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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테러방지법 1호' 시리아인 무죄 파기…"심리 미진"
    대법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극단주의 테러 단체 이슬람국가(IS)를 추종하는 활동을 하며 단체 가입을 선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리아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27일 시리아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5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제연합이 지정한 테러단체인 IS의 사상을 찬양하는 글과 동영상을 올리..

  • 법원 "삼성물산, 엘리엇에 267억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없다"
    삼성물산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27일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합의서의 '본건 제시가격을 초과해 제공한 주당 대가 또는 가치 이전의 가액'은 주식매수가격의 원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지연손해금을 포함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 공수처, '김여사 공천개입 의혹' 고발사건 수사4부 배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공천개입' 의혹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공수처는 27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윤 대통령 부부와 김영선 전 의원, 명태균 씨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공직선거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26일 수사4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수사4부는 현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공천 개입 의혹은 지난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이 경남..

  • "딸이 스스로 학위 반납"…조국, 선거법위반 혐의 검찰 송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딸 조민씨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27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조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 25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조 대표가 지난 3월 외신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딸이 국법을 존중하기 때문에 자신의 학위와 의사면허를 스스로 반납했다"고 발언한 것이 문제가 됐다.경찰 관계자는 "조 대표가 자신의 딸이 학위와 의사면허를 스스로 반납했다는 발언이 객관적 사..

  • 검찰, 정동영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전선거운동·허위사실 공표)로 정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지역구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총선 출마 각오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제22대..

  • 검찰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범죄수익 123억원 환수
    검찰이 이른바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희진 씨의 범죄수익 약 123억원을 모두 환수했다. 26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이씨에게 확정 선고된 추징금 122억6000만원을 전액 환수해 국고에 귀속했다고 밝혔다.이씨는 지난 2015~2016년 미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며 비상장주식 종목을 추천한 뒤 미리 사둔 주식을 판매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원, 추징금..

  • '명품백' 결론 임박…김여사·최재영 무혐의 가닥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김 여사와 최재영 목사에 대한 처분 방향을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 수사팀은 기존에 내린 결론 대로 명품 가방을 건넨 최 목사와 김 여사 모두 불기소 처분할 것으로 전해졌다. 심 총장이 최종 보고를 승인할 경우 처분 결과는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은 이날 취임 후 첫 주례 보고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김 여사의..

  • 검찰 '서울대 N번방' 40대 주범에 징역 10년 구형
    동문 여학생의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 N번방' 사건의 주범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모씨(40)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아울러 또 다른 주범 강모씨(31)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박씨가 4년간 사진..

  • '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2심 첫 재판서 혐의 부인…"檢 공소사실은 시나리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은 시나리오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1심 양형에 대해 "피고인의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 개입이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현재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아 원심의 판단은 사..

  • 沈 결정만 남은 '명품백 의혹'… 金여사·최재영 불기소 무게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김 여사와 최재영 목사에 대한 처분 방향을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 수사팀은 기존에 내린 결론 대로 명품 가방을 건넨 최 목사와 김 여사 모두 불기소 처분할 것으로 전해졌다. 심 총장이 최종 보고를 승인할 경우 처분 결과는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은 이날 취임 후 첫 주례 보고에서 이창수 서울중앙..

  • 2기 공수처 첫 자문위원회 개최…"아낌없는 조언과 지지 필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기 공수처' 출범 이후 첫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지난 5월 오동운 공수처장이 취임한 지 4개월 만이다.오 처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최완주 전 서울고등법원장을 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공수처는 이번 회의를 통해 공수처의 운영 방향, 제도 개선 및 발전 방안 등에 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특히 위원들에게 공수처 현황을 보고한 뒤 공직 사회에서 내부 고발을 활성화할 수..

  • [단독] 검수원복 시도에도 '무고죄' 적발 제자리…'검수완박' 수사 위축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후 급격한 줄어든 '무고죄' 적발이 수년째 이어진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도에도 여전히 움츠러들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법조계 일각에선 검수완박 등으로 위축된 검찰 내 분위기가 이 같은 상황을 만들고 있다며, 무고 범죄 특성상 수사의 최종 단계인 검찰 판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2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0년 705건에 달했던 무고범죄 건수는 2021년 '..

  • 검찰, 우리은행 '부당대출 의혹' 전 본부장 구속영장 청구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출을 주도한 핵심 인물로 알려진 우리은행 전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전 본부장 임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임 전 본부장은 우리은행 신도림금융센터장과 선릉금융센터장으로 재임하면서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씨와 친분을 쌓은 뒤 부당 대출에 관여한..

  •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법무부, 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
    법무부가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를 대비해 새로운 출입국·이민정책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선제적 우수인재 유치를 통해 지역·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입 선별과 통합 촉진으로 국민 일자리 보호 및 사회 갈등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26일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약 261만명인 국내 체류외국인은 향후 5년 내 300만명을 넘기고, 장기체류자도 196만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법무부의 이번 정책은 △우수인재 유치 △지역자치단체·경제계 수요 반영 △..

  • '명품백' 오늘 검찰총장 보고…김여사·최재영 불기소 무게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처분 결과에 대해 보고한다.이 사건 지휘권을 가진 심 총장은 이날 오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주례 보고를 받은 뒤 이르면 이번 주 내 사건 처분의 결론을 정할 것으로 전망된다.앞서 지난 6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6개 혐의를 심의하고 모두 불기소를 권고했다. 반면 전날 열린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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