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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 "부정선거 의혹 끊이지 않아… 선관위 해체해야"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18일 "부정선거의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황 전 총리는 이날 서울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재보궐선거도 마찬가치다. 부정선거가 자리를 잡을 수 없도록, 뿌리를 내릴 수 없도록 다 막아내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훼손된 봉인지가 많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황 전 총리는 "그동안 부정선거가 있을 때마다 감시활동을 하면서 찾아내고 있었는..

  • 尹, 일본 경제인 대표단 만나 '양국 투자방안' 논의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 대표단을 만나 양국 투자와 제3국 공동진출 등 기업간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1회 한일재계회의 참석차 한국을 찾은 일본 경단련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을 비롯한 일본 경제인 대표단을 접견했다. 이 자리엔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을 비롯한 한국 기업인들도 자리해 양국 경제 협력의지를 다졌다. 윤 대통령은 "경제계는 양국 관계가 어려운 시기에도 교류를..

  • [2024 국감] 부승찬 의원 "공군 무인기 조종사 수당 인상 등 '처우 개선' 시급"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충남 계룡대 공군본부에서 열린 공군 국정감사에서 감시정찰의 핵심인력인 중·고고도 무인기 조종사에 대한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부승찬 의원이 공군본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군의 현재 무인 항공기 조종사는 총 15명으로 무인기 조종사 항공수당은 대위 기준으로 월 18만원 수준이었다. 이마저도 임무 수행 3년을 채운 후에 받을 수 있어 이날 현재까지 15명 중 6명에게만 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 [2024 국감] 이영수 공군총장 "미래 전장 주도할 강력한 항공우주력 건설"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미래 전장을 주도할 수 있는 강력한 항공 우주력을 건설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이 공군총장은 이날 계룡대 공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공군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국방혁신 4.0과 연계해 AI 기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우주 전력을 확보하겠다"며 "최근 부각 되는 하이브리드전에 대비해 사이버, 전자기, 인지전 등 새로운 전장 영역에 대한 작전 능력을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

  • 국정원 "북한 특수부대 등 4개여단 1만2000명 규모 러시아 파병 결정"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규모 파병을 결정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미 북한군은 러시아로 이동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특수부대 등 4개 여단 총 1만2000명 규모 병력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하기로 최근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18일 밝혔다. 북한 지상군이 대규모 파병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정원 소식통도 북한군의 이동이 이미 시작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전했다.

  • 尹, 21일 오후 '한동훈 대표'와 면담… 의제 제한두지 않기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1일 오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면담할 예정이라고 18일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오후 4시 30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대표와 만나 국정 현안을 논의한다. 이 자리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함께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이번 회동에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두고 야권이 총공세를 펴치는 것과 관련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

  • 與 최수진 "전 세계 SMR의 반 이상은 비경수로형…한국은 경험 '전무'"

    국내 소형모듈원자로(SMR) 인허가 경쟁력이 국제적인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개발 중인 83종 SMR 중 비경수로형 원자로가 반 이상(58%)을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관련 인허가를 단 한 건도 진행한 적이 없었다. SMR은 △경수형 원자로·△비경수로형 원자로로 구분된다. 경수형 원자로는 물을 사용해 냉각하지만, 비경수형 원자로는 물 없이 용융염원자로(MSR),..

  • 여름마다 ‘전기료 할인’ 경쟁 나서는 정치권… 성과 미흡에 “한철장사” 비판

    민심의 지지를 얻기 위한 공공요금 할인 주장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여야는 철마다 앞다퉈 요금 감면 법안들을 내놓지만 이것이 실제로 국회를 통과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고, 법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시들해질 때쯤에는 다음 '철'에 맞춘 새로운 법안들이 발의된다. 공공요금 할인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정치권이 일시적으로 여론의 지지를 받기 위해 '한철 장사'에 나선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18일..

  • [2024 국감]조국 일가 '웅동학원' 사회 환원 국감 도마…'이사장 사퇴' 촉구

    국회 교육위원회는 18일 경남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웅동학원 사회 환원과 이상장 사퇴 등을 중점적으로 지적했다. 18일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2024년 경남도·부산시·울산시 교육청 국감에서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박종훈 경남교육감에게 "2019년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가족 모두 웅동학원 직함과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했는데 박정숙 이사장(조국 대표 모친)이 다시 이사장으로..

  • 尹 긴급 안보회의 주재… '북한군 러시아 파병' 대응 논의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에 따른 긴급 안보회의'를 주재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우크라이나전 참전에 따른 우리 안보에 대한 영향을 종합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국가안보실, 국방부, 국가정보원의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이동 및 러시아에 대한 전쟁 지원 정보를 공유했다. 아울러 러·북 군사 밀착..

  • [2024국감] 고성 끊이지 않은 법사위 국감…野 “檢, 국민에게 거짓말 하나”(종합)

    더불어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지검장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바 없다고 밝힌 것을 두고 "김건희 앞에서는 영장도 못 내미는 검찰이 국민들에게까지 거짓말 하는 것이냐"고 일격했다. 18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 지검장이 거짓 브리핑을 인정했다. 검찰이 김 여사 혐의를 불기소하면서 압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고 설명했으나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것이다"라며..

  • 국민연금 개혁두고 여야 엇갈린 반응…野 “더 내고 많이 덜 받는 개악”

    국민연금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은 하루빨리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국민연금 개혁을 마무리하자고 주장했고 야당은 더 내고 많이 덜 받는 개악이라고 꼬집었다. 18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민연금공단 대상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연금개혁의 큰 발을 내딛은 정부가 노무현 정부였다. 당시 개혁안은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 40%까지 낮추자는 것"이라며 "현재 42%까지 낮춰졌고 현..

  • 대통령실, '김여사 불기소·韓쇄신요구' 별도입장 없이 후속조치 마련 주력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쇄신 요구 등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으며 후속 조치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김 여사를 보좌할 제2부속실 설치를 끝낼 것으로 보인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론 수사 자체가 부당했다는 인식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10여년 전 사건을 두고..

  • 한 총리 "약자복지 통해 취약계층 촘촘하고 두텁게 보호"

    한덕수 국무총리는 "우리 정부는 '약자 복지'를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을 더 촘촘하고 두텁게 보호하고자 한다"고 18일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시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 창립 119주년 기념식'에서 "800만 적십자 가족의 큰 사랑에 비하면 부족하지만 앞으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모든 복지사업의 기본이 되는 내년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폭인 6.42%로 올렸다"며 "..

  • 친명계 혁신회의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하라” 촉구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무혐의 처분을 계기로 정권 퇴진론을 강력 주장했다. 강선우 민주당 의원이 상임대표로 있는 친명계 모임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18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며 민생을 파탄내고 한반도를 전쟁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즉각 퇴진을 요구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혁신회의는 "지금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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