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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환 대법관 후임 후보 37명 공개…'최태원·노소영 2심' 재판장 등
    오는 12월 27일 퇴임을 앞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 37명의 명단이 공개됐다.21일 대법원 후보추천위원회는 신임 대법관 후임자로 천거된 78명의 후보자 중 총 37명이 심사에 동의했다며 이들 명단을 공개했다. 37명 중 법관이 35명, 판사 출신 변호사가 2명으로 교수나 검찰 출신은 포함되지 않았다.법관 중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맡았던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59·사법연수원 19기)..

  • 심우정 검찰총장 "'도이치' 항고시 철저히 수사 지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심우정 검찰총장이 "항고될 경우 철저하게 다시 한 번 점검할 수 있게 지휘하겠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고발인이 항고를 할 것 같다. 항고했을 때 서울고검에 수사권이 있는데 이에 대해 총장은 지휘권이 있나"라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수사 결과에 대해 동의 여부를 지금 말씀드리지 못하는 건 지금 항..

  • 法 영풍 측 가처분 또 기각…고려아연 자사주 취득 가능해졌다
    법원이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자사주 공개매수 중지 가처분 신청을 재차 기각했다. 이로써 고려아연은 자사주를 매입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21일 영풍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박기덕·정태웅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공개매수 절차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영풍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번 사건의 자기주식 공개매수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거나 이사의 충실의무 및 선관..

  • [속보] 법원,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금지' 2차 가처분도 기각
    [속보] 법원,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금지' 2차 가처분도 기각

  • [오늘, 이 재판!] 공소시효 지난 혐의로 공소장 변경 후 유죄…대법서 바로잡혀
    검찰이 공소시효가 지난 혐의로 공소장 변경 신청한 것을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이 대법원에서 바로잡혔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사서명위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약사가 아님에도 2016∼2021년 경남·충남 등지에서 약국을 운영하면서 의약품을 조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法 "변협의 로스쿨 '한시적 불인증' 평가…행정소송 대상 아냐"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의 '한시적 불인증' 평가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A학원이 변협 로스쿨 평가위를 상대로 낸 '한시적 불인증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부적법한 소송을 본안 심리 없이 끝내는 조처다.2022년 9∼12월 전국 25개 로스쿨을 평가한 평가위는 지난해 1월 A학원이 5개 평가 영역..

  • 검찰, '前사위 채용비리 의혹' 文 딸 출석 통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항공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에 대한 출석 통보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지난주 변호인을 통해 다혜씨가 참고인 신분으로 이달 중 검찰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검찰은 지난 8월 30일 다혜씨의 서울 종로구 부암동 소재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 [서초동 설왕설래] '수사지휘권' 없던 심우정 탄핵?…법조계 "李 방탄 정치공세"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 등을 근거로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및 장외투쟁을 예고하며 연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실제 수사지휘권이 없던 심 총장을 대상으로 한 탄핵은 번짓수를 잘못 짚은 것으로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 정치공세'라는 지적이 나온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21일 열리는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심 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거론하며 검찰을 강..

  • [2024 국감] 이번주 대검·중앙지법 국감…여야 '김건희 수사·이재명 재판' 격돌 예고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극한의 정쟁 속에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여야는 이번 주 열리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법 국정감사에서도 검찰의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 및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에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20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대검찰청, 22일에는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을 비롯한 수도권 주요 법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이어 25일엔 종합감사가 예정됐다.여야 법사위원들은 대검 국정..
  • [2024 국감] 사라진 국민참여재판…"10년 새 70% 감소"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서 형사재판의 사실심리와 양형 등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 현실에선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대법원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은 674건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 13%에 해당하는 95건만 실시했다. 이 가운데 법원이 피소인 측 신청을 거부한 경우가 226건(31％)에 달했다.2013년에는 764건을 접수해 345건(43.3％)을 실시했는데, 10년 사이..

  • [오늘, 이 재판!] 척추 수술 후 감염…대법 "의료진 과실 더 따져야"
    척추 수술 이후 병원균에 감염돼 재입원한 환자에 대해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따지기 위해서는 과실과 의료진 행위 사이 개연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김모씨가 A병원 의사들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김씨는 허리와 왼쪽 다리에 통증을 호소하다 2018년 3월 A병원에서 추간판 돌출 진단을..

  • 플랫폼 넘겨받아 인터넷 방송...법원 "창업 아냐, 법인세 부과 정당"
    종전의 사업을 인수·매입해 비슷한 사업 운영방식을 가진 동종 사업을 영위한 경우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창업'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최근 인터넷 방송 플랫폼 A사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9년 설립돼 'T티비'라는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개시한 A사는 2020년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 [2024 국감] 여야 '김여사 불기소' 공방…이창수 "처리 지연이 더 정치검사"
    여야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무혐의 처분을 두고 정면충돌했다.이날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 서울중앙지검이 발표한 수사 결과로 실체가 조금 드러난 것 같다"며 "(김 여사 의혹은) 한 마디로 진실은 감춘 채 거대하게 부풀려진 정쟁의 산물"이라고 밝혔다.박 의원은 "증거가 차고 넘치는 이재명 대표 사건에는 정치 보복이니 당장 멈추라고 하면서 김..

  • [판결 속 사정] 시험 중 컨닝 들키자 '투신', 法 "국가 배상해야"…왜?
    시험 중 '컨닝 페이퍼'를 들켜 투신한 고등학생의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사기관이 시험 감독관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한 것과 대조되는 결과다. 어떤 이유였을까.인천 소재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A군은 2018년 4월 정기고사를 보던 중 3교시인 오전 11시28분께 교실 감독교사였던 B씨에게 이른바 컨닝 페이퍼를 보는 것이 적발됐다. B씨는 즉시 컨닝 페이퍼를 압수하고, A군의 시험지를 덮은 뒤 답안지..

  • SK하이닉스 핵심기술 中유출 협력사 간부 2심도 실형…"공동개발했어도 유출 안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핵심 기술을 중국 경쟁업체에 유출한 협력업체 부사장과 임직원들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18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누설 등) 등 혐의로 기소된 SK하이닉스 협력업체 부사장 A씨에게 원심보다 6개월 늘어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협력사 법인은 1심의 벌금 4억원보다 많은 벌금 10억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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