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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태열 "북핵 로드맵 마련…북·미협상 가능성에 선제적 대비“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신행정부 출범 이전에 우리의 대응 구상과 로드맵을 마련해 북미 협상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18일 오전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외교부·기재부 장관 합동 외신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내년 1월 취임을 앞두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북한과 대화에 나설 가능성을 고려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단 것이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 체..

  • 우원식, 양 교섭단체에 계엄 국조 특위 명단제출 통보…20일까지

    우원식 국회의장이 비상계엄 사태 국정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20일까지 제출하라고 양 교섭단체에 통보했다. 18일 국회의장실 등에 따르면 우 의장은 이날 오전 '윤석열 정부의 위헌·무효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와 관련된 공문을 교섭단체들에게 전달했다. 해당 요구서는 지난 12일 제출됐다. 답변시한은 오는 20일 오후 6시까지. 내용에는 △국정조사 대상기관 등 범위와 조사기간 등에 대한 의..

  • 헌법재판관 인청특위, 野 단독 출발…위원장에 박지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18일 첫 회의를 열고 후보자 3인에 대한 인사청문 일정안을 처리했다. 특위 회의는 국민의힘 불참 속 특위 위원장과 야당 간사를 단독으로 선출했다. 위원장에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야당 간사에는 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특위는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마은혁 후보자, 23일 오후 2시에 정계선 후보자, 24일 오전 10시에 조한창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열기로..

  • 박찬대 "헌법재판관 인청, 국민의힘 빠져도 진행할 것"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절차에 대해 "국민의힘이 빠지더라도 개의치 않고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불참을 선언했다. 스스로 내란 공범임을 확인시켜주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전 박근혜 탄핵소추 위원 권성동과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은 다른 사람이냐"며 "2017년 박근혜 탄핵 소추위원이던 권성동은..

  •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위원장에 박지원, 野단독 의결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지원 의원을 야당 단독으로 임명했다.민주당은 18일 인사특위를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소집해 임시회를 개최해 이 같이 결정했다. 박 의원은 “헌법재판관 9인체제를 만들어 탄핵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 국민적·시대적 요구다. 그간 정치적으로 소신있는 이야기를 많이 해왔으나 위원장으로서 가급적 중립을 지키며 인사청문회를 성실히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국민의힘..

  • 민주당, 국정 공백 틈타 쟁점 법안 시동 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리가 헌법재판소에 손에 넘겨진 가운데, 국회에서 주도권을 진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 추진에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다. 야당이 강행 처리한 내란·김건희특검법 및 양곡관리법 등 6개 여야 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할 시 탄핵 추진을 고려할 수 있다는 취지로 압박하기도 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민생경제회복단'을 꾸려 지역화폐 관련 정책 및 상법개정 등 쟁점 이슈들을..

  • 최신예 미니 이지스호위함 '충남함', 해군 인도

    최신형 호위함인 충남함(울산급(Batch-Ⅲ) 1번함·FFG-828)이 18일 해군에 인도됐다. 방위사업청은 18일 울산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에서 3600톤급 최신형 호위함'충남함' 인도식을 갖고 6개월간의 전력화 훈련 후 해역함대에 작전배치된다고 밝혔다. 충남함은 2020년 3월 체계개발(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계약 후 4년 7개월만에 해군에 인도됐다. 울산급 Batch-III의 첫 번째 함정인 충남함은 해양 방위권역 내 책임해역..

  • 軍, '北 무인기 침투' 대비 육해공 합동방공훈련

    합동참모본부는 북한 소형무인기 침투 시 대응절차 숙달을 위한 4분기 합동방공훈련을 19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지상 및 해상을 이용한 다수의 소형무인기 도발상황을 상정해 동·서해 및 후방지역 일대에서 시행한다. 이에 육군 지상작전사령부·2작전사령부, 해·공군작전사령부 등이 지상·해상·공중의 다양한 합동방공전력을 운용해 적 소형무인기를 탐지·식별·격추(비사격 훈련)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군은 훈련지역 소음으로 인한 시민들의..

  • 국민의힘, 권성동 비대위원장 겸직론에 "모든 가능성 열려있다"

    국민의힘은 18일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 겸직 여부에 대해 "모든 게 열려있다"고 밝혔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 출연해 '권 권한대행 비대위원장 카드가 아직 살아있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냐'는 물음에 "어떤 선택지 하나 배제하지 않고 다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주장과 관련해선 "권한대행의 체계에 대해서 가장 안전한 것..
  • [기자의눈] 상처입은 민주주의 봉합하기…국회의 과제

    얼마 전 사랑니를 뽑았다. 피부 속 깊이 매복한 쓸모없는 치아가 말썽을 피우면서 잇몸이 부어오르기 시작한 것이었다. 미룰 수 있으면 최대한 미루고 싶었지만 방치하면 염증만 심해진다는 의사의 경고에 별다른 수를 찾지 못했다. 몽둥이 한 대 얻어 맞은 듯 오른쪽 얼굴에 가해진 충격이 이마를 타고 골까지 울리는 것 같았다. 무슨 대수술 마냥 칼로 쩍 갈라낸 잇몸 사이를 비집고 뿌리부터 끄집어냈으니 그럴만도 하다. "이제 다 됐어요." 잘 끝났으..

  • 국방부 "계엄군 투입 병력 중 정신건강 위험군 없어"

    국방부는 12·3 계엄사태 당시 계엄군 투입 병력 중 정신건강 위험군으로 분류돼 관리되고 있는 인원은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17일 "계엄에 투입된 장병들의 의사를 존중해 심리검사 및 상담 등이 이뤄지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고, 상담 중인 장병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속 지원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한 "현재 위험군으로 분류돼 관리되고 있는 인원은 없다"고 설명했다.

  • 최상목 "여야 간 협의체 구성…정부도 적극 협력"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야 간 협의체가 구성되면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민주당에서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에 동의하는가'라는 야당 측 질문에 "저는 명칭에 관계없이 여야가 장을 만들어주면 가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우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대외신인도를 굳건히 지키는 모습들, 그리고..

  • 여야 원내대표 첫 회동… 헌법재판관 임명·내란 국조 합의 불발

    여야 간 원내대표가 첫 회동을 했지만 서로 입장차만 확인하고 끝났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첫 회동을 진행했다. 다만 여야 간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해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례적으로 회동 중에 고성이 오갔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비상계엄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강력한 입장..

  • 韓대행 "민생경제 회복 총력"… 내년 예산 75% 상반기에 푼다

    정부가 '탄핵 정국'으로 얼어붙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내년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했다. 우리 경제에 유례없는 정치적 불확실성의 한파가 밀려오는 만큼 재정을 조기에 투입해 경기 하락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구상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되는 내년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은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란다"..

  • 尹 탄핵심판 '盧 기각' 때와 닮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이유로 탄핵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케이스와 유사할 것이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3개의 혐의를 받고 있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등 13개(헌법 5개, 법률 8개) 혐의를 받았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노 전 대통령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대통령직에서 파면할 만큼 중대 사유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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