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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동 설왕설래] 설마가 현실이 된 '헌재 마비'…"野 '탄핵 정치'에 활용돼"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의 임기 만료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비협조로 후임자 인선이 윤곽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 초유의 재판관 공석으로 인한 헌재 마비가 눈앞에 다가온 셈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거대 야당이 사실상 '탄핵'을 무기로 국정은 물론 사법절차를 무력화 하기 위해 사태를 장기간 끌고 갈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온다.10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 [단독] 공수처, '직권남용 혐의' 정황근 前장관 경찰 이첩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산하 기관 상임이사직에 특정 인물을 임명하도록 개입했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된 정황근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건이 경찰로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10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지난해 10월 해당 사건을 접수받은 뒤 수사3부에 배당하고, 같은해 12월 세종남부경찰서로 이첩했다. 이후 세종남부서는 지난 1월 사건을 세종경찰청 반부패수사대로 보냈다.경찰은 농림축산식품부 및 이번..

  • "조민 포르쉐 탄다" 조국, 가세연 상대 손배소 2심도 일부 승소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전·현직 운영진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가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2부(김봉원 최승원 김태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조 대표와 그의 두 자녀가 가세연과 김세의 대표, 과거 운영진인 강용석씨, 고 김용호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세연 등이 조 대표에게 1000만원, 딸 조민씨에게는 원심보다 500만..

  • 檢, 비례대표 공천 대가 금품 요구 '전광훈 목사' 불구속 기소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금전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재판에 남겨졌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지훈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를 불구속 기소했다.전 목사는 지난 총선 기간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예비 후보자들에게 '앞순위 순번'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요구한 혐의를 받았다.또 선거권이 제한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

  • 法 "'삼청교육대' 사건 국가가 배상해야"…피해자 "적은 금액, 2차 가해"
    1980년대 전두환 정권 시절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상우 부장판사)는 이날 김모씨 등 41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1인당 1000만원∼2억4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법정에서 판결 이유를 설명하진 않았다.선고 이후 피해자들의 소송 대리인 조영선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는 "형사 재..

  • 공수처, 2기 감찰위원회 위촉식 개최…최상열 위원장 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제2기 감찰위원장에 최상열 전 광주고등법원장(사법연수원 14기)을 위촉했다고 10일 밝혔다.공수처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5동 대회의실에서 위촉식을 열고 최 위원장을 포함한 법조계·학계·언론계 등 각계 인사 9명을 감찰위원으로 위촉했다.최 위원장은 1988년 임관한 뒤 36년간 판사 생활을 이어 온 정통 법관으로 평가 받는다. 현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대표변호사이자 전 울산지방법원장, 광주고등법원장을 역임했다.오동운 공수..

  • '티메프 사태' 구영배 큐텐 대표 등 오늘 구속갈림길…"사태 발생하고 인지"
    '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티몬·위메프 경영진들이 구속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9시 50분부터 11시 10분까지 구 대표와 위메프 류화현 대표, 티몬 류광진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횡령·배임) 등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께 결정될 전망이다.이날 오전 9..
  • [2024 국감]盧비자금 '210억 차명보험' 파장…노소영 재산분할 소송 새 국면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새로운 비자금 단서가 공개돼 관련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노 전 대통령 부인인 김옥숙 여사가 차명으로 수백억원대의 보험료를 납입했고, 국세청이 이 사실을 확인하고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9일 정치권에서는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노태우 일가의 비자금 의혹을 재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이 같은 비자금을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개인재산으로 인정한 이혼소송 판..

  • [2024 국감] '盧 비자금' 전면 재수사 힘실려… 독립몰수제 도입 촉구도
    2000년대 후반 당시 검찰과 국세청이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210억원 규모 차명보험금 존재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새로운 주장이 제기되면서 노태우 일가의 불법 비자금 의혹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검찰이 전면 재수사에 나서 불법 비자금을 국고에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노태우 일가의 비자금 환수를 위한 독립몰수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태우 일가의 비자금 의..

  • 계속 불어나는 '노태우 비자금' 의혹…독립몰수제 도입 촉구도
    2000년대 후반 당시 검찰과 국세청이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210억원 규모 차명보험금 존재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새로운 주장이 제기되면서 노 전 일가의 불법 비자금 의혹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검찰이 전면 재수사에 나서 불법 비자금을 국고에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노태우 일가의 비자금 환수를 위한 독립몰수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노태우 일가의 비자금 의혹은 노 전 대통령의..

  • [서초동 설왕설래] 5800건 중 '8건' 인용…"사문화된 '법관기피제' 재정비 필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법관을 변경할 수 있는 '법관기피 신청 제도'가 인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실상 제도가 사문화된 상태로 재판에서 부당한 처사를 당해도 항변할 창구가 없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기피 신청에 대해 사법부가 스스로 재판하고 있는 상황을 원인으로 지적하며, 공정성 강화를 위해 별도 위원회 도입 등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9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 "딸이 스스로 학위 반납"…조국, 선거법위반 무혐의
    검찰이 4·10 총선을 앞두고 딸 조민 씨의 학위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를 받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불기소 처분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조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조 대표는 올해 3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 기자회견에서 "저희 딸은 국법을 존중하기 때문에 자신의 학위와 의사 면허를 스스로 반납했다"고 발언했다. 조 대..

  • [2024 국감] 박성재 법무장관 "노태우 비자금, 필요시 검찰 수사"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에 대해 "법률 검토를 확인한 뒤 수사 필요성이 있으면 검찰이 수사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노 전 대통령의 '은닉 재산'을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 자체가 범죄 행위로 전액을 몰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장관님이 잘 판단해 특수본을 꾸려서 바로 수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

  • "'골수검사' 의사만 가능" vs "환자는 '숙련된 간호사' 선호"
    대법원에서 간호사의 골수 검사가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공개변론이 열린 가운데, 검찰과 병원 측이 팽팽히 맞섰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아산사회복지재단 등의 상고심 공개변론을 열었다.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재판부) 사건 변론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직전 사건은 2022년 3월 진행됐다.재단은 운영하고 있는 서울아산병원..

  • [2024 국감] 박성재 법무장관 "金여사 도이치 사건, 처리 못한 이유 있을 것"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관련 언론 보도에 "이 내용만으로 충분히 기소가 가능하다면 왜 2021년에 처리하지 못했나.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박 장관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지금 문제가 되는 단독 보도 내용들은 2021년 10월과 11월쯤 전부 수집돼 있던 자료이고 이를 숨기거나 감춘 게 아니라 법정에 증거로까지 제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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