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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이 재판!] 유령 계좌 개설은 은행 업무방해?…대법 "심사 부실했다면 처벌 못해"
    유령 회사를 설립해 허위로 계좌를 만들었더라도 그 과정에서 은행의 심사가 부실했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2022년 5월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팔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은 뒤 실체가 없는 회사를 설립하고 회사..

  • '청탁금지법' 두고 엇갈린 수심위…檢 결론에 쏠리는 눈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 권고를 내리며 검찰의 셈법이 복잡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열린 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와 정반대 의견이 나오며 검찰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수심위는 지난 24일 오후 2시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고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명예훼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4개 혐의에 대해 9시간 가까이 심의한 끝에 청탁금지법..

  • 검찰 수심위, 최재영 목사 청탁금지법 기소 권고…명예훼손 등은 불기소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 처분을 의결하고, 명예훼손 등 나머지 3개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권고했다.수심위는 24일 오후 2시 대검찰청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최 목사 측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각각 제출한 30쪽 이내의 의견서, 양측의 진술 등을 토대로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명예훼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4개 혐의에 대해 심의한..

  • [속보] 서울중앙지검, '명품백' 사건 수심위 결과 참고해 처리
    [속보] 서울중앙지검, '명품백' 사건 수심위 결과 참고해 처리

  • [속보] 검찰 수사심의위, 최재영 목사 청탁금지법 기소 권고
    [속보] 검찰 수심위, 최재영 목사 청탁금지법 기소 권고

  • 검찰, '노태우 300억 비자금' 고발장 접수…범죄수익환수부 배당
    검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 진위를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9일 '선경 300억원' 메모에 관한 고발장을 접수해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발장은 제16대 국회의원을 지냈던 이희규 한국노년복지연합 회장이 제출한 것으로 여기에는 최 회장과 노..

  • [아투포커스] '흉기난동 예고글'에 '장갑차'까지…"손해배상 적극 청구해야"
    최근 경기 성남시 수인분당선 야탑역에서 흉기난동을 예고한 글이 올라와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100명이 넘는 경찰력과 장갑차까지 투입됐지만 작성자는 현재까지도 나타나거나 검거되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선 예고글 게시 역시 장난전화 사례와 같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며, 예방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24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흉기난동 예고글이 올라왔던 지난 19일부터 이날까지 야탑..

  • 신학림 측 '尹 명예훼손' 첫 재판서 "피해자 처벌의사 확인해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측이 첫 재판에서 피해자인 윤 대통령의 처벌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공소사실 요지의 부적절성을 재차 지적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4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혐의를 받는 신 전 위원장과 화천대유 김만배씨,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 지난해 소송 접수 666만건…민사 상고심·이혼 사건 줄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송은 약 666만건으로 2022년 대비 약 8%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송 사건은 666만7442건으로, 2022년(616만7312건) 대비 약 50만건 이상 늘어났다.소송 증가는 형사·민사·가사를 가리지 않고 증가했다. 민사 사건의 경우 지난해 457만6462건이 접수돼 2022년(422만7700건) 대비 8.24％ 늘었다...

  • 검찰, '화성 아리셀 화재사건' 박순관 대표 구속기소
    검찰이 '화성 아리셀 화재사건'과 관련해 박순관 대표와 본부장을 구속 기소했다.24일 수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안병수 차장검사)은 박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 등으로 본부장 A씨를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등으로 각 구속기소하고, 사고에 책임이 있는 회사 상무 등 관계자 6명과 4개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박 대표는 유해·위험요인 점검 미이행 등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하고, A씨 등이 전지 보관·관리(발열 감지 모니터링 등..

  • 무전취식 후 종업원과 경찰관 잇달아 폭행한 50대 男 징역형
    식당에서 무전취식한 후 종업원과 경찰관을 잇달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한옥형 판사는 지난달 30일 폭행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 6월 서울 강서구의 한 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속여 술과 음식을 먹은 뒤 음식값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A씨는 4만3000원 상당의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자 종업..

  • 검찰, 故 이예람 중사 성범죄 피해 삭제 보고 무죄에 상고
    검찰이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보고 당시 '성범죄 피해자'라는 사실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전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A씨의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의무자 허위보고 등 혐의 사건과 관련해 대전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앞서 지난 4일 대전지법 4형사부(구창모 부장판사)는 이 중사 사망사건과 관련한 국방부 속보 보고에 '강제추행 사건 피해자'라는 정보를 누락했..

  • 검찰, 박상용 검사 탄핵청문회에 "보복·방탄 탄핵"
    검찰이 다음 달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사건 조사청문회가 열리며 박 검사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이 증인·참고인으로 채택된 것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범죄 혐의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진행되는 보복 탄핵이자 검찰을 넘어 사법부까지 압박하려는 사법 방해 탄핵, 방탄 탄핵"이라고 비판했다.수원지검은 23일 이 같은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이 발의한 박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 검찰, '법카 유용 의혹' 유시춘 EBS 이사장 두 차례 소환
    검찰이 법인카드를 사적 유용한 혐의를 받는 유시춘 EBS 이사장을 두 차례 소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가 지난 3월 대검찰청에 관련 조사 자료를 넘긴 지 약 반년 만이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지난달 말과 이달 초 두 차례에 걸쳐 유 이사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유 이사장은 1차 조사에서 법인카드 및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내력에 대해 소명하고, 2차 조사에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 공수처장, 김여사 공천개입 의혹에 "정치자금법 위반 검토"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제기된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오 처장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지켜봐 왔는데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법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앞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혜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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