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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 "일회용 바늘 재활용한 한의사, 자격정지 정당"
    일회용 바늘을 소독해 재사용한 행위는 의료법상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최근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한의사 면허자격정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구 중구에서 20년 넘게 한의원을 운영해오던 한의사 A씨는 2017년 3월~2018년 12월 사용 후 폐기해야 하는 소모성 일회용 멀티니들 MTS를 소독해 재사용하다 2..

  • 순천 10대 여성 살해한 30대 구속…"피해자와 모르는 사이"
    전남 순천 도심에서 길을 걸어가던 1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정희영 부장판사)은 28일 오전 살인 혐의를 받는 A씨(30)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이날 심문에 앞서 법원에 들어서며 연신 "죄송하다. (사건 당시) 소주 네 병 정도 마셔서 기억이 나질 않는다"면서도 "증거는 다 나왔기 때문에 (범행..

  • 바지 임대인 내세워 '18억 전세사기' 저지른 40대, 1심서 징역 5년
    바지 임대인 명의로 대출 받아 빌라를 지은 뒤 18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3형사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및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범들과 다수의 임차인들을 기망해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했고, 18억에 달하는 임대차보증금 대부분이 피해자의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이라며..
  • '배탈났다' 협박해 전국 식당서 1억 뜯어낸 '장염맨' 결국 실형
    음식점에서 밥을 먹고 배탈이 났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전국 식당서 1억여원을 뜯어낸 이른바 '장염맨'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5단독 박상곤 판사는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박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고 누범기간 중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까지도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다..

  • 법원 "故김홍빈 대장 수색비용, 광주산악연맹이 내야"
    2021년 히말라야에서 실종된 고(故) 김홍빈 대장의 수색 비용 전액을 광주시산악연맹과 대원들이 내야 한다는 2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1부(성지호 김현미 조휴옥 부장판사)는 최근 정부가 광주시산악연맹과 원정대 대원 5명을 상대로 낸 구조 비용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청구한 6800여만원 전액을 정부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원정 대원 5명에게 이 중 각각..

  • 황교안 "법의 수장 대법원, 자격 잃어…부정선거 재판 서둘러야"
    4·10총선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인간띠 시위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에서 처음으로 개최됐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이끄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는 대법원의 선거소송 기한준수를 촉구하며 압박 시위에 나섰다. 27일 황 전 총리는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 앞에서 진행된 4·10총선 수사촉구 인간띠 시위 현장에서 "우리가 늘 진행하던 집회 장소를 대법원 근처로 옮겼다"며 "우리가 제기했던 선거 무효 소송 판결 시한이 임..

  • '손태승 친인척 부당대출' 연루 우리은행 전 본부장 구속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전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 우리은행 본부장이 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 혐의로 임모 전 우리은행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임 전 본부장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봤다.임 전 본부장은 우리은행 신도림금융센터장과 선릉금융센터장으로 재임하며 손 전 회..

  • 검찰, 삼성반도체 핵심기술 中 유출한 전 임원 등 구속기소
    삼성전자가 수조원을 투입해 독자개발한 핵심 공정기술을 빼돌려 중국에서 반도체 제조업체를 세운 전직 임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27일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는 중국 반도체 회사 '청두가오전' 대표 최모씨와 개발실장 오모씨를 산업기술 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말 중국 지방정부로부터 4000억원 상당을 투자받아 청두가오전을 설립한 뒤 삼성전..

  • 부정선거 규탄하는 인간띠 시위…"선거소송 기한준수 촉구"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사랑의 교회 앞에서 개최된 4·10총선 부정선거 의혹 수사 촉구를 위한 '인간띠' 시위에 참석한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부정선거부패방지대는 "대법관들의 선거재판기한 준수를 위한 대법원 압박시위"라며 "법관들을 향한 낮시간과 퇴근시간 집회"라고 밝혔다.집회에 참석한 시민이 순국선열들을 위한 묵념을 하고 있다.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에서 첫 개최된 4·10총선 부정선거 의혹 수사 촉구를 위한 '인간띠'..

  • '선관위를 처벌하라'…대법원 압박 시위 나선 애국시민들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에서 열린 4·10총선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촉구하는 인간띠 시위에 앞서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부정선거를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이끄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를 비롯해 국투본, 나라지킴이고교연합 등 50개 단체가 참석해 대법관들의 부정선거 부정선거 처리 촉구를 위한 타깃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는 출정식 선포와 함께 선거재판 처리기한준수 촉구를 주제로 황 전 국무총리와 원종삼 R..

  • 영풍 "자사주 취득, 자본시장법 위반" vs 고려아연 "특별관계인 아냐"
    영풍과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 쟁점 중 하나인 자기주식 취득을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27일 영풍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정태웅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 첫 심문기일을 열었다. 영풍 측은 법무법인 세종과 법무법인 케이엘파트너스를, 고려아연은 법률사무소 김앤장을 대리인단으로 꾸렸다.앞서 영풍 측은 지난 19일 법원에 '영풍의 특별관계인인 고려아연이 공개..

  • 검찰 '文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 靑 전 행정관 참고인 소환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던 청와대 전 행정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청와대 전 행정관 신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신씨는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대통령 친인척 감찰 관리 업무를 담당했다.이날 신씨는 출석 과정에서 '대통령 딸의 해외 이주 과정에..

  • 김여사, 7월 검찰 조사서 "계좌 직접 운용" 진술
    김건희 여사가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동원됐다고 판단한 본인 명의 주식계좌에 대해 '직접 운용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 7월 20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의 대면조사에서 '2010년 5월 이후로는 대신증권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일임하지 않고 직접 주식매매를 결정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대신증권 계좌는 도이치모터스 1·2심 재판부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명시한..

  • 검찰, '대장동 진술조서 창작' 주장에 "사법방해 즉각 중단돼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성남FC 재판 과정에서 일부 참고인 진술조서가 조작됐다는 주장에 대해 검찰이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반박했다.27일 서울중앙지검은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문에서 "검찰이 이 대표와 관련된 수사과정에서 참고인인 유흥주점 운영자의 진술조서를 창작했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검찰은 접대 당시 상황과 관련된 객관적인 문자메시지 내용을 당사자들을 통해 확인한 것으로 진술조서를 창작했다는..

  • '마약 유통' 명문대 동아리에 의사도 연루…투약 후 환자 수술까지
    수도권 명문대 중심으로 만들어진 연합동아리에서 벌어진 마약 사건이 동아리와 무관한 일반인들에게까지 확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리 일당은 대학병원 의사 등에게 마약을 매수·투약한 후 수술대에 오른 의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남수연)는 26일 깐부를 통해 유통된 마약을 구매 및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 의사인 3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B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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