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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류하는 노동개혁…노동약지원법 제정·계속고용 로드맵 마련 중단 위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정부가 추진하던 노동개혁도 동력을 잃게 됐다. 근로시간 개편, 계속 고용·정년 연장 등 노동정책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국정 운영을 이끌 컨트롤타워가 사라지면서 쟁점 사항을 조율하고 협의할 국정 능력이 사실상 부재한 상태다.15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탄핵 정국으로 접어들면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던 노동약자보호법 제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앞서 윤 대통령은 5월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노동약자들에..

  • 고용부,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참여기업 모집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내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에 참여할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모집기한은 16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다.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분야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역량을 높이는 사업이다. 대기업에서 재원을 마련해 중소기업에 컨설팅, 교육, 보호구 등을 지원하고, 정부는 기술·재정지원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노력을 뒷받침한다. 올해에..

  • 김완섭 환경장관, 대전시 하천 정비사업 점검…"제도 개선할 것"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12일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유등천 및 대전천의 하천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대전시는 3개(갑천, 유등천, 대전천)의 국가하천이 도심을 관통하는 지역으로 집중호우로 하천이 범람할 경우 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올해 7월 장마 기간 중에도 일부 지역에서 하천 제방이 유실되고 급격히 불어난 물이 제방을 넘어가면서 대전 서구 용촌동의 한 마을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이에 대전시는 시..

  • 경기도민, 기후 행동 열풍… '기후행동기회소득 앱' 인기
    경기도민의 환경 보호 의식이 강화되면서 기후 행동에 대한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심재성 경기도환경에너지진흥원 본부장이 주도한 '기후행동기회소득 앱'이 큰 인기를 끌며 경기도의 친환경 정책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심재성 본부장은 지난 11일 열린 '2024 우수의정·행정 대상 시상식'에서 우수행정대상을 수상하며 그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는 민선 8기 김동연 지사의 핵심 정책인 '경기RE100' 추진과 더불어 기후행동기회소득 앱을 성공적으..

  • 인권위, 인천시 '퀴어 영화' 상영 금지는 차별
    지난해 인천여성영화제에서 퀴어(성소수자) 영화 상영을 금지하고, 보조금 지원을 거부한 인천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소수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과 직원교육을 권고했다.㈔인천여성회는 인천시에서 열리는 '2023년 인천여성영화제' 사업 공모에 지원해 지난해 5월 선정됐다. 이후 인천시는 ㈔인천여성회에 영화제 상영작 목록을 확인한 후 퀴어·동성애 관련 소재의 영화를 제외시킬 것을 요구했다.하지만 ㈔인천여성회는 인천시가 '시민 모..

  • 인권위 '2024 인권의 날 기념식' 개최…국민훈장 석류장 등 11명 시상
    국가인권위원회가 10일 세계인권선언 76주년을 맞아 '2024 인권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인권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기념식을 열고 국민훈장 석류장 1명, 대통령 표창 1명, 인권위원장 표창 개인 부문 4명, 단체 부문 5곳 등에 대한 인권상 시상을 진행했다.국민훈장 석류장에는 장미숙 한국노인복지운동본부 이사장이 선정돼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장미숙 이사장은 노인학대예방 캠페인과 노..

  • 국가기술자격 응시자 자동차·항공은 줄고 철도는 증가
    산업 및 기술변화로 최근 5년간 자동차·항공 분야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자는 감소한 반면 철도 분야 응시자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산업인력공단은 10일 철도, 항공 및 자동차 관련 산업 동향 및 이 분야 19개 종목의 응시 현황이 수록된 국가기술자격 정보집 4분기 '자격Q'를 발간했다.철도, 항공 및 자동차 분야 필기시험 응시자 인원은 최근 5년간 연평균 9.1% 감소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철도 분야 응시인원은 2019년 361명에서..

