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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덕여대, 법원에 '본관 퇴거' 가처분 신청…법조계 "업무방해 심각, 인용될것"
    동덕여자대학교가 남녀공학 전환을 반대하며 본관을 점거한 학생들을 상대로 점거를 풀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업무방해 정도가 위법성 조각 사유를 넘어선 만큼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전날 동덕여대 측으로부터 공간 점거에 대한 퇴거 단행과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 신청인은 동덕학원이 아닌 개인 명의로 제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만일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 술김에 80대 노모 살해한 40대 딸, 1심 징역 20년
    술에 취해 80대 노모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 여성이 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2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씨(49·여)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재판부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무시하고 남동생과 차별한다는 불만을 갖고 자라온 정씨가 피해자의 잔소리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모친에 대한 존속살해는 중대한 범죄로 범행 수법도 잔혹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

  • 檢 '대장동 50억 클럽'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징역 6개월 구형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홍 회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징역 6개월과 추징금 1454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는 징역 6월을 구형했다.이들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진술조서를 포함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 채택에도..

  • '인보사 의혹' 코오롱그룹 명예회장 1심 무죄…기소 약 5년만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 명예회장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2020년 1월 기소된 지 약 4년 10개월 만에 나온 1심 결과다. 이날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우석 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에게도..

  • "삼성동 한전 부지 돌려달라"…봉은사, 최종 패소
    봉은사가 과거 소유했던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공사 부지를 돌려달라며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봉은사가 한전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전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봉은사는 박정희 정권 당시인 1970년 5월 영동지구 개발계획에 따라 삼성동 일대 31만4968㎡(10만평)를 정부에 매각했다. 이 땅은 환지 작업을 통해 한전 부지로 바뀐..

  • 검찰, 창원시청·경남도청 압수수색…명태균 '창원산단 개입' 관련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창원시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명씨가 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 과정에 개입했는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이날 오전 9시 40분쯤부터 창원시청 감사관실과 전략산업과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경남도청 산업단지정책과 사무실도 압수수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부서들은 모두 창원국가산업단지 사업을..

  • '200억대 횡령' 홍원식 前남양유업 회장 '구속'…"증거 인멸 염려"
    200억원대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등 혐의를 받는 홍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남 부장판사는 납품업체들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십억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는 박모 전 남양유업 소장에 대한 영장도 같은..

  • 백현동 의혹 첫 유죄 확정 판결…"李 재판 유죄 가능성 높아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이었던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28일 수십억원대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이 대표 스스로가 최측근이라고 언급했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수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이날 열린 2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받았다. 이 대표 주변인들이 줄줄이 법의 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진행 중인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재판 유죄 가능..

  • 李, 백현·대장동 유착 부인했지만… 다시 조여진 '사법리스크'
    백현동·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관련자들에게 잇따라 유죄가 인정되면서 위증교사 무죄로 잠시나마 숨통이 트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남은 재판들에선 사법리스크를 피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벌어졌던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은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가 2015년경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있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매입해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성남시로부터 각종 특혜..
  • 김인섭·김용 줄줄이 '징역형'…"李 재판 유죄 가능성 커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이었던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28일 수십억원대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이 대표 스스로가 최측근이라고 언급했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수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이날 열린 2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받았다. 이 대표 주변인들이 줄줄이 법의 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진행 중인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재판 유죄 가능..

  • ‘여자친구 불법촬영’ 전 아이돌 멤버, 2심서도 실형
    교제 중인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아이돌그룹 멤버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임민성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아이돌그룹 멤버 최모씨(28)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최씨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내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

  • '故이예람 사건 직무유기' 대대장 2심도 무죄…중대장·군검사 감형
    이른바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지휘관으로서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김모 전 대대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전직 중대장과 군검사는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이상주·이원석 부장판사)는 28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대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김모 전 중대장과 전직 군검사 박모씨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재판부는..

  • 딸·아내 모두 참고인 소환 불응…文 향하는 檢 칼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와 딸 다혜씨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항공 채용 비리 의혹 관련 참고인 조사에 모두 불출석한 가운데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출석 요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 법조계에서는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결국 문 전 대통령이 검찰의 칼끝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전날 김정숙 여사 측의 조사 불응을 두고 "형사소송법상 참고인 조사를 강제할..

  • 검찰,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압수수색…대한체육회 비리 수사 본격화
    검찰이 대한체육회의 비리 혐의와 관련 충북 진천국가대표선수촌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상혁 부장검사)는 28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과 평창 동계훈련센터를 압수수색했다. 앞서 문체부는 선수촌 시설 관리 용역 업체와 부정계약 의혹이 불거진 대한체육회에 대해 지난 6월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대한체육회는 해당 업체와 지난해 2월 진천 선수촌의 시설 관리용역 계약을 한해 약 70억 원규모로 체결했는데, 용역 발주와 입찰 과정..

  • 檢. '50억 클럽' 박영수 前특검 징역 12년 구형…"특검 지위 망각"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8일 박 전 특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벌금 16억원 선고와 17억5000만원 추징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특경법상 수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겐 징역 6년과 벌금 6억원 및 추징금 1억5000만원이 구형됐다.검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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