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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학 칼럼] 외교(Diplomacy)란 무엇일까?
외교에 관해 고전적인 권위자인 어니스트 사토 경(Sir Ernest Satow)의 정의에 의하면, 외교란 "정부 및 독립국가들 간에 공식적 관계를 수행하는 데 있어 지성과 재치를 발휘하는 것"이다. 그러나 외교란 간단히 국가 간의 대화라고 말할 수 있다. 더욱 진지하게 말한다면, 외교란 국제적 혼돈으로부터 어떤 질서를 가져오기 위해 인간들에 의해 채택되고 실행하는 전통적 방법 중 하나이다. 본질적으로 국가 간의 관계를 수행할 때 외교는 기본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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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레이터 김주원의 '요즘 미술'] 정현의 조각 시(彫刻 詩·Sculptural Poetry)
세계 최대의 아트페어로 알려진 '2024 아트 바젤 마이애미 비치(2024 Art Basel Miami Beach)'가 지난 주말 폐막했다. 지난 6일부터 8일까지(현지시간) 대중에게 공개되었던 '아트 바젤 마이애미'에는 우리나라 주요 갤러리들을 비롯해 국제적인 갤러리 229개가 참여하였다. 이른바 아트 위크 동안 마이애미에는 여러 장소에서 다양한 형태의 페어, 전시, 퍼포먼스, 파티가 열렸으며 전 세계 예술가, 큐레이터, 컬렉터, 그리고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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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길의 법이 정치를 만났을 때] 법치가 지켜지면 윤 대통령 탄핵은 기각
지난주 토요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대통령 탄핵소추안 3건 모두가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참으로 안타깝다. 의원내각제가 아닌 대통령제를 선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니 참으로 황당하다.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하고, 내각은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의원내각제와 달리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의 임기가 보장된다. 국민이 선출한 국회와 대통령은 독립적으로 각자의 정당성을 가지며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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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년의 잡초이야기] 달개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마주치는 '달개비'도 여느 잡초와 같이 이름이 참 많다. 닭의장풀, 닭의밑씻개, 닭의씨까비 등으로 다양한데, 그 중 달개비란 이름이 가장 많이 불려지고 있다.달개비는 이름에서도 여성스러움이 느껴지지만, 실제 모양새도 가냘픔과 강인함을 두루 갖춘 우리의 전통적 여인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꿀벌을 모으기 위해 매혹적으로 무장한 오묘한 꽃잎은 또 얼마나 아름다운가 !신사임당의 초충도에도 등장하는 달개비는 유명한 당나라 시인 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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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공유경제 개념 논의부터 다시 출발하자
2008년 에어비앤비의 등장과 함께 시작된 공유경제 모델은 운송(우버)·공간(위워크)·일자리(태스크 래빗)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되면서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로 주목을 받았다.이후 중국의 디디추싱과 동남아시아의 그랩 등 전 세계에 걸쳐 여러 성공사례들을 만들어왔다. 하지만 최근 공유경제의 확산 과정에서 우버·에어비앤비 등 주요 공유 플랫폼 업체들은 각종 분쟁과 소송·규제 강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례로 미국 뉴욕시는 지난해 9월 에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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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저출산 대책, 주택이 우선이다
2006년부터 2023년까지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380조 원을 투입했으나, 같은 기간 합계출산율은 1.13에서 0.72로 감소했다. 저출산 대책의 이 참담한 성과가 제시하는 분명한 교훈은 다양한 대책을 망라하기보다 근본적 대책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주택이다.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곧 결혼 문제라 해도 무방하다. 혼외출산율의 OECD 평균은 41.9%지만, 우리는 2.5%로 일본과 함께 가장 낮다. 결혼 밖에서 출산이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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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여해의 적반하장] 한동훈, 해당행위 멈추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문을 놓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담화를 보고 당에 윤 대통령의 제명 출당을 위한 중앙윤리위원회 소집을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 등 경우에 윤리위 의결 후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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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용어] 국방수권법과 핵우산
◇ 국방수권법 미국 상·하원이 2025년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공동으로 마련했는데 주한미군 병력을 현 수준인 2만8500명으로 유지하고, 한국에 대한 핵우산을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됐습니다. 북한의 위협을 생각하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국방수권법은 1961년부터 시행된 미국의 국방정책 방향과 예산을 총괄적으로 다루는 법안인데 1년간만 유효합니다. 미국의 국방정책이지만 전 세계의 안보 정책을 다루기 때문에 모든 나라에 초유의 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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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절차의 걸림돌
