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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수사, 직권남용 사건과 별개 아냐"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직권남용 수사와 구명로비 의혹 수사에 대해 "별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23일 공수처 관계자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소환 시기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확답하기는 어렵지만 수사에 필요하다면 소환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관계자는 "직권남용으로 수사가 이어져 오다 구명로비 의혹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

  • 두살 아들 62시간 방치해 사망…20대 친모 징역 11년 확정
    두살 아들을 60시간 넘게 방치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친모에게 징역 11년이 확정됐다. 검찰은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25)에게 아동학대치사로 죄명을 변경해 징역 1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오씨는 지난해 1월 30일 오후 1시께 생후 20개월 된 아들을 집에 혼자 둔 채 외..

  • 기습·먹튀공탁 막는다…'형사소송법·공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기습 공탁'하는 일을 막기 위한 형사소송법·공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입법 여부와 법안 내용은 추후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23일 법무부는 기습·먹튀공탁 등 형사공탁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형사공탁 시 법원이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신설하고, 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공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피해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 이원석, 尹 탄핵 청문회 불출석…"법치주의 침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된 이원석 검찰총장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이 총장은 23일 오전 11시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해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법치주의의 기반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검찰총장은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청원 법령에서는 수사·재..

  •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3일 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날 새벽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검찰은 최대 20일인 구속기간 동안 김 위원장을 상대로 시세 조종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 뒤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검찰에 따르..

  • 이원석 진상파악 지시에…서울중앙지검 검사 사표 제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이원석 총장의 진상파악 지시에 반발해 사표를 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파견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김경목 부부장검사(사법연수원 38기)가 사표를 제출했다.김 부부장검사는 대검찰청이 '총장 패싱' 논란과 관련해 진상 파악에 나섰다는 소식에 '사건을 열심히 수사한 것 밖에 없는데 감찰 대상으로 분류한 것에 화가 나고 회의..

  • 이원석, 도이치모터스 수사지휘권 회복 요청 거절당해
    김건희 여사 수사를 둘러싸고 불거진 이원석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져가고 있다. 이 총장이 도이치모터스 수사지휘권 회복을 요청했으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거절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는가 하면,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이 총장의 진상파악 지시에 사표를 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달 초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2020년 박탈된 도이치모터스 수사지휘권 회복을 구두로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 공수처,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전 경호처 관계자 소환 조사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조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전직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전 청와대 경호처 출신인 송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송씨는 지난해 5월 '멋쟁해병'이란 이름의 카톡 대화방을 개설해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공익제보자 김규현..

  •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 '배우자 위장전입 의혹' 시인 "송구하다"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가 22년 전 배우자의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시인했다.노 후보자는 2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를 받고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앞서 노 후보자의 배우자는 2022년 서울 강남구 개포동 한 아파트에 실제로 살지 않고도 전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노 후보자는 "22년 전 제가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근무하면서 온 가족이 순천에 거주할 때"라며 "몇 년 뒤면 다시 수도권·서울로 전출이 예정돼..

  • 두 번 패싱당한 검찰총장…"수사지휘권 미리 돌려놨어야"
    김건희 여사 수사를 두고 '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진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총장의 패싱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다. 올해 5월 단행된 검찰 고위직 간부 인사에서도 김 여사 수사팀이 대거 교체되며 이 총장에 대한 패싱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 총장은 이러한 검찰 인사 이후에도 김 여사 수사에 대해 "원칙 수사"를 강조하며 공개 소환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 대통령실과의 갈등을 빚어왔다. 법..

  • 조국 부인도 비공개 조사…대통령실 "특혜 주장 과도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한 데 대해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검찰 내 갈등이 표면화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김 여사 외 다른 대통령 부인들과 현직 법무부 장관 부인도 경호상 문제와 예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공개 조사를 받은 전례가 있는 만큼 이 총장의 원칙론이 지나치다는 비판도 나온다.22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 문재인 정부 이후 검찰은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워 망신..

  • '회사차 유용' 최정우 前포스코 회장,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최정우 전 포스코홀딩스 회장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조민혁 판사는 지난 19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약식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약식명령은 공판절차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진행되는 형사절차를 말한다. 당사자나 법원이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최 전 회장은 취임 이..

  • 이원석 "수사 원칙 안 지켜져"...대검에 진상파악 지시
    이원석 검찰총장은 22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자신에게 사전 보고하지 않은 채 김건희 여사를 비공개 조사한 것과 관련해 대검찰청 감찰부에 진상파악을 지시했다. 김 여사 수사를 두고 검찰 수뇌부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임기를 두 달여 앞둔 이 총장이 지나치게 원칙론을 강조하며 자기 정치에 나선 것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 집무실에서 이 지검장으로부터 김 여사에 대한 조사를 사전 보고 없이 진행한 경..

  • 임기 두 달 남긴 이원석...후임 총장 후보자 누구
    이원석 검찰총장(55·사법연수원 27기)의 임기가 두 달도 안 남은 가운데 후임 인선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다. 후임 총장 후보자로는 심우정 법무부차관(53·26기)과 함께 임관혁 서울고검장(58·26기), 신자용 대검 차장검사(52·28기) 등이 거론된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국민 천거 일정을 마무리하고 인사 검증 절차에 돌입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5일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총장 후보추천..

  • 대통령실 "비공개 조사 특혜 주장 과도"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한 데 대해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검찰 내 갈등이 표면화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김 여사 외 다른 대통령 부인들과 현직 법무부 장관 부인도 경호상 문제와 예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공개 조사를 받은 전례가 있는 만큼 이 총장의 원칙론이 지나치다는 비판도 나온다.22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 문재인 정부 이후 검찰은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워 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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