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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후 대체권력 이재명?…국민 '합리적 공포' 여전

  비상계엄 사태 이후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야권 후보로 언급되는 가운데, 이 대표의 향후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정치권 해석이 분분하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당은 오는 14일 토요일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다시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7일 본회의에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안이 의결 정족수(200명) 미달로 불성립 폐기되자 민주당 등 야당은 탄핵안이 통과될 때까지 일주일 단위로 임시국회를 열어 재추진.. 2024.12.10. 06:00

• 민주, 10일 박성재·조지호 탄핵안 본회의 보고

  더불어민주당은 9일 오는 10일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 보고를 한다고 밝혔다.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본회의에서 보고한 후 12일에 탄핵안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민주당은 내란사태와 관련한 상설특검과 내년도 예산안도 10일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예산안과 관련해 "양당의 정책위의장과 기획재정부 차관이 협의 중"이.. 2024.12.09. 18:33

• "尹계엄, 내란 아닌 나라살리려 한 것"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직권남용과 내란혐의 피의자로 수사 중인 가운데,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내란행위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내란죄는 국가 변란, 국헌 문란 목적 등이어야 하는데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나라를 살리기 위함이라는 주장이다. 황 전 총리는 9일 아투TV 긴급대담에 출연해 "내란죄는 '목적범'이다. 대통령이 왜 국가 자살행위를 하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2선으로 후퇴했다고 해서 권한대행.. 2024.12.09. 18:07

• "삼권분립 훼손서 출발한 비상계엄… 비상사태 판단은 대통령의 영역"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내란이 될 수 없다는 법조계의 평가가 나왔다. 또 계엄령을 내린 대통령이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민주주의 삼권분립이 심히 훼손됐다는 판단이 섰다면, 이는 재량권 범위 내에서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사법부 공무원 22명을 탄핵하고 정부유지 예산안을 삭감한 것은 민주주의 삼권분립에 대한 분명한 훼손이고 '대선불복'.. 2024.12.09. 18:05

• 대통령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가능성에 촉각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수사망이 좁혀오면서 대통령실이 향후 발생 상황에 대한 대응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시작한 데 이어 법무부는 9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윤 대통령을 출국 금지시켰다.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가능성도 거론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혹시 모를 강제 수사, 윤 대통령의 체포 가능성 등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감지된다. 윤 대통령은 통상 월요일 수석비서.. 2024.12.09. 18:05

• 무한탄핵으로 '보수 공멸' 우려… 與 '조기대선' 방어 총력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통과될 때까지 무한 반복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부결' 당론을 재차 고수하고 있다. 탄핵은 곧 '보수 공멸'로 이어진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이다. 민주당이 그토록 대선에 총력을 기울인 이유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연관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악재에도 여당이 탄핵 반대 당론을 정한 구체적인 배경에는 2016년으로 거슬러.. 2024.12.09. 18:00

• 한동훈 '소통령' 행세에… 與 계파 분열만 커졌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 표결에 단체 불참하며 보수 결집을 도모했으나, 반나절 채 안 돼 균열 양상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편승해 '소통령'을 자처하고 있어서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권한 이행을 놓고 한 대표를 비롯해 친한동훈(친한)계가 계파 갈등에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9일 여권에 따르면 한 대표는 전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 당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향후 국정운영을 당.. 2024.12.09. 17:50

• 여인형 “방첩사, 계엄 사전기획·준비 사실아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계엄령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방첩사가 사전기획을 하고 준비했다는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여 사령관은 9일 입장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소상히 설명드리고 싶었으나 오히려 수사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서면으로 입장을 밝힌다"며 이 같이 말했다. 여 사령관은 "계엄령을 사령관이 미리 알고 준비했다면 시작도 하기 전에 모두 노출된다"며 "부대 출동은 새벽 1시가 넘어서였고 국회나 선관위 근처까.. 2024.12.09. 17:47

• 조태열 외교장관, 제4차 재외국민보호회의 개최… '촘촘한 안전망 구축'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9일 제4차 재외국민보호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등 13개 부처 차관급 공무원과 민간위원(6명)으로 구성된 외교부 장관 소속 재외국민보호위원회는 재외국민 보호 관련 주요 정책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이날 회의에선 올해 실적을 점검하고 내년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중동 지역 등 무력충돌·정정불안 상황에서의 재외국민 보호, 동남아 지역 취업사기·감금 피해 대응을 위한.. 2024.12.09. 17:46

• 尹, '내란·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할까…탄핵 부결되면 가능

  더불어민주당이 9일 비상계엄 사태를 규명하는 내용의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연루 의혹 등을 조사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함에 따라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오는 14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에서도 투표가 불성립하거나 부결될 경우 윤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을 여전히 유지하게 돼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 윤 대통.. 2024.12.09. 17:40

• 이재명, 계엄군들에게 “그대들은 아무 잘못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난입한 계엄군들을 향해 "그대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발언했다. 이 대표는 9일 SNS를 통해 "늦었지만 꼭 이야기하고 싶었다"며 계엄군들을 향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영화와 같이 현실감 없던 비상계엄이 살아있는 현실로 느껴진 가장 두려운 순간은 중무장한 계엄군의 국회 투입이었다"며 "결사의 각오로 막아선 시민들과 보좌진, 당직자들의 헌신이 역사의 퇴행을 막아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 2024.12.09. 17:10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헌법·법치 가치 지켜내겠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9일 "혼란 속에서도 자유민주주의를 향해 헌법과 법치의 가치를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 국정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법조단체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헌법기관의 균형이 무너질 경우 국정 혼란이 발생한다. 이번 계엄 사태도 이러한 문제의 연장선으로 평가된다"며 "더불어민주당의 탄핵남발과 특검법 재의 부결, 예산 삭감.. 2024.12.09. 16:46

• 조승래, 한동훈에 공개질의…“尹퇴진 언제인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퇴진 약속을 받았는지, 퇴진 시한은 언제인지 등 공개적 질의를 내놨다. 조 수석대변인은 9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두한의 난으로 내란을 연장시킨 한 대표에게 공개 질의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 대표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공모해 내란을 연장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내란 공범을 자처하는 것이 아니라면 성실히 답변해달라는 취지도 전달했다. 우선 △6일 윤 대통.. 2024.12.09. 16:40

•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에 '나경원' 유력 거론

  국민의힘이 차기 원내대표를 추대하기로 한 가운데, 나경원 의원이 유력한 인사로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9일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아시아투데이에 "(나 의원이) 현 시점에서 거론 되는 인물 중 가장 중립적이면서 전문성과 전투력을 겸비한 인사로 논의되고 있다"고 귀띔했다.이 관계자는 "3선 이상의 경륜과 소통력, 전투력을 갖춘 인사로 원내대표 경력도 있다"며 "중립적인 인물로 친윤과도 두루 소통이 가능하다. 친한계와의 관계도 원만하다.. 2024.12.09. 16:14

• 계엄군 국회난입…사무처 직원 10명 부상·6600만원 물적 피해 발생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계엄군 국회 난입에 따라 사무처 직원 10여 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고 6600만원 규모의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은 9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이 같은 피해상황을 발표하고 각 수사기관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7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8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 수사본부, 9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로부터 비상계엄 사건 관련 CCTV영상과 국회.. 2024.12.0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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