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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상속세, 유산취득세로 전환…내년 상반기 법안 제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 유산취득세 법률안의 국회 제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난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세 공평성을 높이는 방향과 과세 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측면, 그리고 국제 추세 등을 감안해 상속세 과세 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 취득세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제도다. 상..

  • 지난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2420만t…전년 대비 4.4%↓
    윤석열 정부 들어 2년 연속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했다. 지난해 잠정배출량은 전년 대비 4.4% 줄어든 6억2420만톤(t)으로 집계됐다. 전체 감소분의 절반이 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등 무탄소에너지 확대가 주도한 것으로 환경당국은 판단했다. 다만 산업 부문 감축분에선 경기 둔화 영향도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10일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은 6억2420만t으로 추정됐다. 국내총생산(GDP) 당 배출량으..

  • 올해 최초로 2024년산 쌀 '10만t+α' 사전 격리… 한우 '감축 인센티브' 검토
    농림축산식품부가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올해 최초로 '신(新)곡' 10만톤(t)에 대한 선제적 시장격리에 나선다. 또 공급과잉에 따른 수급불안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한우 사육두수 감축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도 검토한다.10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민당정 협의회는 이날 오전 '쌀 수급안정 대책' 및 '한우 수급 안정 및 중장기 발전대책'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농식품부는 매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통상 10월 중순에 발표해왔다. 올..
  • [취재후일담] 가계대출 규제의 역효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옥죄기' 기조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풍선효과가 발생하자, 이번엔 신용대출 조이기까지 검토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금융권에서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신용대출이 막히면 금융취약계층부터 밀려나 조건이 좋지 못한 제2금융권 대출만 확대되는 '제 2의 풍선효과'가 유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금융당국은 최근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상환비율(DSR)을 본격적으로 시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부동산 가격..

  • '사전지정제' 빠진 플랫폼 규제… 입증책임·과징금 상한 높여
    독과점 플랫폼의 반경쟁행위에 대한 '사후규제'가 강화된다. 경쟁당국은 지배적 플랫폼을 사전지정하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하다 혁신을 저해하는 사전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주요 반칙행위를 저지른 지배적 사업자를 사후추정해 강화된 입증책임과 과징금을 부여하는 대안을 내놨다.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이런 내용의 '플..

  • 디지털 육종·농업 위성… 농산물 생산 패러다임 바뀐다
    "우리나라 산업 전반은 기계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은 아직까지 사람이 하는 일이 많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연구개발을 통해 바꾸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부분입니다."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지난 5일 전북 전주에 위치한 농촌진흥청. 이곳에는 디지털육종을 비롯한 전반적인 미래 농업 기술 연구가 진행 중이다. 고령화와 인구감소 및 이상기후 등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해법이 태동하고 있다.첫 번째로 찾은..

  • '사전지정' 빠진 플랫폼 규제…입증책임·과징금 상한 높여
    독과점 플랫폼의 반경쟁행위에 대한 '사후규제'가 강화된다. 경쟁당국은 지배적 플랫폼을 사전지정하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하다 혁신을 저해하는 사전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주요 반칙행위를 저지른 지배적 사업자를 사후추정해 강화된 입증책임과 과징금을 부여하는 대안을 내놨다.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이런 내용의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 및..

  • 최상목 "금투세 폐지·ISA지원 확대 적극 추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정부는) 밸류업 프로그램뿐 아니라 세제 측면에서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지원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충남대학교를 방문해 증권투자동아리와 간담회를 갖고 "대학생 투자자 10명 중 7명이 해외주식에 투자하고 있고 이들 중 89%가 해외주식 투자 비중을 늘린다는 조사도 있어 글로벌 자본시장 환경에서 미래세대에게 우리 자본시장의 투자 매력을..

  • 해수부, 부산서 '2024년 해양수산 취업박람회' 개최
    해양수산부은 오는 10일 부산 벡스코에서 '2024년 해양수산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박람회는 해수부, 해군이 공동으로 주최·주관하고, 부산광역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전국해양학교수협의회 등이 후원한다.해수부는 2015년부터 박람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총 1000여개사의 구인기관을 소개했으며, 1114명의 구직자가 실질적으로 채용됐다.올해 박람회에서는 예년보다 훨씬 다양하고 내실있는 프로그램..

  • 역대급 수출호황에도 여전히 부진한 내수
    우리 내수가 부진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진단이 10개월째 이어졌다. 수출 호조에도 소매판매와 건설투자의 부진이 지속된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일 발표한 '경제동향' 9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높은 수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기조로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경기 개선이 제약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KDI의 내수 둔화·부진 진단은 작년 12월부터 10개월째다.KDI는 내수 회복을 제약하는 주요 요인으로 소매판매 등 소비..

  • 농식품부, 스마트축산 도입성과 점검 나선다… "농가 확산 및 만족도 제고 목표"
    농림축산식품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농가별 스마트축산 도입성과 점검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농식품부는 이달 10일부터 27일까지 스마트축산 도입농가를 대상으로 생산성 향상 등 도입효과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 정보통신기술(ICT) 장비의 성능과 사후관리(AS) 실태 등에 대한 현장점검도 추진한다.우선 농식품부는 스마트축산 장비와 운영실태 전반을 조사한다. 항목별로 보면 △스마트축산장비 적정 설치 및 정상 운영 여부 △생산성 향상, 경영비..

  • 경상수지 석 달째 흑자인데… 작년보다 체감경기 더 차갑다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석 달째 흑자를 기록하는 등 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는데도 체감 경기에는 찬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2.0%를 기록하며 3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가계의 장바구니 물가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숫자로 나타나는 경제지표와 체감경기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상수지 '역대급' 흑자인데…"작년 보다 경기 악화돼"8일 관가와 경제계에 따르면 최근..

  • 최상목 "내수부진 송구…실질소득 플러스 전환, 하반기 나아질 것"
    수출-내수 온도차가 계속되는 가운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를 총괄하는 장관으로서 민생의 어려움을 계속 말씀드려야하는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이후 유동성 과잉으로 인한 위기는 극복이 됐지만 남아있는 부채와의 전쟁 상황에서 제게 가장 중요한 소망은 국민의 살림살이가 확실하게 나아지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8일 KBS 일요진단 방송에 출연해 "2022년, 2023년 벌어진 대내외 복합위..

  • 최상목 "가계부채 증가속도 빨라도 거시적으론 문제 없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가계부채 증가 문제와 관련해 "문제의식을 갖고 속도를 조절하며 유동성 관리 측면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시장과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최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가계대출과 부동산대출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 속도가 좀 빠르다"며 이 같이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어 "윤석열 정부 들어 국내총생산 대비로는 가계부채 비율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면서 "가계부채..

  • '추석 효과'로 내수회복 기대감…"그래도 지갑 연다"
    추석을 맞아 '굳게 닫힌 지갑'이 열리며 내수경기가 되살아날지 주목된다. 소비자 10명 중 8명이 추석을 맞아 지난해와 같거나 더 많은 수준의 선물을 할 것이란 조사가 나왔고, 여기에 주요 기업 74.6%가 명절 연휴 전체를 휴무일로 지정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가 어려워도 '쉴 때는 쉬고, 쓸 때는 쓰는' 기조가 내수회복을 자극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8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시장조사 전문기관 마켓링크에 의뢰해 지난달 말 전국 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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