절차는 중요하다. 사안별로 일관된 행정을 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절차가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있다. 사실상 되는 일도 절차상의 문제로 안되는 일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받아들이는 대신, 개선하는 것이 필요한 자세일 것이다. 월성1호기는 10년간 계속운전 허가를 받고 운전중이었다.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 월성1호기를 2년 일찍 조기 폐쇄하고 폐로에 들어갔다. 월성1호기는 계속운전을 위한 설비개선을 수행했기에 사실상 월성2~4호기보다 더 깨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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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조 박사의 정치경제 까톡] 끝나지 않는 고통: 브래디 플랜과 테킬라 위기
1980년대 라틴아메리카 각국은 외채 상환 부담에 짓눌렸다. 외채협상의 과정에서 국제통화기금(IMF)과 채권은행에 개혁 프로그램을 약속하지만, 실행과정에서 지켜내지 못해 새로운 협상이 필요해지는 상황이 이어졌다. ◇브래디 플랜(Brady Plan)이런 상황이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을 지속시키고 라틴아메리카의 신생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1989년 미국의 재무장관 니콜라스 브래디(Nicholas Brady)는 브래디 플랜으로 불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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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주거기본법 제정 10년, 성과와 선결과제
취약계층을 비롯해 모든 국민이 적절한 주거를 누릴 수 있는 권리(주거권)를 법률적으로 처음 명시한 주거기본법이 발효된 지 올해로 10년째다. 당시 어렵게 성사된 2015년의 주거기본법 제정 이래 과연 얼마나 국민 주거권은 실현되었고 그 현주소는 어디쯤일까. 그리고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를 위해 어떤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하는가를 가늠해 보는 것은 절대 중요한 일이다. 이는 단지 취약계층의 안정적 거처 확보 차원뿐만 아니라 안정된 생활 영위와 밀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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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전기차 캐즘 속 배터리 장비업체의 희망 찾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2차전지 업계에 긴장감이 팽배하다. 트럼프는 대선 기간 동안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근거한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를 공언해 국내 2차전지 시장도 함께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행히 전문가들은 IRA 폐지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말한다. 공화당 지지 지역에서 IRA가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내고 있고, 폐지 시 미국 시장을 중국 전기차 기업에 내줄 리스크가 있어 정책 수정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I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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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호 칼럼] 트럼프 재등장과 한반도 안보지형 변화 전망: 시나리오 I, II
우크라이나전쟁 끝나면 북한의 대남 공세 강화 예상 러시아의 지원으로 북한의 핵 군사력 고도화 우려남북한 간 군사적 세력균형이 깨지지 않도록 대비비상시국이지만 北의 통미봉남(通美封南) 차단에 외교력 발휘해야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한반도 안보지형의 변화가 예상된다.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는 한미일 협력을 통해 대북 억지력(deterrence)을 강화하려고 노력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당선인은 미북 정상회담을 비롯하여 대북 관여(engage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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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용어] 출생시민권과 트럼프
◇ 출생시민권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NBC 인터뷰에서 내년 취임하면 '출생시민권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혀 약 1000만명 (트럼프는 2000만명 주장)의 불법체류자들이 긴장한다는 보도입니다. 출생시민권은 미국 땅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부모의 체류 신분 등에 관계없이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미국 수정헌법 제14조에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주(州)의 시민이라고 규정돼 있는데요. 이를 악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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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길의 법이 정치를 만났을 때] 이재명의 미끼 덥석 문 한동훈
2024년 12월 초부터 대한민국의 정치상황이 이렇듯 혼란스러울 것을 예상한 사람은 없었다. 김건희 특검 재표결 통과여부로 여야가 실랑이를 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이라는 뜻밖의 카드를 쓸 줄 모두 몰랐다.성급한 윤 대통령의 계엄령 덜컹수는 순식간에 윤 대통령을 하야와 탄핵의 갈림길로 몰아세웠다. 지난 토요일 윤 대통령 탄핵안 부결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비가 올 때까지 지낸다는 '인디언 기우제'처럼 탄핵안이 통과될 때까지 무한 루프 탄핵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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