 욕설을 잘하며 결정적 이슈에서는 교묘히 빠져나간다. 모든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약속하며 대중의 이성보다는 감성에 의존하려고 한다. 원칙에 대한 의지는 없으면서 오로지 대중의 주인이 되고 싶은 욕심으로 가득 찬 인물이 바로 선동가 아니겠는가. 선동가의 현란한 선동에 휘둘린 민중은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을 잃고 끔찍한 상황에서도 박수를 치며 환호를 보낸다. 선동정치의 무서움이 바로 여기에 있다. 눈길을 돌려 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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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고품격 매력도시를 위한 서울시의 전략
서울의 위상이 바뀌고 있다. 글로벌 유행을 선도하는 힙한 도시이자 전세계인이 방문하고 싶어하는 명품 매력 관광지, 루이비통·구찌·삼성 등 유명 글로벌 기업이 신제품을 론칭하는 장소로 주목받으며 국제적 명성을 쌓고 있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지난 9월 오세훈 서울시장은 '3·3·7·7 관광시대'를 선언하고, 서울관광의 미래비전을 발표했다.'3·3·7·7'은 외국인 관광객 30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1인당 지출액 300만 원, 체류 기간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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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칼럼] 중국의 몇 가지 근본적 문제들
한때 중국은 눈부신 경제 성장으로 많은 발전도상국들의 부러움을 샀고, 그들의 발전 모델이 되기도 했다. 중국은 제조업에서 한국을 곧 따라잡고, 전체 경제력에서 미국을 곧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들도 쏟아졌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고속 성장의 부작용과 함께 체제,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등의 많은 문제들이 한꺼번에 드러나면서 이제 중국은 반면교사의 나라가 되어 가고 있다.무엇보다 중국은 공산당이 지배하기에 그에 따른 모순들이 적지 않다. 예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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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가요의 아리랑] <58> 정치인 1호 가수의 노래 '하숙생'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강물이 흘러가듯 여울져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벌거숭이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삶은 한 조각 구름이 일어남이요, 죽음은 한 조각 구름이 스러짐이라. 뜬구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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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호 칼럼] 尹 대통령, 국민 소통에 성공하려면
◇윤 대통령의 국민 소통 강화 천명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소통을 강화하기로 천명하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원인이 자신의 일방적인 리더십과 국민 소통 부족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반성과 함께 철저하게 낮은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은 늘 옳다. 어떠한 비판에도 변명해선 안 된다"는 발언에 이어, 자신을 포함하여 대통령실의 모든 직원들이 어려운 국민의 민생현장에 나가 진짜 민심을 듣고 국정 운영에 반영하겠다고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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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디지털 의료제품 규제 혁신을 통한 바이오헬스 산업 선진화
바이오헬스 산업은 IT 시대를 대치해 차세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는 분야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최근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바이오헬스 산업의 3대 영역으로 전통적인 의약품, 의료기기과 함께 디지털 헬스케어가 꼽히고 있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건강관리, 웨어러블, 인공지능 헬스케어 등 기기와 시스템, 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디지털 의료제품이 디지털 헬스케어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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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조본 ‘성탄절 출석’ 요구에…윤석열 대통령 불..](https://img.asiatoday.co.kr/webdata/content/2024y/12m/23d/20241223010012906_77_50.jpg?c=202412231730?1)
![[로펌 zip터뷰] “시장경제 속 갑질에서 ‘을’ 대변하..](https://img.asiatoday.co.kr/webdata/content/2024y/12m/22d/20241222010012122_77_50.jpg?c=2024122317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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