  • 인권위 '유엔인권기구 권고' 체계적 이행방안 모색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엔 인권이사회와 인권조약기구가 대한민국에 제시한 개선 권고 사항에 대해 정부의 이행 절차와 과정을 살펴본다.인권위는 오는 11일 서울 중구 나라키움 저동빌딩 10층 인권교육센터에서 '유엔인권기구 권고 국내 이행 체계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인권위는 최근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가 보고·이행 ·후속조치 메커니즘(NMIRF)'의 발전 동향과 해외 사례를 분석하는 '유엔인권기구 권고 국내 이행 체계화 방안 연구'를..

  • '내 손으로 만드는 고용노동정책'…고용부 2030자문단 모집
    정부가 고용노동 정책에 대해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할 자문단을 모집한다.고용노동부는 청년이 참여하는 청년 고용정책 수립을 위해, 청년으로 구성하는 제2기 2030 자문단 비상임 단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공모하는 제2기 자문단은 정책자문 12명, 정책홍보 8명으로 구성된다. 고용부는 성별·지역 균형을 고려해 선발할 계획이다. 모집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0일 까지다. 만 19세에서 만 39세까지 청년은 학력 등 요건 없이 누구..

  • 고용보험 가입자 18만9000명 증가…증가폭 46개월만 최저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증가폭이 46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건설경기 침체 속에 건설업 가입자는 16개월째 감소세를 보였다.고용노동부가 9일 발표한 '2024년 1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11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는 1547만7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8만9000명(1.2%) 증가했다. 2021년 1월 16만9000명이 증가한 후 46개월만에 최저치다.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증가폭은 지난 1..

  • "기후변화 물 문제 국제동향은?"…환경공단, 포럼 개최
    국내·외 물관리 전문가들이 집중호우, 가뭄 등 기후변화로 인한 물 문제에 대응 국제 동향과 정책을 모색했다.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5일 한국물환경학회와 함께 '미래물관리 국제포럼'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실이 주최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번째 개최된 가운데 이날 자리에는 환경부도 참석했다.먼저 박준홍 한국물환경학회 회장의 '기후위기 시대의 한국 물관리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을 시작으..

  • 10가구 중 4가구 수돗물 마셔…'상수원 수질관리' 가장 원해
    우리나라 10가구 중 4가구는 집에서 물을 먹을 때 수돗물을 끓여서 또는 그대로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수돗물 정책은 '원수(상수원)의 수질관리'였다.환경부가 5일 발표한 '2024년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4월 22일∼6월 30일 전국 7만2460가구를 조사한 결과 37.9%가 "수돗물을 그대로 또는 끓여서 마신다"라고 응답했다. 이는 직전 조사인 2021년 조사 때(36.0%)보다 1.9%포인트 상승한..

  • 고용부, 원·하청 상생 우수사업장 시상…'비정규직도 정규직과 복지포인트 동일 지급'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5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원·하청 상생 및 차별없는 일터조성 우수사업장 시상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올해 노사발전재단에서 수행한 컨설팅 사업에서 원·하청 상생 등 고용구조개선과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개선 분야에서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된 20개 사업장(각 10개소)에 대한 시상, 우수사례 발표 및 가이드라인 준수협약 체결이 진행됐다.원·하청 상생·협력과 관련해 원·하청근로자 고충제기·소통기구 마련..

  • 일경험으로 경쟁력 높이고, 청년도전지원사업으로 자신감 회복
    미래내일 일경험, 청년도전지원사업,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 주요 청년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우수 청년, 기업, 운영기관(매니저·컨설턴트)을 축하·격려하고,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이 한자리에 모여 우수사례 등을 함께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고용노동부는 5일 서울시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내일을 여는 청년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1부 시상식에서는 청년고용정책에 참여해 우수한 성과를 이룬 청년(94명)과, 청년을 지원해온 기업(18명), 운영..

  • 대한산업안전협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성료… ‘안전문화’ 확산 선포
    대한산업안전협회(회장 임무송, 이하 협회)는 4일 ‘창립 60주년 기념식’을 양재 aT센터 5층 그랜드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임무송 대한산업안전협회 회장과 김덕용 노조위원장 등 협회 노사 대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종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백헌기 대한산업보건협회 회장, 김동만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이사장, 이철수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 이병균 한국잡월드 이사장, 박기현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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